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

윤효영 ( Yun Hyo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259~301페이지(총43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

TAG 유류오염 손해배상, 인적 피해,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역학적 인과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Oil Pollution Damage, Personal Injury, non-pecuniary loss, solatium, Epidemiological Causation, Hebei Spirit Accident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성필 ( Sungpil Y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303~328페이지(총26페이지)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구제명령의 다양화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이후 10여년간 제도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는 문제, 금전보상금액이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으로 한정하여 산정되는 관행의 문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구제이익의 문제로 인해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제이익에 대한 심리를 철저히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자제하는 한편,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 및 위로금 산정 시 고려요소의 법제화,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규...

TAG 금전보상명령,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임금상당액, 원직복직, Order for monetary compensation,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terest of remedy, Equivalent amount to wage, Reinstatement

명의대여자의 책임

김재두 ( Kim Jae-d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229~251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한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제도로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e)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principle of estoppel)를 반영한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

TAG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금반언의 법리, 외관의 신뢰, Name lending, Name lender, Name borrower, Principle of estoppel, Belief in external appearance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정해상 ( Jung Hae S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

TAG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공개, 가상화폐발행, 블록체인, Virtual Currency, Cyber Coin, Cryptocurrency, ICO, Block Chain

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공진성 ( Kong Jin-s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31~75페이지(총45페이지)

지난 10 여 년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사유는 크게 형사관련사유(범죄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와 세금체납사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평균적으로) 전체 출국금지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사목적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데, 동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 되는 수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특히 동 조항의 출국금지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출입국실무와 판례는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가 되는 수사 대상자에는 피내사자...

TAG 출국금지, 출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출입국관리법, 수사, 내사,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Freedom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Immigration Act, Investigation, Inquiry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한명진 ( Myeongjin H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77~109페이지(총33페이지)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

TAG 신뢰출산, 임산부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의 규율을 위한 법률(신뢰출산법), 임신갈등 회피와 극복을 위한 법률(임신갈등법), 익명출산, 베이비박스, 혈통증명서 vertrauliche Geburt(trust birth), 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u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anonyme Geburt(anonymity Birth), Babybox, Herkunftsnachweise(pedigree certificate)

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

황준화 ( Hwang Joon Hwa ) , 정영철 ( Jung Young Chu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112~145페이지(총34페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

TAG 국가계약법, 공공조달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행위, 계약 금액조정제도, 강행규정, National Contract Ac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penalties imposed by fraudulent parties, administrative act,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forced rule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송인호 ( Song In-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145~176페이지(총32페이지)

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

TAG 통일, 북한, 10대 원칙, 유일사상, 유일적 영도, Unification, North Korea, Ten Principles, Monolithic Ideology, Monolithic Guidance

국정원 안보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채성준 ( Chae Seong-j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177~21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그 연원 및 변천 과정과 법적·제도적 근거 및 주요국의 관련사례를 종합분석하는 한편, 각계의 입장을 비교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도입된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안보수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예화 된 수사요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해외정보기관의 실태를 보면 82개국 중 30개국(이중 19개국이 조사권 보유)만 수사권이 없을 뿐 보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

TAG 국정원, 안보수사권, 해외정보기관, 북한, 안보위협세력,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vestigative Rights, Foreign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Threats

중국 전기통신망사기의 현황에 관한 논의

황푸밍궈 ( Huang Fu Mingguo ) , 이기수 ( Lee Ki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1호, 213~228페이지(총16페이지)

전기통신망사기 범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외견상 전기통신망 사기는 전통적인 사기와 현대적인 통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통신망사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준비하고, 통신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며,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점유 목적을 달성한다. 전기통신망사기는 또 다른 범죄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제공, 판매, 취득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망사기 범죄의 산업 사슬에서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감추는 것은 복잡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이다. 사법기관은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연계를 확정할 수 있고, 자금차단과 범죄소...

TAG 전기통신금융사기, 電信詐騙, 보이스피싱, 電信網絡詐騙, 전기통신망, 電信網絡, 자금세탁, 洗錢, 범죄수익몰수, 沒收犯罪收益, Telecommunications fraud, Voice phish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Money Laundering, Crime revenue 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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