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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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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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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유행어의 보호 방안 -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문수미 ( Moon Sue Mi ) , 이대희 ( Lee Dae 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265~301쪽(총37쪽)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유행어, 성과,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실연권, 방송저작권, 무한도전,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zzword, Outcom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Publicity, Performance Right, Copyright of Broadcast(Vanna White case), Infinity Chall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서의 관련매출액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남윤경 ( Yun-kyung Na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321~356쪽(총36쪽) 
  독점규제법,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관련매출액, 관련 상품 또는 용역,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artel, administrative fine, relevant turnover, relevant goods or service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박상진 ( Park Sang-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419~439쪽(총21쪽) 
  국고보조금, 사기죄,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기망행위, government subsidy, Fraud, fraudulent supply and demand, Article 40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Deceit
판례평석 :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
  김래영 ( Kim Rae-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87~114쪽(총28쪽) 
  헌법소원, 직접성, 형벌규정, 집행행위, 보충성, 소의 변경, constitutional complaint, directness, penal code, executive action,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alternation of action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윤효영 ( Yun Hyo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197~229쪽(총33쪽) 
  자연자원 손해, 자연자원의 손해평가, 자연자원의 복원, 서식 지상응분석법,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기름오염법, Natural Resource Damage,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Natural Resource Restoration, Habitate Equivalency Analys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론적 검토
  노재철 ( Noh Jae-chul ) , 고준기 ( Ko Zoon-k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465~490쪽(총26쪽) 
  노인, 노인복지법,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the aged(old, elderly, senior) Man, Senior Welfare Act, Participation in Society Affairs, Occupation of Senior,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Elderly
일본 헌법상 영토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의 고찰 - 지정학을 기초로 한 헌법상 영토조항 해석의 새로운 시도 -
  김종호 ( Jongh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3~57쪽(총55쪽) 
  영토와 공간, 지정학, 식민지, 정치공동체, 영토고권, 국제사법재판소, Territory and space, geopolitics, colonies, political community, territorial supremac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윤진숙 ( Jin-sook Yun ) , 조은식 ( Eun-sik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59~85쪽(총27쪽) 
  기독교 사립학교, 기독교 정체성,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종교의 자유, Christian universities, Christian Identity,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freedom of religion
예술흥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
  신윤진 ( Yoon Jin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115~158쪽(총44쪽) 
  인신매매, 인권, 이주여성, 예술흥행비자, 이주노동자, 취약한 이주자, 외국인전용유흥업소, human trafficking, human rights, migrant women, E-6 visa, migrant workers, vulnerable migrants, foreigner-only clubs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최성수 ( Choi Sung-s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159~195쪽(총37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계약해제의 효과, 반환의무, 반환장소, 이자율, CISG,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restitution of performance, place of restitution, rate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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