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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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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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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심사규정 외 -
  편집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501page~522page(총22page) 
 
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박주현 김원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469page~499page(총31page) 
  과제의 해결원리, 균등침해, 청구범위, Resolution principle for a task,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Claim, Infringement by equivalents, 청구범위의 해석, 이용관계, 성립요건,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Interpretation of claim, Relation to utilization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홍 권태복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441page~467page(총27page) 
  genetic resource, disclosing source, CBD, Nagoya protocol,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출처공개
인도의 가금류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사례 연구 -
  최혜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415page~440page(총26page) 
  SPS조치, 가금류 수입금지, 지역화, SPS Agreement, SPS Measures, SPS협정, Import Prohibition of Poultry, Adaptation of Regional Condition, AI
독점규제법상 사인의 권리구제방안의 도입방향 -
  장윤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391page~413page(총23page) 
  금지청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담합, Torts, 불법행위, Punitive damages, Injunctive Relief, 독점규제법, Cartel, 징벌적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
  양회영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359page~390page(총32page) 
  the methods of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방법, the disability evaluation,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보험금지급기준, 장해판정기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the auto insurance policy, the extent of coverage by auto insurance policy, 한시장해 문제점, 자동차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 독일 학설의 이해와 비판적 고찰
  이현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325page~358page(총34page) 
  상대적효력설, 채권자취소,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property in restitution, acceptance of compulsory execution, revocation by oblige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채권자취소권, 강제집행수인,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 relative effect theory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공간적 성립범위 및 내용 -
  기세룡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287page~324page(총38page)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지상물매수청구권, superficies, the spatial establishment extent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공간적 성립범위, details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내
중국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김성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217page~285page(총69page) 
  신뢰이익, 신뢰이익, Article 42(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9), 중국 계약법 제43조, Reliance Interests, 계약체결상의 과실, 신의성실의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계약 전 의무, Culpa in Contrahendo, Precontractual Obligatio
明治民法상의 부당이득반환 배제사유 -
  박세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189page~215page(총27page) 
  Meiji Civil Code, Unjust Enrichment, 무상수익, Benefit without consideration, 명치민법, 비채변제, 기한전 변제, 불법원인급여,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부당이득, Un-indebted Payment, Payment befor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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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법학논총 창간호 , 1958 년
축창간 : 법학논총 창간호 , 195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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