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

윤진숙 ( Yun Jin-so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계속 존재해 왔고 평생 동안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일부를 형성해 왔다. 많은 근현대 영미 철학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 왔다는 점은 사회의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롤즈의 가족과 동성혼인에 대한 견해,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입각한 정의론에 기초한 동성혼인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들 자유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면서 동성혼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볼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2015년 Obergefell 사...

TAG 동성애, 동성혼인, 자유주의, 소수자, 인간의 존엄성, Same-Sex Marriage, Homosexuality, Liberalism, Minority. Human Dignity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귀속에 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이기춘 ( Lee Keechun ) , 배진성 ( Bae Jins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97~137페이지(총41페이지)

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조사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원인자책임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풍납토성사건, 대구 시지동 사건, 당진 선진정공사건 등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향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고학계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주의 그 자체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행정법이론을 통한 고고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공법학계의 연구도 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일, 일본, 프랑스법제 등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고고학적 조사에 있어서 비용부담문제로 인해 매장문화...

TAG 매장문화재, 발굴비용부담, 원인자책임원칙, 구제발굴, 사회적 갈등, 수인한도론, Buried Cultural Heritages, Imputation of the Excavation Cost, Polluter-Pays-Principle, Initiator-Pays-Principle, Rescue Excavation, Social Conflicts, Within-Tolerable-Limit-Theorie

독일의 공공부문 직원협의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김상겸 ( Kim Sang-kyum ) , 이지형 ( Lee Ji-h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139~162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서 인정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96년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2000년 말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입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28조 이하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1949년 본기본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독일은 20세기 말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2006년...

TAG 공무원, 공공부문, 노사관계, 직원협의회, 노동권, civil servant, public sector, labor-management relations, staff ouncil, right to labor

환경형법의 구성과 법적용 문제 - 형법적 환경보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김성은 ( Seong-eun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163~188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형법적 환경보호영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환경형법의 구성적 특성과 법적용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형법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현행 환경형법은 구성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생태적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추상적 위험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법 체계와 폭넓게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가벌성요건들은 축소되고, 가벌적 불법은 매우 앞당겨져 있으며 행정법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속에는 예방과 효율성에 대한 환경형법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형법의 법적용 구조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중대한 불법보다는 단순한 경미불법, 행위불법, 행정위반불법 등이 주로 포착됨으로써 법적 요청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효율성 문제는 환경형법의 구...

TAG 환경형법, 형법적 환경보호, 환경법익, 추상적 위험범, 행정종속성, Umweltstrafrecht, strafrechtlicher Umweltschutz, Umweltrechtsguter, abstrakte Gefahrdungsdelikte, Verwaltungsakzessorietat

민사관습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이홍민 ( Lee Hong-m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189~216페이지(총28페이지)

관습법이란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성문법처럼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것이 아님에도 민법 제1조에 의해 재판기준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런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사법기관에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한 쪽 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관습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 관행과 법적확신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에, 헌법에 반하는 관습에 대한 국민 일반...

TAG 관습법, 관습법의 성립요건, 법적 확신, 위헌심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Customary law, requirement for the validity of customary laws, opinio juris sive necessitatis, examination of whether the law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nflict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

정진명 ( Chung Jin-m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217~250페이지(총34페이지)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급부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적 제도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에 대한 급부이행청구권이 소멸하고 자신이 부담하는 급부의무도 면한다. 그 결과 계약당사자는 급부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수령한 급부를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본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와 결부되어 있다. 즉 원상회복을 위한 계약관계의 청산은 해제의 의사표시라는 법률행위를 개입시켜 반환채무를 지...

TAG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채무불이행, 소급효,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contractual termination, obligation to restitution, non performance, retroactive effect,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미국에서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책임의 규정 체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을 중심으로 -

이승현 ( Lee Seung-hy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251~283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민법상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나 그 법적 성질을 해명하는 문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국내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민법에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당이득제도나 불법행위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의 차이에도 기인하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실질적 문제, 즉 그 효과상 수익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한 초과이익을 손실자에게 어느 정도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TAG 준사무관리, 부당이득, 위법한 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반환, 인과관계의 소원(疎遠)성, 지정, 공제와 신용대출, 증명책임, unechte Geschaftsfuhrung ohne Auftrag,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for wrongs, disgorgement, causation and remoteness, appointment, deduction and credit, burden of proof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대항요건에 관한 고찰

김헌동 ( Kim Heon-d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285~316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 국내에는 국제 교류로 인하여 체류 외국인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국제 사회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즉 외국인 관광객, 사업가,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국인 중심의 법률과 제도를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운용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체류 증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외국인의 대항력 규정 부재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법에서 외국인의 대항력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적용대상 외국인도 이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례를 인용하여 대항력 보호...

TAG 외국인, 외국인등록, 주택임대차보호,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열람, foreigners, foreigner registration, housing lease protection, requisites, granting of definite date, opening a transfer household report

전환기의 조선초기 상속법

한복룡 ( Han Bok-ry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317~359페이지(총43페이지)

조선초 재산상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妻와 딸의 지위의 변화이다. 妻의 지위는 嫡庶與否와 良賤의 신분에 따라 세분되고 다양화된다. 儒敎的 宗法制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財産相續爭訟에서 妻의 지위가 약해지고 이어서 딸의 상속권이 약화된다. 妻의 財産權 약화에 이어 財産相續에서 嫡妻의 딸이 良妾의 아들에 밀려나게 되며 私田 보다는 功臣田 상속에서 딸의 배제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아들의 상속분도 어머니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정해지기 시작한다. 재산상속에서 여성들은 신분과 딸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등화 되기 시작하고 다시 어머니가 되면 아들의 유무에 따라 차등화 된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嫡庶與否와 신분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특히 아들에게 어머니의 嫡庶與否와 신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身分制度와 儒敎的 宗法制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재산상속에서 妻의 ...

TAG 균분상속, 종법제, 친영, 남귀여가, 분재기, 전환기의 가족법, impartial distribution of fortunes, Confucius Chonfa system, Chinyeong, Namguiyeoga, punjae-gi,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law system

운송협약규정의 충돌과 그 해결에 관한 법적 고찰 -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

박은영 ( Park Eun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42권 제3호, 361~385페이지(총25페이지)

국제화물운송계약은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된다. 이때 각 운송방식을 규율하는 운송협약이 동시에 적용되어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분쟁에서 어떠한 운송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운 국제운송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협약규정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의 우선순위 규정은 두 조항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운송협약이충돌하였을 때 또 다른 모호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로테르담 규칙을 적용하여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충돌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과 다른 운송협약 사이의 우선권...

TAG 로테르담 규칙, 운송인의 책임, 운송법, 운송협약의 충돌, 국제화물운송, the Rotterdam Rules, the carrier’s liability, transportation act, conflicts of transport agreements, the international transport agreement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