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안택식 ( Ahn Taeg Si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2호, 255~279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현재 세계무대를 상대로 그 대단한 활약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러한 성장속도를 계속하다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솟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앞날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명한 경영관행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여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에 지배주주의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인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를 능가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에...

TAG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 자본시장법,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집중투표, outside direct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capital market, stewardship code, cumulative voting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

정대 ( Dae Chung ) , 학회연 ( Hao Huiju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2호, 281~315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항해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금융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기술을 대표하며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주로 고도의 인터넷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기반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또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은 파괴적 혁신...

TAG 금융소비자보호,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형 P2P, 핀테크기업, 핀테크산업, 제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입법, FinTech, Digital-only Bank, Internet-only Bank, P2P lending, FinTech Start-ups, FinTech industry, Banking Act

中國刑事訴訟中認罪認罰從寬制度 改革評析

왕정 ( Wang Jing ) , 고통 ( Gao T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2호, 317~334페이지(총18페이지)

中國認罪認罰從寬制度的內涵包括程序法和實體法兩種, 程序法意義上的認罪認罰從寬制度包括審前程序分流机制和審判程序簡化机制。從認罪認罰從寬制度的運行實效來看, 審判效率提升明顯, 但簡易程序、刑事速裁程序适用范圍仍存在?大不足；審前案件分流机制不足, 无法有效控制進入法院的案件數量。造成審判程序簡化有限和審前程序分流机制功能不足的原因是多方面的, 需要對其進行完善。

TAG 認罪認罰從寬, 審前程序分流, 審判效率, 簡易程序, 刑事速裁程序, the leniency based on peccavi, procedure diversion before trial, trial efficiency, summary trial, criminal speedy procedure

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유행어의 보호 방안 -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문수미 ( Moon Sue Mi ) , 이대희 ( Lee Dae 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265~301페이지(총37페이지)

유행어는 대중이 특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색적이거나 특색이 있는 언어이다. 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요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유행어의 대중성은 저투자 고비용의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유행어의 이용에 경제적인 가치가 더하여지면서 유행어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유행어의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유행어의 낮은 저작물성과 실연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유행어는 표현에 특색이 있더라도 단순한 언어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행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자는 ...

TAG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유행어, 성과,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실연권, 방송저작권, 무한도전,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zzword, Outcom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Publicity, Performance Right, Copyright of Broadcast(Vanna White case), Infinity Chall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서의 관련매출액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남윤경 ( Yun-kyung Na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321~356페이지(총36페이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후, 1차·2차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고시를 포함한 법령에서는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마저 여러 가지 불명확한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냉연강판을 제조·판매하는 3개사가 담합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중 현대하이스코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매출액의 범위에 운송비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임가공거래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

TAG 독점규제법,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관련매출액, 관련 상품 또는 용역,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artel, administrative fine, relevant turnover, relevant goods or service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박상진 ( Park Sang-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419~439페이지(총21페이지)

현재 100조원(국고보조금으로 58조 4천억 상당,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등으로 50조 상당)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풀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의 돈을 단순히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해오던 뿌리 깊은 관행인 경우가 많았고, 사실 `생계형`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통해 공공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TAG 국고보조금, 사기죄, 부정수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기망행위, government subsidy, Fraud, fraudulent supply and demand, Article 40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Deceit

판례평석 :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

김래영 ( Kim Rae-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87~114페이지(총28페이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에서 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수의견은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직접성과 보충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검사의 기소 이후에는 적용법규인 형벌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경우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 역시 이 경우 보충성 요건은 따로 심사하지 않았다. 두 견해 모두 헌법재판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인 보충성 요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직접성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본 잘못이 있다. 특히 반대의견은 형벌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TAG 헌법소원, 직접성, 형벌규정, 집행행위, 보충성, 소의 변경, constitutional complaint, directness, penal code, executive action,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alternation of action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윤효영 ( Yun Hyo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197~229페이지(총33페이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법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수정하는 이론과 책임 입법이 등장하였다.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보듯이 이들의 주된 목적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 법익 침해 또는 그와 결부된 자연환경의 손해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자연환경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은 일찍부터 공공수탁자인 연방정부 등이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자연자원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련의 연방제정법을 정비하였다.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는 적용 대상인 자연자원의 정의나 배상 ...

TAG 자연자원 손해, 자연자원의 손해평가, 자연자원의 복원, 서식 지상응분석법,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기름오염법, Natural Resource Damage,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Natural Resource Restoration, Habitate Equivalency Analysi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노인일자리사업의 입법론적 검토

노재철 ( Noh Jae-chul ) , 고준기 ( Ko Zoon-k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465~490페이지(총2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주로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특히 근로형 일자리)은 이러한 법률 자체의 한계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매년 그 유형과 범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패를 해왔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보장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인의 상대적 ...

TAG 노인, 노인복지법,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the aged(old, elderly, senior) Man, Senior Welfare Act, Participation in Society Affairs, Occupation of Senior,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Elderly

일본 헌법상 영토론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의 고찰 - 지정학을 기초로 한 헌법상 영토조항 해석의 새로운 시도 -

김종호 ( Jongho K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41권 제1호, 3~57페이지(총55페이지)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영토에 관한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논의를 시도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헌법상 영토에 관한 이해를 우리 헌법학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토론은 아주 위험한 정치적 논의이다. 그것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국가가 유기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 온 이후 식민지와 전쟁으로 영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여 명쾌하지 못한 해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포함하여, 법의 세계에 있어서 일체의 침략행위는 금지되기에 이르렀고, 전쟁의 성과로서 영토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일본의 침...

TAG 영토와 공간, 지정학, 식민지, 정치공동체, 영토고권, 국제사법재판소, Territory and space, geopolitics, colonies, political community, territorial supremac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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