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신두섭 ( Dusub Shin ) , 염명배 ( Myungbae-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145~194페이지(총50페이지)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향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8년(2008∼2015년도) 간 추이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이로부터 향후 고향세제도의 국내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답례품 제공`과 `세제·세정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

TAG 고향세, 후루사토납세제도, 고향납세, 고향기부금, 지방소득세, 지방재정, Hometown Tax, Hurusato Tax-Payment system, Hometown Donation system, local income tax, local finance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상헌 ( Sang-heo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 금융시장 불안, 차입여건 악화, 더 나아가 국가신용도 하락 등으로 연결되어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의 우리나라 분기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스트레스지수와 수익률 곡선 요인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채무 증가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TAG 국가채무비율, 이자율 기간구조, 재정건전성, 금융스트레스, 벡터자기회귀모형, Government Debt,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Fiscal Soundness, Financial Stress, 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구균철 ( Gyun Cheol Gu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은 일부 산업에서 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투입량의 대리변수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를 사용함으로써 중도 이직·퇴직자나 일용·비정규직 노동력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계절적 경기를 타는 건설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생산활동을 제대로 측정하기 곤란하다. 자본투입량의 대리변수로 건축물 연면적과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업종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득기여도를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반영되더라도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또한 현행 안분기준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대리변수이므로 지방공공재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생산적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TAG 안분기준, 안분공식, 법인지방소득세, tax apportionment, corporate income tax, factor

재정분권, 정부부채 및 부패 - 국가 간 실증분석 -

김동근 ( Donggeun Kim ) , 김영준 ( Young 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가용한 33개 국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재정분권이 정부부채 및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별 재정분권은 “일반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지출 비율”과 “일반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수입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정부부채와 부패는 각각 “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자료나 모형의 선택, 추정방법 등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재정분권이 정부부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특히 이상의 영향은 정부부채와 부패의 동시연관성을 고려한 복수방정식 형태의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부채와 부패의 심화로 인해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

TAG 재정분권, 정부부채, 부패, 국가 간 분석, fiscal decentralization, government debt, corruption, cross-country analysis

한국 재정지출이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차혜경 ( Hyekyung Cha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4호, 195~218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통해 재정지출이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첫째, 재정확대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질환율은 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이론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외개방도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경상수지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rsetti and Muller(2006)이론이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고려한 분석결과, 경상수지는 악화없이 개선되고, 실질환율의 절상폭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정책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

TAG 경상수지, 실질환율, 통화정책, 대외개방도, SVAR, Exchange Rate, Current Account, Openness.

재정지출의 환율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김현석 ( Hyunso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출의 환율과 경상수지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추정모형으로부터 변수들간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Rolling VAR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HP 필터를 이용하여 추세와 순환요인으로 각각 분류하여 요인별 파급효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추정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작지만 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HP 필터로 추세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추정하였을 때, 추세요인의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대한 영향은 경제위기 이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낸다. 즉, 경상수지와 실질환율에 대하여 추세요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는 정의...

TAG 재정지출, 환율, 파급효과, Foreign Exchange Rate, Spillover Measure, Rolling VAR

바그너 법칙의 실증적 검증-한국의 경우-

최종수 ( Jong Soo Choi ) , 조성일 ( Sung Il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21~44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바그너 법칙(Wagner’s law)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개관하고 한국의 연간자료(1970년∼2014년)를 이용하여 바그너 법칙의 성립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두 가지 형태의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Autoregressive Distributional Lags-Bounds 공적분 검정법에 의하여 ‘정부지출’변수와 ‘국민소득’변수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여부및 장기균형 계수를 추정 및 검정하였다. 이 실증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에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둘째, Peacock-Wiseman 형태의 모형에서는 실질 GDP의 추정계수가 1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아는 장기적으로 GDP 증가 이상으로 정부지출이 ...

TAG 바그너 법칙, 정부지출, 국민소득, ARDL-Bounds 검정, Wagner`s Law, Government Expenditure, National Income, ARDL Bounds Tests

Sunstein의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와 ‘행동주의적 규제 제1원칙’의 실행가능성

이재민 ( Jaemi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45~79페이지(총35페이지)

Sunstein은 넛지를 활용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와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에서 찾고 있다. 전자는 규범성, 후자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정당한 정책도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본 논문은 그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넛지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한다. Hansen과 Jespersen은 투명성과 사고시스템을 기준으로 넛지를 4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투명하게 시스템II를 촉진시키는 넛지들만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를 보장한다. 다른 부류의 넛지까지 활용을 확대하려면 행복개념과 관료의 행태를 검증가능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그 실행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는 전통경제학의 시장실패와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므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를 개선하면 ...

TAG 넛지,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행동경제학, 행동주의적 시장실패, 행동주의적 규제 제1원칙, Nudge, Libertarian Paternalism, Behavioral Economics, Behavioral Market Failure

예비타당성 분석 시 부가가치율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임상수 ( Sang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81~11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R&D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익 산출에 관심을 갖는다. R&D와 관련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가치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율에 대한 산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으로 산출되고, 다른 하나는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산업연관표 기준의 부가가치율과 기업경영분석 기준의 부가가치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투자에 대한 편익을 산출할 때 부가가 치율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이 산출되어야 한다. 또한 산출식은 부...

TAG 부가가치율, 비용편익분석, 예비타당성 분석,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Benefit Cost Analysis, Value-Added Ratio

노년층의 주택점유형태 결정 요인 분석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심송보 ( Song Bo S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119~14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노년층의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인 주택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주택문제는 복지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소득이 노년층의 점유형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은 경제 변수, 특히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공적이전 소득이 임차로의 전환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와 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노년층의 주택 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AG 주택 점유형태, 국민연금, 공적이전, 국민노후보장패널, 고정효과로짓, housing tenure choice, national pension, public transfers, Fixed-effects logi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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