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서비스의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허식 ( Shik Heo ) , 윤수영 ( Soo Young Yo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21~5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문화서비스의 수요에 관한 연구로, 각 문화서비스 항목별로 소비지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문화서비스 수요연구는 문화서비스 세부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아, 문화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축적이 수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각 문화서비스 항목별 비교분석은 소비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미시적 소비지출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삭제된 자료(censored data)로 인한 추정량의 불일치성(inconsistency)과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문제를 방지하기 위...

TAG 가계소비지출, 문화서비스, 문화자본, TypeⅡ토빗모형,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arts-cultural services, cultural capital, Type II Tobit Model

한국에서 주식시장 변동성과 소득불평등 경로 분석

황진영 ( Jin Young Hwang ) , 이선호 ( Sun Ho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55~8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년 1/4분기～2011년 3/4분기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10분위 분배율에 기초한 고소득층(9분위와 10분위)과 저소득층(1분위～4분위)의 다양한 소득구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KOSPI 일별 수익률 변동성과 GARCH(1, 1) 모형을 사용한 수익률 변동성으로 측정한 주가수익률 변동성으로 측정했으며, 소득구성은 총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고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으로 세분해 사용했다.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는 경상소득, 특히 근로소득을 감소시켜 총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측됐으며, 이상의 감소효과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분산분해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관측됐는데, 주식시...

TAG 주식시장 변동성, 불확실성, 소득불평등,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stock market volatility, uncertainty, income inequality, impulse response analysis,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 소득분위별 분석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89~121페이지(총33페이지)

1998∼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구축한 월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QUAIDS 모형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담배소비세 인상 및 담배 가격 인상이 가구의 담배소비지출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담배수요의 비보상가격탄력성은 약 -0.411, 보상가격탄력성은 -0.408로 측정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분석할 경우 비보상가격탄력성은 -0.265～-0.595, 보상가격탄력성은 -0.185 ～-0.515로 측정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담배수요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위별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

TAG 담배소비세,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QUAIDS 모형, Cigarette excise tax, Price elasticity,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간 “협약”제도의 활성화 방안

우명동 ( Myoung Dong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지방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재정분권의 본질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 틀 자체보다 그러한 틀을 만들고 변경시켜가는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인 즉 정부 간 재정관계 틀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틀 속에 지방정부 내지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역친화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정부 간 재정 관계 거버넌스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를 ...

TAG 정부 간 재정관계,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거버넌스, 정부 간 협약제도, 지역친화적 지역경제발전,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coordinating system of the IFR, collaborative system, local friendly local economic development

비대칭정보 및 이익조정에 의한 내부자거래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동호 ( Dong Ho H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157~181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내부자 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비대칭정보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익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하면 거래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내부자는 당기 이익변동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주가가 높을 때에 매도를 하는 것으로 실증결과가 나타났다. 차기 이익변동의 경우에는 내부자 들이 가진 차기 이익에 관한 비대칭적인 정보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내부자 들은 차기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매수를 하고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매도를 하는 거래를 하여 초과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실증결과가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방법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주가를 올리고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내부자 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TAG 내부자거래, 비대칭정보, 이익조정, Insider trading, Information asymmetry, Earnings management

유효부가가치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

김유찬 ( Yu Cha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183~212페이지(총30페이지)

일부 연구들에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하여 효율비용이 낮은 세목으로 평가되었으나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이 평가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유효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분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 168개 품목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134개 과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육류 및 육가공품로서 18.06%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도시가스로서 10.33%로 계산되었다. 독일의 2008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한 73개의 유효한계세율의 결과는 52개 표준세율 과세품목 중 가장 높은 유효세율은 소매분야로 20.04%로 계산되었고 가장 낮은 유효세율은 석유화학제품으로 19...

TAG 부가가치세, 유효부가가치세율, 표준세율, 경감세율, 면세, VAT, Effective VAT rate, Standard rate, Reduced rate, Exemption

경제성장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조연상 ( Youn Sang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213~23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예측모형을 통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이제 공급요인보다는 수요요인이 더 중요하며, 경제성장률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자리 창출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통해, 역시 내수가 수출보다 더 큰 영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내수기반형 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임금소득과 고용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해소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해야 하며, 생산적 복지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TAG 경제성장률, 수출주도형, 내수기반형, 법인세, 생산적 복지, OECD BLI, quintil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come disparity, chaebol reformation

위험예산에 근거한 연기금 포트폴리오 액티브 운용에 관한 연구

최영민 ( Young Min Choi ) , 노상윤 ( Sang Youn Roh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3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의 해외 주요 연기금 및 대형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위험기반 자산운용’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위험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예산제도 하에 포트폴리오 액티브 운용목표를 부여하는 일련의 실행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일련의 위험예산배분 과정에서 목표초과수익률의 주요 결정 변수인 목표 액티브 위험 총량을 결정하는 방법론과 자산군별 최적 위험배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과 객관적 측면에서 목표 액티브 위험 총량 결정에 GARCH 모형을 활용한 TE산출 방식이 유용하지만, 산출의 경제성과 용이성을 고려할 때 Winkelmann TE 산출 방식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자산군 단위의 위험배분에 활용되어진 ...

TAG 연기금, 위험예산, 액티브운용, Pension Fund, Risk Budget, Active Management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 광역자치단체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김의섭 ( Eui Seob Kim ) , 이선호 ( Sun Ho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3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2003∼2011년 동안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분권 측정 지표로 세입분권 지표와 세출분권 지표 4개 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분권 1과 세입분권 2의 추정된 계수는 모두 기대된 양(+)의 부호를 보여 주었다. 특히 세입분권 2는 모든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비중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성장이 증대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둘째, 세출분권도 지역경제성장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방법...

TAG 재정분권, 세출분권, 세입분권, 지역경제성장, fiscal decentraliza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spending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중국 도로운송업투자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정군오 ( Kun Oh Jung ) , 이명환 ( Ming Hua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3호, 61~8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의 2007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도로운송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로운송업의 1위안 생산은 타산업의 생산을 1.144위안만큼 유발하며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0.3446위안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운송업에서 1위안의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우 타 산업에서는 1.8320위안 생산차질이 발생하며 도로운송업의 산출물 가격이 10%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0.22%로 나타났다.

TAG 도로운송업, 투입산출표, 공급지장, 물가파급효과,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input-output table, supply problem, ripple effect of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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