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재정지출과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김재필 ( Jae Pil Kim ) , 정군오 ( Kun Oh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성(省)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재정지출, 사회보장과 취업지출, 의료위생지출 등 소득재분배적 재정지출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대비 총 지방재정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재정지출대비 사회보장과 취업지출비중, 의료위생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교육재정지출비중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지출의 확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지만 소득재분배적 성격인 사회지출의...

TAG 사회지출, 교육재정지출, 사회보장과 취업지출, 의료위생지출, 소득격차, social expenditure, education expenditure, social security and employment expenditure, medical hygienic expenditure, GDP, income gap

외국인 근로자 송금요인 분석

강동관 ( Dong Kwan Kang ) , 강병구 ( Byung Goo Kang ) ,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155~18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송금관련 문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송금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송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송금의 원천이 되는 임금, 송금인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도, 송금인의 미래소득을 위한 투자나 저축 등이 송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들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나이, 교육년수, 직종과 국가 더미변수 등은 송금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 변수,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여부, 모국의 가족생계 책임정도,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송금액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TAG 송금규모, 송금비용, 외국인 근로자, remittance size, remittance cost, foreign workers

OECD 국가의 출산율 감소와 수렴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김영준 ( Young Jun Kim ) , 김동근 ( Dong Geun Kim ) , 황진영 ( Jin 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OECD 국가 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 진전과 출산율 감소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세계화 진전은 국가 간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쉽게 유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피임 기술의 전파가 가능해졌다. 또한 세계화 진전은 국가 간 경제사회정책의 조화와 수렴을 유도한다. 따라서 세계화 진전은 출산율 감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ㆍ정치적ㆍ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세계화지수와 출산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수렴과 -수렴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OECD 국가 간 출산율의 수렴현상을 확인하였다. 이과정에서 세계화지수가 출산율 변동율(음의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OECD 국가에서 세계화 진전이 직...

TAG 세계화, 출산율, OECD 국가, 수렴, globalization, fertility rate, OECD countries, convergence

"재정개혁" 논의의 평가와 과제 -정부 간 재정관계 취급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우명동 ( Myoung Dong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29~75페이지(총47페이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지방재정활동을 규정짓는 중요한 틀의 구실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 간 재정관계가 지역사회 의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 그 자체 못지않게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변해가는 과정, 즉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재정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재정관련 학회의 학술활동을 분석하여 재정개혁 논의과정에 정부 간 재정관계 내지 그 조정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활동상황도 검토하며, 나아가 이 문제를 둘러쌓고있는 법적 및 헌법적 배경까지 검토한다....

TAG 정부 간 재정관계,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재정개혁, 재정관련 학회,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FR, coordination mechanism of IFR, fiscal reforms, academic associations related to public fi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Presid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

김동준 ( Dong Jun Kim ) , 이종하 ( Jong Ha Lee ) , 김동립 ( Dong Rip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77~10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 중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는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기업 보다 소기업 위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야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짧은 시계열을 통한 기존 연구와 달리 10년의 기업데이터 자료와 수혜기업과 산업특성이 같은 비수혜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정책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AG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정부보조금, 유인효과, 패널토빗모형, corporate R&D investment, public Subsidies, crowding-in effect, panel tobit model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김대영 ( Dae Young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103~138페이지(총36페이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법령의 근거하여 부과ㆍ징수되고 있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ㆍ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의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징수법」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ㆍ관리 조직 설치, 세외수입 징수ㆍ관라 인력 확충, 체납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 체계 정비, 지방세외수입 정보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ㆍ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TAG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징수, 관리 조직, 법령체계, 정보시스템, local non-tax revenues, collection system, collection and management organization, legal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게임아이템소득의 세원관리를 위한 법적 성질의 고찰

박일렬 ( Il Leol Park ) , 양윤식 ( Yun Sik Y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139~160페이지(총22페이지)

오늘날 온라임 게임 산업은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와 새로운 세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하다. 현재 일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명문화된 법규가 없어 이해당사자 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수많은 불법행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아이템소득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보고 세원관리와 과세를 위한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법규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게임아이템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재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소유권이 형식적인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유저들에게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민법이나 ...

TAG 게임산업, 게임아이템소득, 게임아이템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game industry, game item income, game item right, Value Added Tax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입(歲入)-세출(歲出) 관계

조성일 ( Sung Il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161~184페이지(총24페이지)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국채의 잔고가 0으로 수렴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현재의 국채는 미래 재정수지 흑자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점간 정부예산제약(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정 지속가능성은 세입-세출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재정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이론적으로 설정하여 그 조건의 성립 여부와 세입-세출의 관계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1980년~2012년간 통합재정수지의 33년의 연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경제는 강형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을 유...

TAG 재정수지, 재정 지속가능성, 세입, 세출, 공적분, 인과관계, budget balance, fiscal sustainability, revenue-expenditure hypothesis, cointegration, Granger-causality

신흥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의 효과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를 중심으로-

박수경 ( Sook Yung Park ) , 차혜경 ( Hyek Yung Cha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185~20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을 도입한 신흥 1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 전가율과 통화정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을 도입한 이후, 신흥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하락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변동성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또한 정책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소비자물가에 대한 장기 환율전가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환율전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기존 신흥국가의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화정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 도입 전과 후의 통화정책을 각각 추정한 결과, 정책도입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자율 반응만이 ...

TAG 인플레이션 타게팅, 환율전가율, 미래지향적 테일러 룰, inflation targeting, exchange rate pass-through, emerging markets

공공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성순 ( Seong Suh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4호, 207~233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 공공부채의 증가는 1인당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공 부채의 제곱 변화도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적 역 U자형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은 경세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 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보였다. 다음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의 변이도가 커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를 ...

TAG 공공부채, 경제성장, 패널회귀분석, 재정적자, OECD 국가, public debt, economic growth, OECD countries, panel regression, fisc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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