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화종별 화폐수요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이명수 ( Myung Soo Yi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1호, 115~14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화폐보유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수요 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예측방법으로는 오차수정모형과 권화종별 화폐수요를 직접 추정하는 bottom-up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화폐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인 거래적 동기를 결정하는 소비지출 항목을 세분하여 개별 목적별 소비지출 항목을 고려한 모형을 추가로 설정하고, 총소비지출을 이용한 모형과 예측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기존의 권화종별 화폐수요 예측모형의 경우 2009년 오만원권 화폐의 신규 도입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해 주지 못하여 예측오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본고에서는 오만원권 신규 도입 이후 은행권의 화폐수요가 크게 변화한 점을 반영하여 오만원권 신규 도입효과를 지수형태의 더미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기존모형과 비교하여 신규모형의 예측력이 크...

TAG 화폐수요, 고액권 화폐, 오차수정모형, Money Demand, Highest Banknote Denomination, Error Correction Model

충남 연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분석 -FCEV 사업을 중심으로-

임응순 ( Eungsoon Lim ) , 전영노 ( Young Ro Jeon ) , 김영수 ( Young Su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4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충남 지역에 연료전지자동차(FCEV)부품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지역에 연구개발비의 투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R&D SAM(Social Accounting Matrix)을 구축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충남의 지역 내 R&D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히 낮고 타 지역으로의 이출이 많기 때문에 지역수준에서의 R&D 투자가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

TAG 연료전지자동차, 연구개발비, 지역경제,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local economic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의 경제적 편익 분석

박선영 ( Sun Young Park ) , 류문현 ( Mun Hyun Ryu ) , 유승훈 ( Seung Hoo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4호, 21~4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구미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관로복선화의 경제적 편익을 크게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및 단수방지 편익의 두 가지로 구분하되, 대상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구분하였다.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모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생활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을 위한 가구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42억 8,832만원이었으며, 공업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을 위한 사업체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11억 636만원이었다. 한편, 단수방지 편익의 경우, 생활용수는 선택실험법으로, 공업용수는 단수 상황별 예상 피해금액을 질문하는 가상피해 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생활용수 단수 방지 편익은 연간 1회, 6시간 단수기준 15억 2,797만원이었으며, 공업용수 단수방지 편익은 6시간 기준 16억 4,43...

TAG 구미, 단수방지 편익,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조건부 가치측정법, 선택실험법, Gumi, Supply reliability, Supply shortag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hoice experiment

정부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 Sang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4호, 43~7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연관표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과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높은 수준을 보였던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민간지출, 투자, 수출에 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

TAG 정부지출,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Government Expenditur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준원 ( Joun Wo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4호, 71~10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1996년～2014년 기간 128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해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때 투자유치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적요인과 비경제적요인을 모두 고려했고, 경제발전단계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OECD와 비OECD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모형에서 전체 FDI와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은 전체 FDI와 그린필드형 FDI는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M&A형 FDI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경제발전단계별로 국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OECD국가들은 대체로 경제적 요인들이 투자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비OECD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외 투자시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 대상국가의 경제발전단...

TAG 외국인직접투자, 그린필드투자, M&A투자, 결정요인, Foreign direct investment, Greenfield investment, M&A investment, Determinant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범위규정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지민웅 ( Min Woong J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3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2013년 12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고용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 이상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라 볼수 있다. 2006∼2011년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 내에 남으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실존했으며 그러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최대 1.8∼2.2%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중소기업 범위 혹은 정부지원 축소 논의의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양상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

TAG 도덕적 해이, 중소기업 기준 및 범위, 고용 성장, 정보의 비대칭성, 중소기업 재정지원, Moral Hazard, Legal Criteria of SME, Gibrat`s law, Employment Growth, Information Asymmetry, Governmental Support for SME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귀착효과 분석

김승래 ( Seung Rae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3호, 33~71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2012년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 Ebrill et al.(2001), Marks(2003) 등의 일반 균형귀착(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방법을 따라 현행 VAT 세제개편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VAT 면세는 기타 면세품목 비교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액이나 총소비지출액 대비한 품목별 세부담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역진성 완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 교육,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는 VAT면세의 과세전환효과가 소득기준이 아니라 소비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일부 누진성을 보이고 있어,...

TAG 부가가치세, VAT, 귀착효과, 일반균형I-O실효세율, VAT reform, Incidence, Effective Tax Rates, General Equilibrium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지출

조윤기 ( Yun Ki Cho ) , 현성민 ( Seong Min Hyu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3호, 73~9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확률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역경제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효율성은 평균 0.781로서 최대 생산의 78%정도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경제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그리고 제조업 비중 등이 지역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총재정지출에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경제개발비보다는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확률프런티어생산함수, 기술적 효율성,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technical efficiency,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expenditures of economic development

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실사구시적 논의: “한국형” 페이고 제도의 모색

염명배 ( Myung Bae Yeom ) , 이성규 ( Sung Kyu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3호, 99~142페이지(총44페이지)

페이고(PAYGO) 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정준칙의 하나로서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재정건 전성 위험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페이고 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2015년 예산부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페이고 제도 관련 법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지만 법제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페이고 도입 시 주요 정책 점검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한국형” 페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형 페이고 제도란 “페이고 제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화된 법 적용을 시작하여 단계별 목표를 거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 점진적으...

TAG 재정준칙, 페이고 제도, 제도 디자인, 단계별 추진 방식, 동태적 α+β 방식, "한국형" 페이고 제도, Fiscal rule, PAYGO rule, Institutional design, Gradual implementation method, Dynamic α+β formula, Korean-specific PAYGO system.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분포 분석

남상호 ( Sang Ho Na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3호, 143~17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998～2012년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자산분포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자산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자산, 총부채,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외에도 풍요선(affluence line) 이상 인구의 비율,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위소득 점유율이 완만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총자산의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반면 총부채의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지니계수로 본 순자산 불평등도는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총소득 불평등도는 2007년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순자산에 대한 풍요율 추이는 소득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

TAG 자산분포, 소득분배, 지니계수, 풍요선, wealth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affluence line, headcou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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