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과 전망

최성은 ( Seng Eun Cho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지출은 일반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상자의 진료건수나 진료비도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 30%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이들 노인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급여 지출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 료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20년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증가 세에 노인인구의 의료급여 지출 증가가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35년 약 55.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의료급여 지출은 2015년 약 7.3조원(GDP 대비 0.5%)에서 2035년 약 27.3조원(GDP 대비 0.73...

TAG 인구고령화, 의료급여, 노인 진료비, aging population, medicaid, elderly medical expenses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김유찬 ( Yu Cha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33~68페이지(총36페이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세전이익을 확보할수 있는 사업 환경이다. 다른 투자결정 요인들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 다른 여건이 유사하면 조세가 투자에 영봅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희생해야 하는 세수효과에 비하여 투자유인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관계의 유의미성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유의미성이 존재해도 얼마나 유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희생하는 법인세수와 형평성의 문제로 국민경제적 비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이기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법인세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바람직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FDI와 조세민감성을 분석할 때 어떤 세율을 써서...

TAG 법인세,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Corporate Income Tax, Investment, FDI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개혁의 제도경제학적인 통합방안 연구

김인숙 ( In Su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69~95페이지(총27페이지)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은 수입에서는 친환경조세를 도입하고, 지출에서는 에너지사용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부보조금과 조세감면을 없애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본에 대한 법인세 및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세와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비율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녹색경제에 부합한 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녹색재정개혁은 납세자, 보조금의 수혜자, 생산요소의 소유자, 정책 결정자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세저항, 효율성, 형평성,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녹색재정개혁이 민간중심의 개방형 플랫폼에서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와 정책을 설계한다. 환경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

TAG 녹색재정개혁, 친환경세제, 조세이전, 에너지정책, 제도경제학, Green Fiscal Reform, environmental tax reform, tax shift, energy policy, institutional economics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방안 연구

유태현 ( Tae Hyu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97~125페이지(총29페이지)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제와 여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원을 발굴하고, 그것에 과세하여 지방세를 징수해도 그 가운데 일부만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뿐이다. 신세원에 과세하여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세입은 일부만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 발굴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원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지방세법 개편을 통한 신세원이다. 둘째는 지방세법 규정의 활용 또는 보완을 통한 신세원이다. 이와 같은 신세원의 발굴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라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자체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후자는 지방교부...

TAG 신세원, 레저세, 지방교부세제도, 기준재정수입, 탄력세율, new source of taxation, leisure tax, local subsidy system,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flexible tax rate

가계부채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영향

황진영 ( Jinyoung Hwang ) , 이선호 ( Sun Ho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부진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폭시 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을 간단히 파악하고, 소비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3~2014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고 ARDL 한계검정법을 적용해 가계부채(‘가계신용’으로 측정)가 소비(‘민간최종소비지출’로 측정)와 소득(‘GDP’로 측정)에 미치는 장, 단기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와 소비 및 소득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장기와 단기의 구분 없이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소득에 대해...

TAG 가계부채, 소비, 소득, ARDL 한계검정법, household debt, consumption, income, ARDL bounds test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연구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2호, 155~17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지출의 세부항목에서 경제개발비와 지역개발비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경제개발비의 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비 역시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재정지출, 경제개발비, 지역개발비, 지역경제성장, government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expenditure, regional developmental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growth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 , 우석진 ( Seok Jin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는 지난 20년 동안의 확대되어온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거시적 수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집계변수 수준에서 보육예산이 초혼연령,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초혼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작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시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결정에는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TAG 보육지원정책, 보육예산, 출산율, 여성노동시장참여율, child-care policy, fert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지방공사,공단 운영실태 및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철 ( Young Chu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37~6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공사.공단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영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 운영여부를 파악하고,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혁을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학술논문, 행정자치부 정책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공사.공단 운영현황, 예산회계제도, 수익성, 경영상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지방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산업단지 및 임대아파트 건설, 낮은 도시철도요금,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지방공단은 비수익사업 운영으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많은 제도를 개선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전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 및 타법인 출자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지방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TAG 지방공사, 공단혁신방안, 공기업 CEO 인사청문회제도, 임원해임제, 도시철도요금 목표관리제, 구분회계제도,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Internal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Public service rate

국내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박선영 ( Sun Young Park ) , 구세주 ( Se Ju Ku ) , 유승훈 ( Seung Hoo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65~90페이지(총26페이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화로 이상기후의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상예측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상예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1.5 경계모형과 스파이크모형을 결합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상예보 서비스를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20,42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한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3,5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결과는 비사용 가치를 포함한 보다 엄밀한 경제성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AG 기상서비스, 경제적 가치, 조건부 가치측정법, 지불의사액, 1.5 경계 모형, Weather forecasts, Economic Valu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 to pay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 국제비교: 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박승준 ( Seung Jun Park ) ,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5] 제17권 제1호, 91~12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능별 정부지출 수준을 정치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국제비교에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정부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별 재원배분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인구연령구조, 소득수준 및 사회적 관습 등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기능별 재원배분의 수준을 다른 국가와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사업 분야 지출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단순비교 시보다 OECD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 분야의 지출수준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TAG 패널회귀모형, 기능별 정부지출, 재정정책, Panel Regression Model, Government Sectoral Expenditure, Fisc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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