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현성민 ( Seong Min Hyun ) , 정군오 ( Kun Oh Jung ) ,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137~154페이지(총18페이지)

재정지출은 정부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정책도구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국민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 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부 총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재 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국방,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TAG 재정지출, 국민경제, 산업연관분석, Government expenditure, national economic, Inter-industry analysis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지출 구조 -자본지출,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김의섭 ( Eui Seob Kim ) , 이선호 ( Sun Ho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155~17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2000∼2011년 동안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지출 구조에서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재정분권 가운데 세입분권(광역자치단체 지방세 / 국세+지방세)은 지방재정지출 구조에서 자본지출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고, 경상지출에 대해서는 모형설정에 따른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정분권 또는 세입분권이 자본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적 가설이 우리나라 16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측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분권 가운데 세출 분권(광역자치단체 세출/일반정부지출)은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

TAG 재정분권, 지방재정지출 구조, 경상지출, 자본지출, fiscal decentralization,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public capital, panel data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격차에 대한 연구 -시군을 중심으로-

윤석완 ( Seok Wan Y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179~20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수입을 입증하고 그것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테일분해방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2 년까지의 시와 군지역의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와 군지역의 재정수입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를들면, 시의 경우 재정수입은 커졌으나, 군의 경우에는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불공 평한 할당 때문이다. 결과에 의하면 이전재원 안에서의 정부의 할당 기능은 시 지역의 후생과 경제성장에 적절하지 않았지만, 군지역에는 적절했다. 그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할당 정책이 시와 군지역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 하고 있다.

TAG 재정수입, 테일 분해 방법, 불평등, 정부보조, 이전재원, fiscal revenue, theil decomposition method, inequality, government grants, transfer revenue

정부 간 재정이전과 지방세 수입 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연구

김종희 ( Jong Hee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정부 간 재정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더덕적 해이의 문제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간의 경쟁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방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할 때 자체재원이 감사하는 경향이 두르러지게 나타났으며, 세외수입보다는 세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둘째,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시 지역은 자체재원, 특히 세수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전재원, 특히 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이전재원은 시 지역 지방정부의 투자로 인한 자체재원의 증가효과를 약하게 만...

TAG 자체재원, 이전재원, 도덕적 해이, 조건부 및 무조건부 보조금, Own sources, Transfer revenues, Moral hazard,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grant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서비스 기업 특성 및 생산성 연구

이재민 ( Jaimin Lee ) , 김승규 ( Seung Gyu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41~7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서비스 산업인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특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개별 서비스업 기업체 규모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 Zip`s 분포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종사자수에 따른 생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업체별 이질성이 업체별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별 업체들의 종사자수는 대칭적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생산성 역시 종사자수에 따라 상이하였다. 그리고 상용 근로자 비중이 클수록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사업체들의 부가가치가 낮게 산정되었다.

TAG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 산업, 종사자수, 상용 근로자, 개인 사업체,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rvice industry, number of employees, commercial workers, individual service compa-nies

중국 지방 재정 규모 및 변동성과 성장

오대원 ( Dae Won Oh ) , 정기헌 ( Ki Hun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73~92페이지(총20페이지)

재정 지출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그 규모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정치줄 규모와 함께 그 변동성을 고려하여 성장 효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실시하였다. 재정 지출 변동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1개 중국 지방재정 규모와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년 단위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무관회귀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 지방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변동성은 경제성자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TAG 중국지방재정, 변동성, 패널회귀분석, Chines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Panel Least Square

이익집단 정치와 소득 재분배 정책

이진권 ( Jin Kwon Lee ) , 황욱 ( Uk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93~12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소득 계층 간의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로서 소득 재분배 문제를 공동대리인 모형으로 설명한다. 공동대리인 모형의 진실된(truthful)기부전략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소득 세율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수준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 정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익집단 정치를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저소득 계층의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증가하지만 고소득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2) 저소득 계층 비중이 크고 소득격차가 매우 큰 소득양극화적 현상 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따라 재분배 정책이 추진되면 선별적 이전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전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이 높다 3) 저소득 계층의 인구 비중이 크다면 저소득 계층의 후생 수준은 선별적 이...

TAG 재분배 정책, 소득세, 이익집단정치, 공동대리인모형, Redistribution Policy, Income taxation, Interest group politics, Common agency game

기초연금 도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김대철 ( Dae Chul Kim ) , 전형준 ( Hyung J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123~159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정부가 보편적 급여로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한 후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원 배분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중기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우리보다 기초연금을 오래 전에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편급여인 기초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체계도 재원부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되, 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이 실제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한다는 당초의 정부 ...

TAG 기초연금, 지방재정, 관리운영, Basic Pension, local finance, management ope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충남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성열 ( Sung Ryul Lee ) , 송인상 ( Insang Song ) , 임채성 ( Chaesung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1호, 161~17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충남의 4대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충남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으로는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사업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생산유발액은 2,925백만원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2,259백만원을 충남 전체산업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AG 4대전략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지역산업연관분석, Big 4 Strategic Industries, car component industry, region input-output analysis

아파트 수요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아파트 규모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주석 ( Ju Suk Lee ) , 이충기 ( Chung Ki Lee ) , 강성진 ( Sung Jin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3] 제15권 제4호, 3~19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아파트를 소형, 중형, 준대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의 규모가 클수록 아파트 소유가구의 가구주의 결혼연수가 오래되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은 적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구입 시점 대비 조사시점의 가격상승률은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아파트 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반면 투자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부담이 큰 대형아파트 가구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 가구에 비해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주택공급...

TAG 주택수요, 다항로짓모형, 주택규모, 아파트, housing demand, multinomial logit, house size,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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