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뒷받침을 위한 지방세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주민세 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

유태현 ( Tae Hyun Yoo ) , 이정기 ( Jung Ki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145~174페이지(총30페이지)

실효성 있는 자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동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동네자치의 내실화를 통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동네자치의 온전한 자리매김은 지역 구성원들 간에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낮아진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에 따른 소외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며,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있는 튼실한 재정기반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네자치(마을자치) 뒷받침을 위한 재정지원 틀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방안으로는 현행 주민세 균등분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 그 세수를 지방자치 (동네자치)에 우선 배분하는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제안하였다. 중기 방안으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

TAG 지방자치, 동네자치, 주민세, 표준세율, 초과세율, 목적세, local autonomy, village autonomy, Resident tax, standard rate of tax, excess tax rate, objective tax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정원 자율화와 더불어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

서정석 ( Cheong Seog Se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3호, 175~19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기존의 상위권대학 지원정책보다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여, 수년 내에 대학입학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정부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와 입학정원 자율화 동시 시행을 통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질적 향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은 하위권대학을 등록금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상위권대학은 등록금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 상황을 교육서비스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으로 극복하도록 한다.

TAG 대학교육시장 변화, 등록금 자율화, 입학정원 자율화, 대학 지원, Changes in university education market, university autonomy in tuition, university autonomy in entrance quota, supporting policy to universities, quality improvement in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방음벽 설치에 따른 도로소음저감 편익: 조건부가치측정법

이충기 ( Chung-ki Lee ) , 박상수 ( Sang Soo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2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도로소음 저감대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 방음벽 설치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method,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CVM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0의 응답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모형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이분산의 존재를 허용하는 계량모형을 설정하였고, 주어진 계량모형 하에서 조건부 지불의사금액과 조건부 지불의사 가구 비율 등의 함수에 대한 닫힌 형식(closed form)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비조건부 평균 지불의사금액과 비조건부 지불의사 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이분산의 존재를 적절한 유의수준에서 기각할수 없었으며, 이분산을 허...

TAG 도로교통소음, 방음벽,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액, Road Traffic Noise, Noise Barrier,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To-Pay

국내 관광수요의 권역별 특징 및 과세대상 모색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중심으로-

권혁진 ( Hyuk Jin Kwon ) , 신우진 ( Woo Jin Shi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2호, 33~70페이지(총38페이지)

그동안 관광세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상품묶음으로 분류한 관광재들에 대한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QUAIDS 모형을 활용하여 7개 권역별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향후 관광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관광재 종류는 물론, 지역별로도 다르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지자체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관광재 가격의 변화는 해당 재화는 물론, 다른 관광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구체적인 관광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더욱 세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또...

TAG 관광세, 관광수요, 가격 탄력성, AIDS, tourism taxation, tourist tax, price elasticity, QUAIDS

충북 교통인프라 스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태 ( Sung Tai Kim ) , 김광민 ( Kwang Min Kim ) , 김명규 ( Myoung Kyu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2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공간 계량경제학(spatial econometrics) 기법을 일부 이용하여 충북지역 교통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접지역의 교통인프라 투자가 특정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접지역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가정과 지역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지역내 총생산을 가중치로 정규화한 추정방정식을 각각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통인프라 스톡은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GR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지역 GRDP에 미치는 영향력은 해당 지역보다는 인근 지역 교통인프라 스톡이 2배 이상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지역의 교통인프라스톡이 절대규모에 있어서 해당 지역 교통인프라 스톡보다 크고 지역 간 외...

TAG 충북, 교통인프라, 지역경제 외부효과, Chungbuk provin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gional economy spillover effect, GRDP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종희 ( Jong Hee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2호, 93~129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OECD의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개연도에 대하여 패널을 구성, 지하경제의 다양한 원인변수와 지하경제규모를 대변하는 복수의 지표를 함께 고려한 MIMIC 모형을 이용하여 이른 바 ‘조세의 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본소득세등에서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경제주체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가 조세의 회피유인으로 이어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추정된 조세의 회피유인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세와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에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조세의 회피유인이 나타난다. 둘째, 조세의 회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는...

TAG 조세 회피, 실효 세율, 경제성장, 조세의 누진성, Tax evasion, Effective tax rate, Economic growth, Tax progressivity

고령세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박선영 ( Sun Young Park ) , 이충기 ( Chung Ki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빈곤과 노화는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우울증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특히 주거비 부담과 연령별 남녀 우울정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 중 2007년에 65세 이상인 노인 2,235명을 대상으로 8년간의 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과 일부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Hausman-Taylor 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부담인 주거비용 즉, 월세 부담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은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남성보다 여성이 대체로 더 우울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격차는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노인의...

TAG 우울, 고령세대, Hausman-Taylor 모형, 한국복지패널, Depression, the elderly, Hausman-Taylor model, Korea Welfare Panel Study

대전,충남 가계부채의 현황과 소비에 대한 영향

황진영 ( Jin Young Hwang ) , 이선호 ( Sun Ho Lee ) , 안시온 ( Si On 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1호, 29~6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 가계부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기별·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전과 충남의 가계부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두 가지 형태의 자료, 즉 분기별 자료와 월별 자료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2003∼2014년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일련의 모형에서는 가계부채의 대리변수로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을 사용하며, 소비는 가계최종소비지출로 나타낸다. 또한 2007년 12월∼2015년 2월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 일련의 모형에서는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가계부채의 대리변수로, 그리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소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ARDL 한계검정법에 기초해 공적분 관계...

TAG 대전, 충남, 가계부채, 소비, ARDL 한계검정법, Daejeon, Chungnam, household debt, consumption, ARDL bounds test

지방공기업 부채와 수익성 간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대원 ( Dae Won Oh ) , 임응순 ( Eung Soon Lim ) , 문용필 ( Young Phil Mo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1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을 전국 수준과 비교하고 부채 규모가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전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직영기업보다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 부채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감안할 때 대전·충남지역의 부채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향후 경계해야할 요소라 할 수 있다.

TAG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경영성과,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rate, Management Performance

지방정부 유형별 예산편성 행태에 관한 연구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백상규 ( Sang Gyu Baek ) , 민기 ( Kee Mi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6] 제18권 제1호, 91~1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타난 예산편성 행태를 지방정부 유형별로 비교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략과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 전략, 그리고 정치요인과 예산변경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81개 지방정부를 재정력과 재정운용능력에 따라 계획형, 내핍형, 빈곤형, 방만형으로 유형화한 후 비교한 결과, 재원의 속성에 따라 자립적, 의존적 행태가 결정되고, 재정운용능력에 따라 점증형, 추가형, 반복형 행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예산변경률의 경우 계획형은 12.64%인데 비해, 방만형은 20.40%에 달했다. 또한 방만형은 지방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변경률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어, 예산의 수요자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지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은 예측, ...

TAG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행태, 지방정부예산, Supplementary Budget, Budgeting Behavior, Local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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