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세정책의 분배효과- 분위별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3~28페이지(총26페이지)

재정조세정책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계량모형을 구축한 후, 분위별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소득세 모두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는 재분배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재정조세정책 수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현물급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현금급여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를 이용할 경우 현금급여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는 것은 현금급여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TAG 재분배효과, 현금급여, 현물급여, 소득세, 분위별 회귀분석, Redistribution, Cash transfer, Noncash transfer, Income taxation, Quantile regression

경제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거시정책 효과성 분석

김경근 ( Kyung Keun Kim ) , 염명배 ( Myung 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국민계정 내 정부부문의 현황과 특성을 관찰하고 1970년 이후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경제성장(GDP)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거시정책 효과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같은 정부지출이라도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은 GDP와의 관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부지출을 정부투자와 정부소비로 나누고, 경제충격이 발생한 시기별로 재정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찰 기간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및 VAR모형의 충격반응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변수 등과 실질 GDP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급격한 성장잠재력 훼손방지 및 단...

TAG 재정정책, 재정지출, 상관관계 분석, 인과관계 분석, 충격반응 분석, fiscal policy, public expenditures, GDP, correlation analysis, causality analysis, impulse response analysis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평가와 개선방안

최성은 ( Seng Eun Cho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63~95페이지(총33페이지)

본 고에서는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을 제안하고,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급모형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견주어 본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저조등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효과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시장의 경쟁성 제고는 결국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국공립시설의 신축에 의한 공급 확충보다는 현행 공급구조와 지원체계, 재원부담방식의 개선을 통한 경쟁성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신규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를 통한 열악한 시설의 진입규제 강화, 둘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강화를...

TAG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 바우처, 보육료 상한규제, Social service for infants and children, child care, voucher, regulations on child care fee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확충과 탄력세율 적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

조계근 ( Kye Khen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핵심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이고, 이는 재원의 항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강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해수, 시멘트 생산 등 대해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석회석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심층수, 해수, 시멘트 생산 등 대해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는 유사한 대상 간 과세의 형평을 담보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회석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석회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교정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

TAG 재정자립도, 해양심층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local financial autonomy, in depth sea water, elasticity tax rate

패널 VAR모형을 이용한 중간거래행렬의 예측

주재민 ( Jae Min Joo ) , 이해춘 ( Hae Chun Rhee ) , 윤석천 ( Suk Chun Yu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125~147페이지(총23페이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모형에서 생산이나 GDP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나 기술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간거래행렬을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일반균형 원리를 이용하여 중간거래행렬을 추정하였다. 중간거래행렬의 추정에 이용한 방법론은 Panel VAR 모형과 RAS방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전 예측된 중간거래행렬과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Standardized Total Percentage Error가 9.2%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학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서, 모형의 정치화와 확장을 통해 산업연관표의 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TAG 산업연관표, 중간거래행렬, PVAR모형, intermediate transaction, Input-Output table, PVAR, RAS

한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렴에 대한 연구

최두열 ( Doo Yull Choi ) , 안시온 ( Sion 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3호, 149~18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15개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추이를 Phillips and Sul(2007)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시도별 1인당 GRDP의 동태적 수렴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15개 시도별 1인당 GRDP는 전체적으로는 발산하고 있으나 그룹별로 보면 2개의 그룹별로 나뉘어 수렴하고 있다. 그 수렴하는 생산액 수준에 따라 상위 생산액 그룹으로서 서울, 충남, 전남, 경북, 울산 및 경남으로 구성된 제1그룹과 하위 생산액 그룹으로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및 제주 등 10개 시도로 구성된 제2그룹으로 나뉘어 그룹 내 구성원 시도들간에는 수렴하면서 그룹간에는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내 구성원 시도...

TAG 한국, 지역별 시도별 1인당 국민소득, 지역내총생산, 소득의 수렴 현상, log test, Korea, Per capita regional incom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Convergence, Log test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운용 개선방안 연구 -조정교부금제도 개편과 합리적 연계를 중심으로-

유태현 ( Tae Hyun Yoo ) , 한재명 ( Jae Myung H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제도 가운데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및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를 알아보고, 최근 개편된 조정교부금제도와 연계하여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효 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변동시키지 않은 채 배분방식을 균등배분에서 차등배분으로 조정하거나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55%로 과도하지 않게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AG 재산세공동과세제도,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교부금제도, system of property tax sharing, property tax share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justment grant system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한 임금이 보육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효과

이동하 ( Dong Ha Lee ) , 우석진 ( Seok Jin Woo ) , 빈기범 ( Ki Beom Binh ) , 안종일 ( Jong Kil 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35~6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이용하여 임금이 보육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졸업 전후의 첫 번째로 취업한 보육시설에서 이직까지 소요된 재직기간에 미치는 임금효과를 이직유형별로 추정하기 위해 경쟁 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재직기간의 시간 당 임금탄력성은 1.66로 탄력적이었다. 이를 이직유형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동종이직이 1.56인데 비해 타종이직으로의 탄력성이 1.75 정도로, 낮은 임금은 보육교사를 다른 직종으로 이직시키는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TAG 보육교사의 이직, 경쟁위험모형, 재직기간, hazard rate, competing risk model, child-care teacher, employment duration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김우철 ( Woo Cheo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67~10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감면제도가 주는 혜택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세통계연보 상의 감면 자료에 일인화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 세 감면액의 규모와 소득계층별 분포를 추정한 후, Suits Index와 Kakwani Proportionality Index를 통해 감면 혜택이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개별 감면 제도의 폐지가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 배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결 과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을 제외한 대부 분의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정도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월세액 특별공제를 제외한 모든 감면 항목의 혜택은 세후소...

TAG 소득세 감면제도, 조세지출, 소득재분배, 누진도, tax expenditure, income redistribution, progressivity

기술혁신과 고용 간의 관계 분석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희성 ( Hee Sung Ro ) , 조무상 ( Moo Sang Cho ) , 이종하 ( Jong Ha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4] 제16권 제2호, 103~13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1993년～2011년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중분류 기준 19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다. 이때,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고려하였고, 고용을 전체고용, 상용직 고용 및 임시직 고용으로 구분해 그 영향을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용형태 및 기술혁신 변수의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산출량이 많을수록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이 향상되면 시장을 확장시키거나 신산업을 출현시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반면, 비효율성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임...

TAG 생산성, 효율성, 고용, 확률적 생산변경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Productivity, Efficiency, Employment, Stochastic Frontier Model, Dynamic Pa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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