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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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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총
3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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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상가건물(商街建物) 임차인(賃借人)의 대항력(對抗力) -경매절차(競賣節次)를 중심으로-
최환주 ( Hwan Ju Choi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87~246페이지(총60페이지)
TA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
임대차
,
임차인보호
,
대항력
,
사업자등록
,
경매
,
Rental Protection Law for the Commercial Building
,
Lease
,
Lessee
,
Lessor
,
public sale
,
opposing power
,
preferred right of repayment
중국계약법(합동법(合同法))상 위약책임
송오식 ( Oh Sik Song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47~290페이지(총44페이지)
TAG
중국법
,
중국계약법
,
계약책임
,
엄격책임
,
과실책임
,
이행거절
,
불이행
,
이행지체
,
Chinese Law
,
Contract Law of China
,
Liability for Breach
,
Strict Liability
,
Fault Liability
,
Force Majeure
,
Repudiation
,
Non-performance
,
delay of oblige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박복순 ( Bok Soon Park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91~321페이지(총31페이지)
TAG
호주제
,
호적법
,
가족관계등록법
,
신분등록
,
증명서
,
성 평등
,
개인의 존엄
,
family-head system
,
family registration act
,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
Identity Registration
,
certificate
,
gender equality
,
dignity of individual
가족법개정(家族法改正)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2005년 가족법개정(家族法改正)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황근수 ( Keun Soo Hwang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7] 제15권 제1호, 323~357페이지(총35페이지)
TAG
호주제도
,
제12차 민법개정 중 가족법의 개정
,
호주제도의 폐지
,
친양자제도의 도입
,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
,
Family head system
,
Revision of family Law in the 12th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
Repealing family head system
,
real adopted children
,
Repealing the prevention on the marriage between same o
인사말
노영대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부정경쟁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희석화행위 조항에 대한 해석론 -서울중앙지법 2003.8.8.자 2003카합 1488 결정과 관련하여-
조영호 ( Young Ho Cho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TAG
상표
,
상호
,
희석화
,
금지청구
,
저명성
,
주지성
,
현저성
,
명성의 손상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trademarks/trade names
,
dilution
,
injunction
,
fame
,
public recognition
,
distinctiveness
,
tarnishment of good will
,
Act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홍엽 ( Hong Yeob Kim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27~68페이지(총42페이지)
TAG
구술주의
,
변론절차
,
서면심리주의
,
민사재판의 공정
,
신민사소송법상 신모델
,
The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
The argument proceeding
,
The principle of written proceedings
,
fair trial
,
the model contemplated by the new civil procedure Law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명철 ( Myoung Cheol Lee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69~101페이지(총33페이지)
TAG
언론보도
,
명예훼손
,
불법행위책임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위법성 조각사유
,
공공성
,
공익성
,
상당성
,
media reports
,
defamation
,
tort Liability
,
group Libel
,
justification
,
justification - public purpose
,
reasonableness
,
and public interes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을 중심으로-
박덕희 ( Duck Hee Park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103~127페이지(총25페이지)
TAG
보전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
preservative measures
,
preliminary injunction of the estate disposal
,
preliminary inju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
the elect of
,
preliminary injunction of
경영권방어목적의 신주발행의 적법성
정영진 ( Young Jin Jung )
대한민사법학회
,
민사법연구
[2006] 제14권 제2호, 129~15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적대적 M&A
,
방어방법
,
신주발행
,
Unocal 기준
,
현대엘리베이터
,
Hostile M&A
,
defensive measures
,
issuing new shares
,
Unocal standards
,
Hyundai Elevato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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