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이 안전증진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동효 ( Han Dong-hy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77~302페이지(총26페이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는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개인 및 조직 등의 노력을 통해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인 운영시스템, 주민관심과 참여, 안전프로그램, 안전 인프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여성안전 증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 생활공간에 대한 여성 안전증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핵심요소인 운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TAG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안전증진정책, 운영시스템, 주민관심과 참여, 안전프로그램, 안전인프라, women-friendly safe city, women’s safety enhancement policy, operating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ncern, safety program, safety infra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 선정의 우선순위 분석

이동기 ( Lee Dong-g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303~323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정책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생활 거주 중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있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고 중단기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행정활동 및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현장가 등을 대상으로 4개 목표, 16개 세부과제 등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 중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및 공감인권정책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역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인권센터 운영...

TAG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정책, 정책목표,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Framework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Policy, Policy Objectives, Priority, Local Government

정당 없는 정당효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 재검토

함승환 ( Ham Seung-hwa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325~342페이지(총18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가치에 기초하여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과 정책적으로 공조 관계임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는 교육감 선거에 실제로 정당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2014년 및 2018년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은 정당과 연계된 정치진영 역동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시·도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진영이 일치하는 교육감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경쟁력이 뚜렷하게 높았다. ...

TAG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정당 배제 원칙, 정당효과, 당선경쟁력, local educational autonomy, elections for educational superintendents, prohibition of candidate-party alliance, party effect, electoral competitiveness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계 해외 입양인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분석

구효진 ( Koo Hyo-jin ) , 주효진 ( Ju Hyo-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343~36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계 해외입양인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계 해외입양인 51명이었으며, 충분한 연구대상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눈두덩이 표집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Kim(2015)과 Choi, Lee, Han(1986)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한국 대중문화 경험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 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한국 대중문화는 한국계 해외입양인의 자아 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계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기...

TAG Korean adoption, Korean popular culture, Self-identification, Korean Adoptees, 한국인 입양, 한국 대중문화, 자아정체감, 한국계 해외입양인

무조건 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비대칭 끈끈이 효과(Asymmetric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김재영 ( Kim Jae 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365~38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감세정책 실시로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비대칭 끈끈이 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총지출과 기능별 지출로 하였고 기능별 지출은 Peterson의 정책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동태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특·광역시·도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금이 감소할 경우 총지출과 할당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유인효과가 나타났고 개발정책 지출과 재분배 정책 지출에서 무조건 지원금의 감소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시 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원금이 ...

TAG 무조건 지원금, 지방재정지출, 비대칭 끈끈이 효과, Peterson의 정책유형, 동적패널분석, Unconditional Grants, Local Expenditure, Asymmetric Flypaper Effect, Peterson`s Policy Typology, Dynamic Panel Regression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dynamics):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전미선 ( Jeon Mi Seon ) , 조원희 ( Jo Won 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391~41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frame)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유형을 제시하고, 프레임의 동태적 특성을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략(strategy) 프레임은 가치판단이나 이념, 이데올로기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전술 프레임(tactic frame)은 전문적인 용어나 구체화된 단어로 구성되어 전략프레임의 하위 요인으로 특징 지었다. 사례 분석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록과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하여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이행하였다. 그 결과, 전략프레임으로 ‘보수적 재정운용’, ‘확장적 재정운용’, ‘제도의 특수성’, ‘제도의 형평성’, ‘당사자 중심 합의’, ‘국민적 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민주성’이라...

TAG 공무원연금개혁, 프레이밍, 전략적 프레임, 전술적 프레임, 프레이밍 동태성, Civic Service Pension, Framing, Strategy Frame, Tactical Frame, the dynamics of framing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전·후 노인의 삶의 질과 우울 비교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김윤찬 ( Kim Yun Cha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417~435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상남도 일개 군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건강 100세 행복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8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전·후의 삶의 질과 우울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향상되고 우울정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삶의 질과 우울정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에 대한 효과는 큰 것으로 ...

TAG 노인. 삶의 질. 우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효과성, Elderly, Quality of Life, Depression,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ject, Satisfaction. Effectiveness

사회적책임과 지방정부: 연성예산제약과 내부의사결정과정

유동우 ( Yoo. Dong Woo ) , 정준금 ( Jung Joon Keum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437~452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은 지방정부와 사회적책임을 ISO(국제표준기구) 26000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SO 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7개의 핵심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별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이 사회적 책임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보다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모형에 따르면, 연성예산제약 하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보다는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는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지...

TAG social responsibility, soft budget constraint, ISO 26000, internal decision making, local government, 사회적책임, 연성예산제약, 내부의사결정, 지방정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결정분석: 대구경북유권자의 사전사후조사

송건섭 ( Song Keonsup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2권 제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6.13지방선거의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 이들 간의 관계에서 후보자이미지의 매개효과 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전조사에서 정당요인, 공약요인은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인물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사후조사에서는 정당요인이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사전조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조사에서는 공약요인의 간접효과의 값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공약요인, 정당요인 등이 간접효과가 있으며,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표결정에 사전조사에서는 정당요인과 인물...

TAG 지방선거, 투표행태, 투표결정, 사전·사후조사, local election, vote behavior and decision, pre and post-survey

조선시대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간의 갈등: 갈등의 원인 및 갈등관리의 방식과 전략

김렬 ( Kim Yul ) , 조민경 ( Cho Min-ky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2권 제4호, 23~41페이지(총19페이지)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한 도(道)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주체로서 지방통치업무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분담은 직무상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을 수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자 간에 지위나 권한 등에 있어서 갈등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양자 간 갈등의 원천을 지방통치업무의 수직적·수평적 분화에 따른 직무의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에 두고,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국조보감」 등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감사와 병사 간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군무(軍務)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부터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군무와 직접 관련된 ‘과업갈등’의 예로서 군사동원, 전쟁 수행, 치안, 교열, 성지 수축 ...

TAG 조선, 감사, 관찰사, 병사, 병마절도사, 갈등, 갈등관리, 갈등관리전략, Joseon Dynasty,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conflict resolution, Gamsa, Provincial Governor, Byungsa, Provincial Army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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