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김대래 ( Kim Dae-r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1970-2018년 부산인구의 역외 전출입을 분석한 것이다. 전출입에서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연도는 1989년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부산은 항상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그러다 1989년을 전기로 전출초과로 바뀌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이래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부산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부산으로 들어온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경남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4%의 경북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11.6%, 경기 6.9%, 전남 6.7%의 순이었다. 부산에서 나간 전출인구는 경남 40.8%, 서울 17.8, 경상북도 9.2%, 경기 9.1%, 전남 4.6%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외전출입은 부산인구의 출신지별 구성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TAG 부산, 인구, 전출입, 정체성, 인적자본, Busan, population, migration, identity, human capital

지방정부 신뢰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금종예 ( Kum Jong-ye ) , 임현정 ( Lim Hyun-j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5~5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자의 재임 시기 정부 운영의 성과와 절차적 타당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도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지방정부 신뢰 ...

TAG 지방정부 신뢰, 지방선거, 재선, local government trust, local elections, re-election

인사관리가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 Koo Joo 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해진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가 공공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순환배치, 보수 및 보상과 같은 인사관리의 수단이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 개인업무성과 인식, 조직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과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수행 역량과 개인 및 조직업무성과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사관리 요인이 업무수행 역량 및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기관유형 변수로 구성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TAG 업무수행 역량, 성과 인식,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순환배치, 보상 및 보수, capacity, perceptions of performance, government officials, organization typ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영향요인 연구

임다희 ( Lim Da-hee ) , 조경훈 ( Cho Kyung-h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공무원이 지향하는 공직가치는 시대를 투영하며, 동시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무환경 및 상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가치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집단간 특성에 따라 공직가치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조직 내 갈등은 공직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이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직가치의 상이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

TAG 공직가치, 영향요인 분석, 중앙/지방공무원, 집단 간 구조모형, 집단 간 차이, Public service values, Influence factor analysis,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Between group structure model, Between group difference

노인자살률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연구

정규형 ( Jeong Kyu-h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11~13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노인자살률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변화유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자본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인자살률을 추정할 수 있는 251개 시군구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자살률은 총 세 가지 변화유형(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복지예산비율,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노인자살률, 유형화, 지자체, 사회자본, 성장혼합모형, Elderly suicide rates, Typology, Local governments, Social capital, Growth mixture model

신 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이수 ( Kim Lee Soo ) , 최예나 ( Choi Yena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악화, 청년일자리의 부족,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조합이자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서 사회혁신의 성과로서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신 정책유형이자 정책조합인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 관리방식으로서 민관협업형 관리와 정부지원형 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혁신 유형중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시민들의 공공정책 참여,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적 권한 부여 등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TAG 정책조합, 사회혁신정책, 사회적 가치, 민관협력, 정부지원, Public-Private Collaboration, Government-Supported Management, Policy Mixes, Social Innovation, Social Value

창조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 산업집중도와 지원요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헌민 ( Kim Hunmin ) , 진보경 ( Jin Bok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61~18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창조산업의 집중과 지원요소들에 대해 분석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창조산업의 집중도와 연관된 핵심 지원요소를 5가지(제도, 자본, 지식 기반, 물리적 기반, 네트워크)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2014년의 기간과 16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한다. 창조산업의 집중도를 창조산업의 종사자수, 지역의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LQ지수로 구분한 3가지 계량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원요소들 모두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과 교육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 네트워크, 도로포장률, R&D, 제도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변수에서는 대구, 울산이 창조산업의 ...

TAG 창조산업, 클러스터, 산업집중도, 클러스터 지원요소, 지역경제성장, Creative industry, industrial cluster, supporting factors, agglomeration economy, regional growth

윤리의식과 조직시민행동 간 공직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부산 소재 구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태우 ( Lee Tae-w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185~208페이지(총24페이지)

인구특성인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윤리의식은 공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윤리의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공직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회귀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시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해서 공직동기와 구성차원들이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Sobel 검정을 한 결과 공직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계에서 공직동기는 윤리의식과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불가분의 매개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시민행동을 높여 조직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공직동기는 윤리의식을 대신하는 보완적 대안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TAG 공직동기, 윤리의식, 조직시민행동, 매개효과, 조직효과성, Public Service Motivation, ethical sens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diation e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의 시도

한그루 ( Han Gueru ) , 하현상 ( Ha Hyunsa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09~240페이지(총32페이지)

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생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

TAG 마을공동체 사업, 리질리언스, 지속성, 경제적 성과, 사회적 가치, Community Project, Resilience, Sustainability, Economic Performance, Social Value

우리나라 지방재정 분야의 개선방안 연구: 국정감사 지적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류영아 ( Ryoo Young Aa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1호, 241~27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재정 분야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를 정리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9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지방공기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과오납,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부실방지 대책, 부실공기업 개선에 대한 사후대책, 경영 평가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법정교부세율,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응지...

TAG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공기업, 국정감사, Local Tax, Local Grant Tax, National Subsidy, Local Public Company,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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