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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형사정책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 ( Song Seung-e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37~66페이지(총30페이지)
TAG
항공범죄
,
항공기범죄
,
항공안전법
,
항공보안법
,
무인항공기
,
항공기불법납치
,
인질억류
,
air crime
,
aircraft crime
,
Aviation Safety Act
,
Aviation Security Act
,
unmanned aerial vehicle
,
aircraft hijacking
,
hostage-taking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 여권법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박찬걸 ( Park Chan-k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67~96페이지(총30페이지)
TAG
성매매
,
해외성매매
,
여권법
,
관광진흥법
,
인신매매
,
성착취
,
Prostitution
,
overseas prostitution
,
the Passport Act
,
the Tourism Promotion Act
,
human trafficking
,
sexual exploitation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임상규 ( Im Sang-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97~119페이지(총23페이지)
TAG
청탁금지법
,
수뢰죄
,
직무관련성
,
대가성
,
부정청탁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Corruption
,
outside lecture
,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
in exchange of any favors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도희 ( Jeong Dohee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TAG
의료행위
,
의료인
,
의료면허
,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
의료법
,
medical practice
,
medical license
,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
medical service act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개혁
이성기 ( Lee Seong-ki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TAG
검사
,
수사
,
기소
,
수사권
,
검찰개혁
,
Prosecutor
,
Investigation
,
Prosecution
,
Investigation Power
,
Prosecution Reform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김예슬 ( Kim Yea-seul ) , 김민지 ( Kim Min-chi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197~220페이지(총24페이지)
TAG
국민참여재판
,
그림자배심원
,
검사
,
변호인
,
태도 인식
,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
shadow jury
,
prosecutor
,
lawyer
,
perception of attitude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혁 ( Kim Hyeok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7] 제29권 제1호, 7~36페이지(총30페이지)
TAG
심신장애
,
정신장애
,
책임능력
,
치료감호
,
정신감정
,
책임무능력
,
Mental Disorder
,
Criminal Responsibility
,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
Psychiatric Examination
,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김혁 ( Kim Hyeok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6] 제28권 제3호, 35~72페이지(총38페이지)
TAG
소년보호이념
,
소년법
,
소년 연령
,
형사책임
,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
Juvenile Act
,
Juvenile Age
,
Criminal Responsibility
,
Criminal Minors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이수진 ( Lee Su-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6] 제28권 제3호, 73~9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소년법
,
소년범죄
,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
(소년)보호처분
,
the juvenile law
,
juvenile delinquencies
,
criminal minor
,
downgrade age of the criminal minor
,
juvenile adjudica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형벌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영중 ( Kim Yeong J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6] 제28권 제3호, 359~383페이지(총25페이지)
TAG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뇌물
,
배임수증재
,
부정청탁
,
The Solicitation and Graft Prohibition Act
,
Kim youngran act
,
Bribe
,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
illegal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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