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홍민 ( Min H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283~316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고정된 본질과 실재를 갖는(being) 분단이 아닌 행해지고 (doing) 있는 분단으로서 ``수행적 분단론 (performative division)``을 새롭게 개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적 분단론은 분단이 단순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이질적인 사회-기술적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끊임없이행해지는 ``다중적 실재들(multiple realities)`` 이란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논의를 위해, 우선 분단 인식의 프레임과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분단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의 문제화가 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기술적 과정의 산물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비정상성으로 설명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에서 핵무...

TAG 분단, 수행성, 수행적 분단,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핵무기, 안보, 프레임, 다이어그램, 블랙박스, division, performativity, performative division theory, socio-technical network, nuclear weapon, national security, diagram, black box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박순성 ( Sun Song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317~354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천안함 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분단체제의 세 가지 속성(불안정성, 행위자-네트워크의 행위자-네트워크, 수행성)을 제시하였다. 천안함 침몰이 발생한 뒤, 한국정부는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격침``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천안함 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사건 직후 내부의 혼란 때문에 조사와 문제제기를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정부 조사단 사이의 과학논쟁을 거치면서 애초에 의도한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천안함피격의 행위자-네트워크``는...

TAG 천안함 사건, 행위자-네트워 크이론, 분단체제, 과학논쟁, 탈분단의 사회동학, ROK Ship Cheonan Accident, Actor-Network Theory,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Scientific Controversy, Social Dynamics for the Post-Division System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이희영 ( Hee Young Yi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355~393페이지(총39페이지)

최근 한국사회에 정착했던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해외로 재이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보호탈북자로 영국 및 노르웨이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구술을 토대로 이들의 국제이주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재 구성하였다. 첫째, 탈북자들의 해외 재이주는 북한, 중국, 대한민국의 국가 폭력에 대한 ``벌거벗은 생명``의 직, 간접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반복되는 이 주의 과정을 통해 탈북자들의 정체성이 ``증식``된다. 국가 간 경계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은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자기``를 증식하며, 서로 다른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 셋째, 반복적인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자 하는 탈북자(인간행위자)와 분단장치, 관련국가의 이주체제, 전 지구적 압축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기 등과 같은 사물행위자들의 ...

TAG 탈북자, 난민, 국민국가, 인권, 벌거벗은 생명, 행위자-네트워크, North Korean defector, refugee, nation state, human rights, homo sacer, Actor-Network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수정 ( Soo Jung Lee ) , 양계민 ( Kye Min Y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395~421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출신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을 ``접촉지대`` 중 하나로 정의하고, 이 지역의 남한출신주민들이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사회 내 남북한출신 주민들 간 접촉수준과 태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107개였다. 연구결과, 남한출신주민들은 같은 남한출신주민들에 비해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해서 인지,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고, 사회적 거리감이 크며,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수용에서만 영향을 끼쳐 남성이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연령 층에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가 높았으며, 600만 원...

TAG 북한출신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출신주민, 남한주민, 접촉지대, 접촉, 태도, 신뢰, 수용, 이해, North Korean immigrants, South Korean residents, contact, attitude, trust, acceptance, understanding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이기동 ( Gee Dong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권력구조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후계자 유일지도체계 단계(2009. 1. 8～2011. 12. 17),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단계(2011. 12. 17～ 2012. 4. 11), 수령 유일영도체계(2012. 4. 11～현재)를 거쳐 확립되었다. 김정은체제의 현 권력구조는 제한적 유일영도체계로 정의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수령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경희, 장성택, 최용해를 중심으로 짜여진 훈척세 력들로부터 제한을 받는 권력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 간,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왕조체제의 권력엘리트 분류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혁명 ...

TAG 권력승계, 권력구조, 권력엘 리트, 제한적 유일영도체계, 김정일애국 주의, power succession, power structure, power elite, restrictive monolothic Leading system, Kim Jong Il`s Chauvinism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 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정호 ( Joung Ho S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23~5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개혁 · 개방 조치 확대 가능성을 권력엘리트의 변화와 연계지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 과정에서의 권력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 ·개방 노선이나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 · 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 ·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 · 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

TAG 북한, 김정은체제, 권력엘리 트, 개혁, 개방, 정책갈등, North Korea, Kim Jong-un regime, Power Elite, Reform and Openness, Policy Conflict

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개혁개방 전망

이영훈 ( Young Hoon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하이 퍼인플레이션을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하이퍼인 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따른 통화공급 확대에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하에서는 거시경제 불안, 양극화, 외화사용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향후 하이퍼인 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주민들의 불만은 집단저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개혁의지가 커서라기보다,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체제유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데 기인한다. 한편 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베트남처럼 하이퍼인플 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이와 연계된 가격개혁, 재정개혁, 대외개방확대...

TAG 하이퍼인플레이션, 인플레이 션 조세(inflation tax), 양극화, 외화사용 급증, 금융개혁, 베트남의 개혁개방, hyper-inflation, inflation tax, polarization, increase of use of foreign currency, financial reform, reform and opening of Vietnam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위상학적 이해의 가능성

홍민 ( Min H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시장과 관련한 일련의 상호 갈등하는 정책들과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전개돼 왔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와 시장 사이에 모종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긴장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 권력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함축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동학``이 그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북한경제 연구들이 지금까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위상과 동학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북한의 시장을 설명하는 기존 북한경제 연구의 설명 프레임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설명 프레임...

TAG 국가, 시장, 위상학, 다중적 실 재론, 국가의 행위성, 사회적 관계, 잡종 성, 네트워크, state, market, social realtions, multiple realities, statehood, statness, hybridity, heterology, dynamics

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배국열 ( Kook Yeol Ba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103~134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북한의 외자유치법제의 변화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수준을 평가 분석한 후, 외자유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 · 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

TAG 외자유치 법제, 북한식 개방 모델, 북미 관계개선, Foreign Investment Laws, North Korean Style Opening Model, improv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A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이현주 ( Hyun Joo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2호, 135~171페이지(총37페이지)

북한 주민의 심리행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계의 위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북한 주민 충성도를 마취(March)와 올센(Olsen)의 신제도주의적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충성도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 과잉사회화의 단계에서 규범적인 성격이 더하여졌고 경제난에도 규범적인 성격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따라서 자발적 충성도는 약화되었으나 규범적 충성도는 유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충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지도자 신뢰도로 나타났다. 북한체제는 지도자 신뢰도와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발적인 충성도를 회복시키고자 할 것이며 정치사회화와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규범적 충성도를 유지 강화시킬 것이다.

TAG 경제난, 북한 주민, 충성도, 자 발적 성격, 규범적 성격, 정치사회화, 사 회통제, 과잉사회화,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nhabitants, Loyalty, voluntary character, normative character, political socialization, social control, over-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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