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승준 , 오일찬 , 김연미 , 이수동 , 차은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16페이지(총216페이지)

본 연구는 자연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과 연계한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적 자연환경 이슈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이슈’와 ‘DMZ 및 인접지역 개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이슈 진단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슈의 시·공간적 연구범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슈별로 연구진과 전문가를 구성하여 포럼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이슈별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역시 Part Ⅰ과 Part Ⅱ의 형태로 집필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TAG 생물다양성 상쇄, 저감 및 보상, 자연훼손규정, 지역단위 목표, 자연환경총량, 비무장지대, DMZ, 한강하구,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Biodiversity Offsets, Mitigation and Compensation,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Local Goal, Total Natural Environment, DMZ, Han-River Estuary, Border Area, Biodiversity, Conservation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박창석 , 최희선 , 주문솔 , 진대용 , 송슬기 , 김동현 , 김오석 , 변미리 , 안영수 , 오충현 , 이재경 , 이창훈 , 전재경 , 조기혁 , 차진열 , 최상진 , 최윤의 , 최정석 , 한우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13페이지(총213페이지)

Ⅰ. 서론 □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에너지 등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발생 ㅇ 우리나라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만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삶의 질과 생존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스마트도시는 ICT 기술을 인프라 및 도시관리, 시민행태 등에 접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도시에 ICT 및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연구 로드맵을 제시 ㅇ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Ⅱ. 친환경 스마...

TAG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환, 지속가능 발전, 과정중심의 경로, 스마트와 그린딜, Smart Eco City, Trans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rocess-oriented Path, Smart and Green Deal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이병권 , 문난경 , 김유미 , 김태윤 , 선효성 , 이상윤 , 이영재 , 하종식 , 권선용 , 박종윤 , 안준영 , 양경 ,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27페이지(총12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로 존재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환경문제에 수많은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예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시행의 환경적 면죄부라는, 또는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

TAG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미래세대, 정보공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ata, Future Generations, Information Sharing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이영준 , 김현구 , 박원서 , 박성우 , 박종윤 , 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01페이지(총101페이지)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27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풍력발전의 기본적인 현황 및 환경적 쟁점 사항 - 제2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기술적 입지조건 분석을 통한 잠재량 산정 - 제3장: 육상풍력발전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 제4장: 지자체 주도형 계획입지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ㅇ 자연 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상호 공...

TAG 육상풍력발전, 환경영향, 잠재량, 국내외 현황, 계획입지제, Onshore Wind Power, Environmental Impact, Potential of Wind Power, Status of Wind Power, Planned Location System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범 , 김창훈 , 임성희 , 김연중 , 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60페이지(총160페이지)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

TAG 육상태양광발전, 에너지 정책, 농촌태양광, 주민참여, Inland Solar Power, Energy Policy, Rural Solar Power, Resident Participation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노태호 , 신경희 , 이상윤 , 지민규 , 이후승 , 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58페이지(총158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논란이 부상하고, 지역별 수용성에 차이가 유발되는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ㅇ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내외의 태양광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입지선정 및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ㅇ 특히 원자력과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ㅇ 이에 산지 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 소위 ‘녹녹(綠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의 모색이 긴요함 ㅇ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 가능한 가치를 ...

TAG 신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발전, 지속가능발전, 전략환경평가, Renewable Energy, Floating Photovoltaic Solar Power,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안준영 , 이상윤 , 문난경 , 주용준 , 유재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55페이지(총155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불법 폐기물의 증가와 더불어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지자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화재 등 2차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ㅇ 이에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TAG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수용성,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te Treatment Facility, Public Consensus, Municipal Waste, Industrial Waste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이후승 , 사공희 , 주용준 , 지민규 , 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35페이지(총235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 등의 법정계획 시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기간 동안 8개 부처 및 3개청에서 연간 1조 원 이상 투자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투자가 매년 가장 높음(50% 이상)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는 ’14년 대비 ’18년 투자규모가 130%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림, 해양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여 정부부처 내 주류화”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 수립 등” 유도 □ 생물다양성의 ...

TAG 생물다양성, 계통적 다양성, 지속가능성, 생태정보, 환경영향평가, Biodiversity, Phylogenetic Diversity, Sustainability, Ecoinformatic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서양원 , 박정규 , 한선영 , 박하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43페이지(총243페이지)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 19(COVID-19)가 확산함에 따라 개인위생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플라스틱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라 함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플라스틱 첨가제 및 이에 포함되는 첨가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REACH(Registration, Evaluati...

TAG 플라스틱, 첨가물질, 인벤토리, 용출잠재력, 관리 방안, Plastics, Additive, Inventory, Release Potential, Management Measure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 , 최현진 , 서지현 , 이선민 , 박광희 , 신문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36페이지(총136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대체하는 사항임.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고무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LNG) 사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면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함 ㅇ 최근 기체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암모니아, 먼지,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 질소산화물 외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 ㅇ 특히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는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LNG...

TAG LNG 열병합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배출기준, 배출 모니터링, LNG Cogeneration Facility, Air Pollutant, Reduction Facility, Emission Standard, Emiss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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