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순환성 제고방안

조지혜 ( Ji Hye Jo ) , 주현수 , 이소라 , 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87페이지(총187페이지)

이차전지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차전지와는 달리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시켜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의미한다. 니켈카드뮴전지, 연축전지 등 이차전지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리튬이차전지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블루투스, 드론, 전기차 (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오늘날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스마트폰의 상용화를 통해 시장 입지를 다졌으며, 최근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과 ESS의 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시장의 속도에 상응하여 효용 만료 및 폐기 등을 통해 폐배터리의 형태로 그 배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의 회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배터...

TAG lithium secondary battery, waste battery, secondary material flow analysis, mobile phone battery, EV battery, ESS battery, resource circulation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 빅데이터 분석과 위성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이명진 ( Moung-jin Lee ) , 이정호 ( Jeongho Lee ) , 윤정호 , 심창섭 , 김근한 , 채성호 , 이선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255페이지(총255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중 위성영상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융합을 통하여 해외 선진 사례와 국내 주요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시범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년도 연구 성과를 통하여 위성영상이 환경공간정보 전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위성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해외 선진 사례 중 실제 위성영상과 ICT 기술을 융합한 사례(토양수분 변화 분석을 통한 가뭄 감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연구(전북지역)를 수행하였다. 전년도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력한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한 ...

TAG 환경공간정보, 환경이슈, 위성영상, ICT 기술, 기술융합, 적용 체계,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Environmental Issues, Satellite Images, ICT, Technology Integration, Application System

사회인지이론의 적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

이정석 ( Jeongseok Lee ) , 강택구 ( Taek Goo Kang ) , 곽소윤 , 조일현 , 김보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61페이지(총161페이지)

지금까지 환경보전 정책은 쓰레기종량제, 과태료, 부담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나 규제 중심의 물질적 접근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남들이 보면 하고 안 보면 하지 않는 등 수동적 태도에 만족하여 학습에 기초한 반복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동 촉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사람이 환경을 인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상과 처벌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인지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이론의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행동 촉진 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인지이...

TAG 친환경 행동, 사회인지이론,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수요자 중심, Environmentally friendly behaviors, Social cognitive theory, Self-efficacy, Collective efficacy, Consumer-oriented

기저유출을 고려한 환경가뭄 평가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 , 강형식 , 이재민 , 황현태 , 캐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09페이지(총109페이지)

본 연구는 환경적 관점에서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환경가뭄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천생태계를 대상으로 환경가뭄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성 평가를 통해 향후 가뭄 대비 하천생태계의 보전유지를 위한 정책적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간-자연 상생’이라는 환경정책의 기조 하에 ‘환경생태가뭄’의 정의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의 1>에서는 생태계의 ‘생물’을 물이용 주체로 삼고, 환경생태가뭄을 육상 또는 수생생물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토양수분 또는 유량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의 2>에서는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환경생태가뭄을 육상 또는 수생태계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토양수분 또는 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정의 1>은 물이용...

TAG 환경(생태)가뭄, 하천, 생태계, 기저유출, 가뭄지수, Environmental Ecological Drought, Drought Index, Stream, Baseflow,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이상엽 ( Sang-youp Lee ) , 김대수 ( Daeso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특징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동시에 2010년 이래 정부가 추진한 총체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정책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에서 배출권총수량이 어떤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운영 측면에서 국내 배출권 총공급 구성을 정의하고 이를 총수요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장규모 및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거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온실가스 감축현황 부분에서는 배출량 주요요인별 감축효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과 GDP 간 비동조화(Decoupling) 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TAG 국내 배출권시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배출 증감요인분해, 비동조화(배출량과 GDP), Korea ETS Market, Basic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Decomposition, Decoupling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하종식 ( Jongsik Ha ) , 김경호 , 김유미 , 양경 , 최영웅 , 양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78페이지(총178페이지)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특정 사업에 대해 개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수질, 소음·진동의 영향 및 이로 인한 건강 악영향을 개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주변의 주거 및 활동 인구분포를 감안한 위해성 평가 및 이를 고려한 저감방안 마련 그리고 수용체 중심에서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통합한 영향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평가·작성 시 수용체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선 방안은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개...

TAG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위해성 평가, 수용체,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Risk Assessment, Receptor, Integrated Risk Assessment

매립자원의 순환이용 가능량 분석 및 미래형 매립지 관리전략 마련 연구

이소라 ( Sora Yi ) , 조지혜 , 임혜숙 , 이우진 , 박효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70페이지(총170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 등 새로운 폐기물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및 에너지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립지의 자원화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해 매립자원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매립물 선별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매립지 관리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효과의 평가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가연성폐기물의 매립 억제 등에 따라 매립지가 무기성·불연성 매립지로 변하는 등 기존 매립지 관리방식의 한계 및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검토, 매립자원의 순환이용에 따른 가능량,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효과, 매립률 감소효과, 순환이용에 따른 에너지가치, 온실가스 저감 등을 ...

TAG 순환형 매립지, 폐쇄형 매립지, 순환이용 가능량, 매립률 감소효과, 온실가스저감효과, Landfill Mining, Landfill Resource Recovery, Closed System Landfill, Resource Recovery Rate, Reduction in Landfill Disposal Rate,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김익재 ( Ik Jae Kim ) , 김호정 , 한대호 , 김교범 , 곽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29페이지(총129페이지)

그동안 수질오염원관리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러 한계점들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한계점들을 진단하면 제도적 혹은 기술적 개선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생분해성 유기물질 외에도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존 또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개선은 그 공통분모로 볼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은 중금속, 의약물질 및 개인위생물질(PPCPs)등과 같은 미량유해물질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배출되는 경로를 이미 제도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거나 모니터링을 추가 확대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 건강성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은 미규제물질에 대한 목록을 선정하여 집중관리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하...

TAG 공공하수처리장, 산업폐수 연계처리, 방류수 수질기준, 중금속, 퇴적물, 미관리 오염물질,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Water treatment, Effluent water standard, Heavy metal discharge, Sediment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해수담수화에서 생성되는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과 평가

김태윤 ( Taeyun Kim ) , 맹준호 , 서진성 , 박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95페이지(총195페이지)

국내의 경우, 강수량 변동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기(6~9월)에 강수량이 편중되는 수자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과 유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체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해수담수화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냉배수에 대한 거동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배출수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해수담수화에서 생성되는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해수담수화 시설 및 법적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농축수의 해양환경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고염분의 농축수가 해역에서 확산되는 크기와 범위를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우...

TAG 해수담수화, 농축수, 해양환경, 수치모형실험, Seawater Desalination, Brine, Marine Environment, Numerical Simulation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은 정부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IEA 분석에 따르면 2℃ 이하(B2DS) 기후변화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승용차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39%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는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휘발유 및 경유를 이용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내연자동차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적인 전기자동...

TAG 전기자동차, 환경편익, 적정보조금, 지역간 이질성, 수요함수, Electric vehicle, Pollution damage, Spatial heterogeneity, Optimal subsidy, Dem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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