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정휘철 , 김근한 , 임영신 , 송영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49페이지(총149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루는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TAG 기후정의, 환경정의, 이상기후, 폭염, 분배적 정의, 상관분석, Z-Score, Moran’s I,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hange, Abnormal climate, Heat wave, Distributive justice, Correlation analysis

도심지역 유출지하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경호 , 지민규 , 차은지 , 김교범 , 이병권 , 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35페이지(총235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심지역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지하수는 지하수 보전과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법」 등에서 지하철 및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관리와 이용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심 지역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등 관리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출지하수의 이용과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유출지하수의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심지역의 유출지하수 관리·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Ⅱ. 도심지역 지하수 유출 특성 ...

TAG 유출지하수, 지하수위 강화, 유출지하수 관리·이용, 지하수법 제도 개선안, 물순환 회복, Groundwater Discharge, Groundwater Level Reinforcem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Groundwater Discharge,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Restora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s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 , 양경 , 주문솔 , 조공장 , 이어진 , 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09페이지(총209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

TAG 원자력발전소, 해체, 자체처분 폐기물, 관리구역 외 폐기물,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Clearance Waste

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이승준 , 이상범 , 차은지 , 윤은주 , ( Morgan Robertson ) , ( Wolfgang Wende ) , ( Donna Kendal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47페이지(총247페이지)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제시 ㅇ 환경부는 2019년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음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국외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사례를 볼 때, 법 규정, 계획, 운영 방식 등 제도적 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와 기초자료가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 2. 연구문제 및 추진방법 □ 연구문제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국외 제도들의...

TAG 자연자원총량제, 도시기본계획, 생물다양성 상쇄, 국토-환경계획, 지속가능발전,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Urban Planning, Biodiversity Offset, Land-environment Plan, Sustainable Development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이상범 , 박지현 , 이영재 , 최현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37페이지(총23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정책,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년여년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환상형 축 단절,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환경훼손, 연접개발로 인한 도시연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산정 등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 수립은 해당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관계 정부부처 고유의 권한으로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시행...

TAG 주택공급정책,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국토-환경계획 연계, Housing Supply Policy, Nest, Bogeumjari, Housing,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ublic Housing Distri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inkage between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능 개선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를 중심으로

주용준 , 사공희 , 이상윤 , 이후승 , 지민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87페이지(총18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연구의 필요성 ㅇ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지역주민 등)가 공유하고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ㅇ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제고하고 환경영향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협의와 재협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과 함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변경협의/재협의의 운용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영향을 계량화하는 한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TAG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산업단지, 검토 가이드라인, EIA, Re-consultation, EIA revision, Industrial complex, Review guideline for EIA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 , 정우현 , 김도균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42페이지(총14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TAG 환경문화, 사회적 수용성, 정책 수용성,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Environmental Culture, Social Acceptance, Policy Acceptance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 전략 연구

이정호 ( Jeongho Lee ) , 박송미 , 이경원 , 정행운 , 이현우 , 박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22페이지(총122페이지)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녹색화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H 형태의 경제 협력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의 최소화 및 남북한 간 환경 협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구상이 이행 단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환경적 이슈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차원의 대비는 구상 내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선 개발 ...

TAG 신경제지도, 남북 경제 협력, 녹색 전환, 지속가능성, 녹색화 전략, New Economic Map,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Green Transition, Sustainability, Greening Strategies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최희선 , 안소은 , 이후승 , 송슬기 , 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58페이지(총258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기 속에서도 공원녹지의 가치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개선 및 연계 필요성 증대 ○ 도시 공원녹지계획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의 제고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 대상, 조성기법 등의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차원에서 관련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소유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역할과 조성 및 관리·활용 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개선 및 연계 모색 필요 □ 현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편 방향 모색 ○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부처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

TAG 도시공원, 녹지공간, 그린인프라, 자연공간, 도시기반시설, Urban Parks, Green Area, Green Infrastructure, Nature Space, Urban Infrastructure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한진석 , 이승민 , 정예민 , 박민철 , 김수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52페이지(총25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PM: Particular Matter) 및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 관리에 대한 필요성 강조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블랙카본 배출량의 20%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수송 부문에서는 90% 이상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물질(Class 1)로 규정함에 따라 신규 및 운행 경유차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물류 활성화, 경유 승용차 시장 확대 등에 따른 경유 소비량 ...

TAG 화물차, 철도, 경유차,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Truck, Railroad, Diesel Vehicl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Green Hous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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