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이정석 , 염정윤 , 김태현 , 정행운 , 김희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22페이지(총222페이지)

Ⅰ. 서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그간 의존해왔던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이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같은 경우는 제재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만 함 □ 결국 개인의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 휴리스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오래전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 출간한 「행정 행위(Administrative Behavior, 1947」라는 저작을 통해 구체화됨 □ 카너먼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는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

TAG 넛지, 환경정책, 휴리스틱, 디폴트, 앵커링, 라벨링, 사회적 규범, 심리적 거리, 프레이밍, Nudge, Environmental Policy, Heuristics, Default, Anchoring, Labeling, Social Norm, Psychological Distance, Framing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 , 강성원 , 김종호 , 홍한움 , 박준희 , 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72페이지(총7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

TAG 지속가능발전, SDGs, 정책정합성,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금융, 녹색산업,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Coherence, Sustainable Infrastructure, Green Finance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정우현 , 한상운 , 조공장 , 이정석 , 김도균 , 이재혁 , 염정윤 , 강선우 , 정행운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17페이지(총217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

TAG 환경정의, 환경갈등, 환경인식,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Conflict, Environmental Awareness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강성원 , 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92페이지(총29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데이터 응용기술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정책연구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는 정책연구 로드맵을 구축 ㅇ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확산과 관련된 데이터 응용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데이터 응용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확산 기술 ㅇ 데이터 응용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는 불확실하며, 사회경제적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이 1차~3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 - 데이터 응용기술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현 ＊ 효율성 효과: 생산성 향상 → 자연자원 투입 절감 → 환경부담 완화 ＊ 반등 효...

TAG 데이터 응용기술, 기술진보, 유인기반, 환경정책, 기계학습, Data Technology, Technical Progress,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Policy, Machine Learning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 , 이현우 , 박준희 , 정성운 , 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10페이지(총110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증가하는 국제환경협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원 차원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ㅇ 이에 주요 국제환경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제환경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원의 국제환경협력 방향 설정, 우선순위 사업분야 및 연구주제 발굴,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국제환경협력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를 통해 주요 국제환경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제환경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내외적 수요와의 격차를 분석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방안을 모색 Ⅱ....

TAG 지속가능발전, SDGs, 환경 ODA, 신남방정책,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ODA, Korea’s New Southern Policy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이상엽 , 최영웅 , 김대수 , 석광훈 , 임동순 , 이창호 , 이승희 , 하상선 , 강윤영 , 고재경 , 오대균 , 이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54페이지(총154페이지)

Ⅰ. 서론 □ 연구원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연구의 기본 방향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발전 사회 구조로 전환하며, 정확한 기초 통계와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융복합 환경 연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연구와 산학연·민관·연구 간 합동연구를 확대하며, 효율적·성과 지향적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저탄소 전문가 포럼의 목적 및 기대효과 ㅇ 기후·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ㅇ 현안 및 KEI 중점 연구 방향 수립 ㅇ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진행 및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현황 □ 부문별 주요 연구 내용 ㅇ 감축 및 에너지 부문: 배출권거래제 등의 감축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발전 전략 마련, 에너...

TAG 기후·에너지 현안, 기후·에너지 로드맵,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 분석, Climate·Energy Issues, Climate·Energy Roadmap, Analysis of GHG Reduction Implementation Performance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기획연구

심창섭 , 한진석 , 이승민 , 정은혜 , 나건수 , 정예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42페이지(총14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

TAG 미세먼지, 환경 정책, 인체 위해성, 정책 포럼, 연구 전략, Particulate Matter, Policy, Health Risk, Policy Forum, Research Strategies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소라 , 오세천 , 김만영 , 장용철 , 고인철 , 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09페이지(총209페이지)

Ⅰ. 서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

TAG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물질자원화, 친환경 소비생산,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Resource Circulation, Recycling, Plastics, Waste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현주 , 정다운 , 서양원 , 박정규 , 오규림 , 김시진 , 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20페이지(총120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

TAG 환경보건 정책, 안전망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환경복지 구현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류재나 ,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01페이지(총101페이지)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

TAG 통합물관리 정책 연구, 농업용수분야 통합물관리, 가뭄분야 통합물관리, 홍수분야 통합물관리, 물재정분야 통합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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