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

윤정호 ( Jeong Ho Yoon ) , 김근한 ( Geunhan Kim ) , 박용하 , 이정호 , 이명진 , 손승우 , 전형진 , 이상혁 , 이은정 , 김동우 , 김형준 , 송영명 , 전현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66페이지(총166페이지)

환경공간정보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인 관리 및 대처가 가능하며, 국토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예측하여 국토환경보전,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등의 다양한 환경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모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2005년 이후 1년에 2회씩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공간정보는 여러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갱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환경 정책 및 평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으로 그 활용상의 한계점을 갖는다. ...

TAG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공간정보, Land Cover Map,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생태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역단위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방안

구경아 ( Koo Kyung Ah ) , 오일찬 , 이현우 , 홍현정 , 박선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05페이지(총10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통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 생태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의 정책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둘째, 생태공학 기법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생태계 신규 보호지역 평가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기법을 제주도 생태계에 시범 적용하여 신규 보호지역 평가기법의 실효성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 및 선진국은 보호지역지정 시 다양한 보호대상 및 용도, 생물 인자와 비생물 인자를 고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물종 및 서식처 위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어 이동 경로, 자연과정,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TAG 보호지역, 국립공원, 생태공학, 지역 생태계, 토지이용변화, 제주도, Protected Area, National Park, Ecological Engineering, Land-use Change, Jeju-do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명수정 ( Soojeong Myeong ) , 김재훈 , 유헌석 , 이현우 , 이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27페이지(총127페이지)

국토환경 지리정보는 국토 및 환경의 관리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국토환경에 대한 지리정보는 정확도와 정밀도 및 시의성 같은 자료의 품질과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 시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한계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환경 지리정보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임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양도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제작, 관리되고 있지만, 자료 간의 호환성과 관리체계의 ...

TAG 공간정보, 자료품질, 메타데이터, 자료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Spatial Data, Data Quality, Metadata, Data Standard, Data Governance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김충기 ( Choong-ki Kim ) , 홍현정 , 이현우 , 주우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33페이지(총133페이지)

건강한 자연계는 풍부한 식량,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적 수요가 과다하여 자연자본이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자본과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여러 기법(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성과지수, 도시생물다양성지수 등)이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자연자본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및 분석은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의 상태, 경향, 압력과 대응을 두루 고려한 평가 도구로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① 안전한 식량, ② 유용한 자원·에너지, ③ 깨끗한 물, ④ 쾌적한 대기·기후, ⑤ 풍부한...

TAG 자연자본,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성, 해양건강성지수, 육상건강성지수, Natural Capital, Ecosystem Services, Sustainability, Ocean Health Index(OHI), Land Health Index(LHI)

지역별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진석 ( Jin-seok Hahn ) , 서은주 , 김승범 , 신정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63페이지(총16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중 주력 차종인 전기차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국내 및 주요 선도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전기차 구매요인 설문조사(SP 조사 포함) 및 기술통계량 분석, 개별행태모형 기반의 전기차 선택모형을 추정하여 실제 자동차 보유자의 전기차 구매요인 및 관련 정책 선호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밀집지역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보조금체계 개선, 2) 직장 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3) 지속 가능보급체계 마련, 4) 전기차 운행단계 혜택 강화. 위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보조금체계 개선에서는 보조금 지원 유형, 지원시기, 지원대상,...

TAG 인구밀집지역, 보조금체계, 충전인프라, 지속 가능 보급체계, 운행단계 혜택, Populated Region, Subsidy Program, Charging Infrastructure, Sustainable Supply System, Benefits for Operating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 Yang-won Suh ) , 박정규 ( Jeonggue Park ) , 간순영 , 조상기 , 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63페이지(총163페이지)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

TAG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산업계 지원,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Chemicals control act,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Support for industr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신용승 ( Yongseung Shin ) , 추장민 ( Jang Min Chu ) , 윤성지 ( Sung-ji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25페이지(총1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환경복지정책 및 환경서비스 사례와 설문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개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정의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나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기, 물,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체...

TAG 환경복지,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Environmental welfare, Environmental service

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 Yeora Chae ) , 이주형 ( Joohyung Lee ) , ( Chris Hop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70페이지(총170페이지)

다양한 미래상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적용해 기후변화 피해를 경제적으로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로는 4개의 대표농도 경로(RCP 8.5, 6.0, 4.5, 2.6)와 3개의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1, 2, 3)를 적용하였다. RCP8.5 시나리오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SSP3 시나리오 조합의 경우 210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GDP의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2.6시나리오와 저탄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확대되는 SSP1의 조합에서는 2...

TAG IPCC 신시나리오 체계, RCP-SSP 시나리오 매트릭스, 기후변화 피해비용, PAGE모델, IPCC scenario system, RCP-SSP scenario matrix, Climate Change Damage, PAGE09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문현주 ( Hyun-joo Moon ) , 김현노 , 정아영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238페이지(총238페이지)

본 연구는 물환경 인프라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재정확보 및 투자전략,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재정과 거버넌스 방안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ⅰ) 물환경 인프라의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ⅱ)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ⅲ)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국내 상하수도 사업 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구조 및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재원구조, 재정지원체계, 재정운영평가를 통해 재정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적·재정적·조직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지원이...

TAG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운영 관리, 인프라 시설 노후화, 형평성과 복지, 기후변화 대응, 물인프라 거버넌스, 비용분담체계, 자산관리체계, 지역/유역관리체계, Water infrastructure, Investment, Operation management, Effective maintenance, Financial structure, Wat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이영재 ( Young-jae Yi ) , 이현규 , 권진경 , 이상범 ,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84페이지(총184페이지)

최근 규제 완화와 함께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구가 증가하는 등 국토 전반에 걸쳐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가 훼손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14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동하여 환경보전을 모색하고자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실효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실효적으로 상호 연동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도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들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대부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정책계획적 성격의 상위계획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TAG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Development-Environmental Plan Linkage System, Urban Management Plan, Greenbel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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