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 , 사공희 , 주용준 , 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29페이지(총129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

TAG 생물다양성, 계통적 다양성, 지속가능성, 생태정보, 환경영향평가, Biodiversity, Phylogenetic Diversity, Sustainability, Ecological Informatic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

이병권 , 선효성 ,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56페이지(총156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지역 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확대 등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환경분쟁의 대표적인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음의 장기적인 노출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각 국가의 소음 실정에 맞는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음의 건강영향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TAG 소음, 건강, 비용, 편익, Noise, Health, Cost, Benefit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류재나 , 김호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04페이지(총204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환경부는 유역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예산 편성체계를 정립하고 상하류 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유역/지방청의 역할을 강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하수도사업은 상하류 수계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 ㅇ 전국을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또한 지차제 중심이 아닌 유역 중심의 편성체계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방향 또한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유역, 수계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부는,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강화,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예산 투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

TAG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재정계획, 하수도 관리, 전략적 재정계획, Watershed Sewerage System Management, Watershed Sewerage System Financial Plan, Sewerage Management, Strategic Financial plan

역사지도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한 한국 비무장지대(DMZ)와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분석 (II)

( Oh Seok Kim ) , ( Marco Neuber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16페이지(총116페이지)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또는 그린벨트(Grünes Band 또는 Green Belt, 이하 GB) 일부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비교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가능한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반도와 독일은 각각 국가 분단을 경험한 역사적 공감대가 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DMZ가 1953년부터 놓여져 있어 왔고, 과거 구동독과 구서독 사이에는 ‘죽음의 띠’ 또는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무장지대가 있었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해당 지역은 GB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DMZ는 군사적 목적에 의...

TAG Korean Demilitarized Zone, German Green Belt (Grünes Band Deutschland), Kaesong, North Korea, Eichsfeld, historical map,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scenario model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비무장지대(DMZ), 독일 그뤼네스반트, 개성, 북한, 아이쉬펠드, 근·현대 지도,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시나리오 모델링, 지리정보시스템(GIS)

숙의적 접근을 통한 하천 자연성 회복 정책 도출 연구

조을생 ( Eulsaeng Cho ) , 김승 , 김원 , 김홍상 , 송미영 , 염형철 , 최동진 , 최지용 , 한대호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38페이지(총138페이지)

본 연구는 하천의 이치수 안전성 유지, 하천 생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고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별 학계, 정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속포럼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건강한 하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고 숙의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황, ② 4대강 보 개방 현황 및 문제점, ③ 하천의 자연성 회복원칙 및 방향, ④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⑤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핵심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시이다. 우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

TAG 숙의적 접근, 하천 자연성 회복, 사회적 합의, 공존, 통합물관리, Rehabilitation, Ecosystem Service, Social Consensus, Watershed Management

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

주문솔 ( Munsol Ju ) , 신상철 , ( Dong Zhan Feng ) , 권민지 , 채민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14페이지(총11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폐기물 시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 폐기물 시장의 여건 및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 중국의 폐기물 수입정책 변화를 살펴 보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중국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원 재활용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폐기물 가공산업과 비교할 때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

TAG 폐플라스틱, 폐지, 수출입, 벡터자기회귀모형, 재활용, Plastic Waste, Transboundary Movement, Recycling, Waste Paper, VAR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사공희 ( Hee Sagong Et Al. ) , 주용준 , 이후승 , 이상윤 , 조공장 , 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34페이지(총234페이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초기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제도(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10여 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하여 1) 평가시기의 조정, 2) 대안설정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4) 주민참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시기조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계획 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알...

TAG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대안설정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formance Analysis,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Public Participation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 Yang-won Suh ) , 조지혜 ( Ji Hye Jo Et Al. ) , 신동원 , 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55페이지(총255페이지)

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

TAG 폐의약품,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 고령층, 설문조사, 사전환경위해성 평가, Pharmaceutical Wast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Elderly People, Survey,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 , 안소은 , 지선우 , 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26페이지(총126페이지)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

TAG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수질개선, 진술선호기법, 경제성분석, 한강수계관리기금, Environment-Friendly Lands, Water Quality Improvement, Stated Preference Methods, Economic Analysis, Water Use Charges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정다운 ( Dawoon Jung Et Al. ) , 이소라 , 윤성지 , 김시진 , 박주영 , 김종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71페이지(총171페이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제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케모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증세)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품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적위해성평가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혼합노출 및 위해성평가, 총노출 및 위해성평가,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 등으로 혼용되는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의 정의를 ‘단일물질 누적노출’ 및 ‘다물질 누적노출’과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및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TAG 누적노출, 누적위해성평가, 생활화학제품, 민감·취약집단, 어린이제품, Cumulative Exposure, Cumulative Risk Assessmen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sceptible Population, Children'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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