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이승민 , 신동원 , 정우현 , 최기철 , 정예민 , 김운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86페이지(총186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 사례 다수 발생 ㅇ ’18.3.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증가 ㅇ 한반도 전역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증가 □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 ㅇ ’18.8.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ㅇ ’19.2. 「미세먼지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 ㅇ 국내외 관리 대책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비상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

TAG 지자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특성,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Local Government, High-PM Episode, Emission Characteristics,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Seasonal Management System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신지영 , 박현주 , 배채영 , 김태현 , 장훈 , 이은석 , 한우석 , ( Christoph Schünemann ) , ( Reinhard Schinke ) , ( Regine Ortlepp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20페이지(총220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재난 발생의 빈도, 피해의 크기, 불확실성 증대 -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 침수,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액은 2017년 기준 약 1,873억 원 정도1) ㅇ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토지·건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이나 급경사지 개발 등이 늘어나면서 기후재난 피해 발생 □ 국내 관련 부처 및 주요 관련성 ㅇ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세부시행계획(I-4-4-4) 이행에 대한 필요성 제기 - 2020년 추진계획에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 명시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TAG 기후변화 영향, 기후적응 정보, 기후적응 인식, 토지, 건물, Climate Change Impacts,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Land, Buildings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조을생 , 이소라 , 윤영만 , 신동원 , 황보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12페이지(총21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정책은 초기에는 가축분뇨를 폐수로 인식하여 수질오염 방지 중심의 정화처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대규모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퇴·액비처리 위주로 추진됨. □ 그러나 경작지 감소 및 과다영양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중심의 자원화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대책으로 2021년 양분관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양분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의 양분 초과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자원화정책에서 환경규제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고찰하고 가축분뇨 처리...

TAG 가축분뇨,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정화처리, 양분관리제, 지속가능성, Livestock Manure, Composting, Liquid Fertilizer, Biogas, Purification, Nutrient Management, Sustainability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 , 한대호 , 서승범 , 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03페이지(총203페이지)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

TAG 물관리기본법, 통합물관리, 유역계획, 물순환, 치수 및 재난, 물환경, 물 수요 및 공급,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Basin Planning, Water Circulation, Flood and Disaster, Water Environment, Water Supply and Demand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 , 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01페이지(총201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

TAG 통합물관리체계, 물자원 이용·관리, 비용부담, 부과체계,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Water Resource Use and Management, Cost Sharing, Charging System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심창섭 ( Changsub Shim ) , 김오석 ( Oh Seok Kim ) , 한지현 ( Jihyun Han ) , 송슬기 ( Seulki Song ) , 나건수 ( Geonsoo Na ) , 김기환 ( Kee Wha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92페이지(총192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TAG 기후변화, 폭염, 저출산·고령화, 장래인구추계, 폭염 노출위험인구, Climate Change, Heatwaves, Low Birthrate and Aging, Estimate Future Population, Vulnerable Population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신경희 , 김경호 , 양경 , 조공장 , 추장민 , 황상일 , 이어진 , 임효숙 , 김도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177페이지(총17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ㅇ 환경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함 ㅇ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축적된 토양·지하수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통일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TAG 광산, 산업단지,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 남북협력방안, Mines,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Soil and Groundwater, Inter-Korean Cooperation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이정석 , 안소은 , 김현노 , 홍한움 , 정행운 , 강선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406페이지(총406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ㅇ 환경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함 ㅇ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축적된 토양·지하수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통일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TAG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K-SDGs,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연결, 균형, 정합성,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Connectivity, Balance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이소라 , 조지혜 , 신동원 , 정다운 , 고인철 , 이찬희 , 황용우 , 홍수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76페이지(총276페이지)

Ⅰ. 서론 ㅇ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됨 ㅇ 재활용보다 소각·매립에 의존하는 기존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ㅇ 국내에서도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폐기 및 재활용 등 전주기(또는 가치사슬)적 전략 마련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전주기(생산과 배출, 처리)에 걸친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ㅇ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및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함 Ⅱ. 순환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순환경제의 개념 ㅇ 플라스...

TAG 순환경제, 자원순환,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Circular Economy, Resource Circulation, Recycling, Plastics, Waste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이명진 , 이병권 , 유헌석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1~260페이지(총260페이지)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

TAG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기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ata-based, Spatial Data, Op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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