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 (Ⅰ)

이명진 ( Moung-jin Lee Et Al. ) , 맹준호 , 이영준 , 윤정호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00페이지(총200페이지)

본 연구는 1993년부터 독립된 법제도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검토 의견 공개, ROD(Record of Decision) 공개, 평가서 작성의 거짓 및 부실 작성, 환경영형평가서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주요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는 개발 사업지의 경계, 환경 매체별 조사 지점 및 측정값을 표현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인접 지역 및 사업의 환경매체별 측정값 조회, 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한 ‘직·간접적 거짓 및 부실 작성 방지’와 의사결정형 환경영향평가 ...

TAG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기반, 공간정보, 인벤토리, OpenAPI,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ata Based, Spatial Data, Inventory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정호 ( Jeongho Lee Et Al. ) , 박창희 , 국중현 , 박송미 , 김동현 , 이명진 ,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51페이지(총25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지역 설정의 정량적 근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취약 잠재성이 높은 환경보전지역 중 국내 4대강 수계내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분석 및 기후변화 취약성 정량 분석 둘째, 중앙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제 시행 중인 정책과의 연동분석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발굴 넷째,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장에서는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기후변...

TAG 기후회복력, 기후변화 적응, 상수원 관리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Climate Resilienc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Water Management A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이소라 ( Sora Yi Et A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28페이지(총228페이지)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주로 행해 왔던 단순 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2027년 최종처분율 3%와 더 나아가 직매립의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한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의 유형을 크게 가연성폐기물(종...

TAG 환경효율성 평가, 전과정평가,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폐기물처리시설,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Life-cycle Assessment, Economic Performance Assessment, Waste Treatment Facility

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황상일 ( Sang Il Hwang ) , 양경 ( Kyung Yang Et Al ) , 박용하 , 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81페이지(총81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토양오염, 그리고 일부 지하수오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환경매체 간의 오염물질 확산 및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 관점에서 볼 때 오염부지의 관리는 단순히 개별 매체에 대한 관리가 아닌 매체별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법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관리에서 토양·지하수는 물론 오염부지의 지표수, 대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합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존 매체별 법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

TAG 오염부지, 환경매체, 토양, 지하수, 연계관리, Contaminated Site, Environmental Media, Soil, Groundwater, Linked Management

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박정규 ( Jeonggue Park ) , 서양원 ( Yang-won Suh Et Al ) , 간순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28페이지(총128페이지)

본 과제는 Natech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 조사를 통한 시범적용과 국내외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안전관리 수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였다. Natech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별 피해유형을 정리하였고, 국외 Natech 사고사례 12건, 국내 사고사례를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규모 및 영향, 대응책, 후속조치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별 사고원인, 대응책, 후속조치 ...

TAG Natech, 복합재난, 지진, 위험평가, 화학사고,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Earthquake, Risk Assessment, Chemical Accident

원자력시설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관리 전략 : 토양 및 지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신경희 ( Kyung-hee Shin ) , 이희선 , 조공장 , 김경호 , 양경 , 권진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및 해체 확정에 이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추가로 국내 원전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노후 원전의 해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해체(decommissionin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원전시설의 운영 정지 및 시설 철거후 온전한 상태로의 전환을 통한 완벽한 제거’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원전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완전한 환경복원까지 확장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관련법에서는 해체를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정부...

TAG 원자력시설, 해체, 재사용, 환경관리, 토양·지하수, Nuclear Power Plants, Decommissio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oil, Ground Water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 ( Yumi Kim ) , 조지혜 ( Ji Hye Jo ) , 안준영 , 최현진 , 문난경 , 이영수 , 이영준 , 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28페이지(총128페이지)

고형연료 사용량은 2014년 115만 톤에서 2017년 361만 톤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관련된 기존 대기 정책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2020년 강화방안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먼지, SOx, NOx에 대한 표준산소농도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표준산소농도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표준산소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고형연료의 원료 폐기물 대상이 이전보다 넓어졌으므로 SOx를 굴뚝 자동측정기기...

TAG 고형연료, 배출허용기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품질등급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벤조(a)피렌, 배출계수, Solid Refuse Fuels, Permissible Emission Level,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Quality Class Syste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Benzo[a]pyrene, Emission Factor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최희선 ( Hee-sun Choi ) , 최준규 , 신지영 , 홍한움 , 박창근 , 강정은 , 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250페이지(총250페이지)

1999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시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면적과 비율이 가장 큰 도시공원의 실효 후 파급영향 우려가 커지면서(2017년 언론보도 2,000건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지금까지 도시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자동실효제가 시행될 경우 실효되는 면적이 상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이하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의 추진경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생태, 미기후·열환경, 물순환...

TAG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녹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그린인프라, 녹지기능, Urban park area abolition system, Park green space, Private park project, Green infrastructure, Green space function

점오염원 질소관리 정책강화 타당성 평가

안종호 , 한대호 , 조주혜 , 김수빈 , 이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51페이지(총151페이지)

질소(nitrogen)는 대기, 육상, 물, 생태계를 통해 순환한다. 특히 수중에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 녹조, 적조 등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이 악화되고 사람 및 수생태계에 독소를 유발하고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정수 및 하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져 질소처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국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phosphorus)과 함께 질소 관리가 병행되어야 녹조 및 남조류의 증식을 궁극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정책은 녹조 발생 및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제한요소로서 인 농도 위주의 관리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질소 관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최근의 국가 계획 및 관련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2050 하수도 ...

TAG 질소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적용 타당성, Nitrogen Management,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 Validity of Application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방안

김익재 ( Ikjae Kim ) , 박종윤 , 김교범 , 곽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1~159페이지(총159페이지)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

TAG 중소하천, 물환경, 용수로, 배수로, 농업용수, 비점오염수질부하, 물관리 일원화, Tributary Stream, Water Environment, Irrigation Canal, Drainage Canal, Agricultural Water Use, Non-point Source Pollution, Water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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