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응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금종예 ( Kum Jong-ye ) , 임현정 ( Lim Hyun-j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예산 편성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예산 중 시·군·구비로 책정된 예산액을 측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반영하는 자체사업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도입 전년도인 2013년부터 최근의 2018년까지 6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 기초연금예산액 시·군·구비가 증가할 때 자체사업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감소의 규모는 시·군·구비 증가액의 약 65%에 상당했다. 한편, 이러한 구축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시·...

TAG 기초연금, 대응지방비, 세출 자율성, 자체사업예산, 정부간 관계, basic pension, matching fund, expenditure autonomy, self-funded proj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지방자치단체 방위개념 행정구역 명칭의 문제점과 명칭변경 방향: 부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허용훈 ( Huh Yong Hoon ) , 문유석 ( Moon Yu Seok ) , 허철행 ( Heu Chul Ha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5~50페이지(총26페이지)

행정구역의 명칭은 지역의 고유성(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며, 해당 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주민들에게는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과 도시 브랜드네이밍(Brand Naming)에서는 지역의 명칭을 주요한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이를 활용한 브랜드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방위개념 명칭으로 인하여 지역의 역사성 및 문화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주민의 애향심이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지역발전의 비전과 발전방안 제시에 많은 한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의 발...

TAG 방위개념, 행정구역명칭, 브랜드자산, 브랜드네이밍, 도시이미지,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place branding, brand naming, city brand equity, city image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분석

허만형 ( Hur Mann Hy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51~67페이지(총17페이지)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쳐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단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이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와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문제였다.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분석하면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효과는 인구유입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군·구 세 유형을 개별적으로 보면 구 단위의 출산장려금 효과는 거의 없고, 인구유입이 합계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시 단위는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에 이르기까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TAG 저출산, 출산장려금, 매개효과, 인구유입, 다자녀, low birth rate, childbirth allowance, mediate effect, population influx, multichild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진상현 ( Jin Sang-hyeon ) , 오수미 ( Oh Su-m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69~93페이지(총25페이지)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 배분에 대한 논쟁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국가 공기업이 운영했던 지역난방사업을 민간기업이 맡았다가, 다시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이처럼 독특했던 서울에너지공사의 변천 과정을, 본 논문은 정책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설립기’에는 석유파동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지역난방을 최초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대안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영화기’는 지역난방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당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부적절한 압력이 가해졌으며, 그로 인해 대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주식회...

TAG 민영화, 재공영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공공기관, privatization, remunicipalization, district heating, community energy, public institution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의 영향요인 탐색: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태호 ( Lee Tae Ho ) , 엄태호 ( Eom Tae 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간주되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발생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2011년~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요인이 불용액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 불용액 발생에서 교육감이 보수적인 성향이면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불용액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정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행...

TAG 불용액, 비효율적 재정운용, 정치적 요인, 교육감, 지방교육자치, unused budget,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political factor, superintendent, local education autonomy

정부지원 농촌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집행의 접근방법: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의 질적 연구

정원식 ( Jeong Wonsi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19~141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집행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행태를 분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체계의 구축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주민, 전문가, 공무원, 시행사 등 집행현장 참여자들이 어떤 특정 맥락에 따라 협력적 상호작용 관계를 구조화시켰는지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사업집행 경험자들의 심층면담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코딩분석 결과 핵심범주는 집행현장 참여자간 협력적 상호작용과 집행효과로 나타났다. 인과 및 상황적 조건으로서 행정적 역할, 사회적 공감대, 신뢰와 협력 등이 선택되었고, 이를 위한 의도적 전략은 네트워크와 공동체 역량 구축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집행의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에 있어 집행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순응적 ...

TAG 마을만들기, 집행현장, 집행공동체, 협력적 상호작용, 사회자본, 주민참여, village development, implementation field, social capital, residential participation, cooperative interaction

차터스쿨 도입이 공교육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승주 ( Lee Seungjoo ) , 박소영 ( Park So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43~163페이지(총21페이지)

차터스쿨의 도입 이후, 많은 연구들은 차터스쿨 도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읽기 및 수학 시험 성적의 변화와 졸업률 등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업성적의 계층별 균형적 향상, 인종별 및 소득별 계층화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차터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계층별로 균형적으로 향상되었는지, 계층화가 심화되었는지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와 패널확률효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영어 성적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TAG 학교선택제, 차터스쿨, 교육 형평성, 지역적 차이, 미국 지방정부, School Choice, Charter School, Educational Equality, Regional Difference, County government

고전으로부터의 학습: 목민심서의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시사점 탐색

김순양 ( Kim Soon-ya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65~185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 중에서 오늘날의 노인복지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인 제4장 제1조의 의의 및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노인복지행정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대적 배경은 다소 상이하지만, 우리의 고전으로부터 배울만한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이는 사장되기 쉬운 지식의 재발견 및 현대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목민심서가 쓰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목민심서의 주요내용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목민심서 제4장 제1조의 세부 항목들을 당시의 환경적 맥락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목민심서 제4장 제1조를 오늘날의 노인복지행정에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목민심서 제4장 제1조가 ...

TAG Mokminsimseo, Dasan, Silhak, Respecting the elderly, Joseon Dynasty, Welfare administration for the elderly, 목민심서, 다산, 茶山, 실학파, 경로, 敬老, 조선시대, 노인복지행정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Kim Kate Youngju ) , 문명재 ( Moon M. J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87~213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은 사전적 성과와 사후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 성과인식과 사후적 성과인식이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주관부서들은 사전적,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맡은 재난유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재난관리 모든 단계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 규모(특별·광역시도, 중소도시, 군·읍·면)에 따른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

TAG 시민참여, 재난관리 성과인식, 사회재난 예방, 정부신뢰, 지역 규모, Public engagement, Perceived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Social disaster preparedness, Trust in government, Public trust

행정학을 중심으로 본 빅데이터와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제고

김선영 ( Kim Sun Yo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15~240페이지(총26페이지)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도 실천성이 강조되는 학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행정학을 중점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 행정에 관한 주된 학문인 행정학이 지닌 학문적 의미에 대한 이해, 행정학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논의, 그리고 실천력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현상학적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는 행정학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논의와 같아 보이지만, 빅데이터는 단순 행정과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제되지 않는 빅데이터 집합을 현상학에서의 살아있는 사회로 간주한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빅데이터 집합을 정제하고 분석을 설계하는 것과 같이 현상학적 ...

TAG 행정학, 빅데이터, 기계학습, 경험적 현상학적 방법,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빅데이터 해석, Public administration, Big Data, an Empirical phenomenological method, application of an empirical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f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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