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안전문화에 대한 주민-원전직원 간 상호인식과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이준호 ( Lee Jun 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345~372페이지(총28페이지)

원전지역 안전문화는 원전지역에서 안전사고나 재난을 예방ㆍ대응하는 것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가치, 신념, 태도이다. 이러한 원전지역 안전문화가 성숙되려면 문화 형성의 핵심 주체인 원전지역 주민들과 원전종사자들 간 상호이해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간 효과적인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원전지역 주민들과 원전종사자 사이에서 지역의 안전문화에 대한 상호 인식을 비교하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원전이 실시하는 사회책임활동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원전지역 안전문화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상호지향성 분석을 통해 원전지역 안전문화에 대한 원전직원과 주민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은 월성원전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

TAG 지역안전문화, 원전지역안전, 문화소통, 상호지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safety culture, safety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co-orientation analysis, CSR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의 정책적 함의: 울산 중구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 Kim Min Jung ) , 김도희 ( Kim Do 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373~39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관리주체인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미흡이 쟁점화 되어 행정기관과 피해주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태풍 차바 사례 역시 현재까지도 천재와 인재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난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차이가 재난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더욱 요구된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는 재난관리 역량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난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경우 재난관리역량의 약화로 재난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재난갈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결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태풍 차바 사례를 선정하여...

TAG 재난갈등, 갈등영향요인, 재난갈등관리, 재난갈등관리정책, Disaster Conflict, Conflict-Influencing Factor, Conflict Management, Policy of Disaster Conflict Management

정책법학적 관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최상한 ( Choi Sanghan ) , 이시원 ( Lee Siw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395~42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법학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의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자치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해 법학과 정책학의 융합적 시각에서 근래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정책법학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책법학은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 생소한 학문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법학적 관점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법학의 소개와 향후 연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책법학적 관점은 정책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법제도로 실현될 수 없다면 입법자를 통한 법률의 제ㆍ개정을 거쳐 정책의 합법적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법학적 관점에 따라...

TAG 자치조직권, 조직고권, 정책법학, 법정책학, 정책목표, the autonomy of logcal governments, municipality sovereignty, policy law, law and politics, policy objective

제도적 등위성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분석: 가정 및 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원희 ( Jo Won Hee ) , 전미선 ( Jeon Mi Se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423~443페이지(총21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필요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특별활동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규모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등위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미치는 다층적인 제도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분석대상으로 2019년 기준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가정형이자 서울형 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등위성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육여건이 좋은 어린이집일수록 제도적 등위성의 영향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규모는 제도적 등...

TAG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제도적 동형화, 제도적 영향력, 제도적 등위성, 어린이집 특별활동, Seoul-type daycare center certification, Institutional isomorphism, Institutional influence, Institutional equivalence,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데이터기반 행정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서재호 ( Seo Jae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445~464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데이터기반 행정이 정부 혁신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로 데이터기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기반 행정의 영향요인으로 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 제도적 요인을 제시했다. 조사는 부산광역시 A 자치구 본청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결과 다섯가지 영향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기반 행정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첫째, 행정과정에서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원의 태도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조직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 IT 기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끝으로 각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협...

TAG 데이터기반 행정, 빅데이터, 증거기반 행정, 정부혁신, 영향요인, Data-based Administration, Big Data,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Government Innovation, Impact Factors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주혜린 ( Joo Hyelin ) , 황정윤 ( Hwang Joungy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465~483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에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18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3.0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확대의향, 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연령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

TAG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신뢰, 사회이동성, 사회복지확대의향, 증세태도, 연령대, Social welfare services, government trust, social mobility, social welfare expansion, age group

보은대추 산업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보은군 추진정책과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임정우 ( Lim Jungwoo ) , 김종균 ( Kim Jonggyun ) , 고아랑 ( Ko Arang ) , 이수광 ( Lee Sugwa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충북 보은군의 대추 산업 동향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보은군의 보은대추 산업동향을 살펴보고, 민선시기별 언론기사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민선시기별로 추진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은군에서 대추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재배 가구 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등 재배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민선 시기에 따라 언론보도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기사에 사용된 텍스트 수와 빈도 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민선 시기별 추진정책과 언론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민선 4기는 보은의 생대추를 알리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 민선 5기는 보은대추축제를 발달시키고 집중하는 시기...

TAG 보은대추, 단기소득임산물,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Boeun jujube, Non-timber forest products, Big data, Text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행정조직 내부소통구조의 사회네트워크분석

장임숙 ( Jang Imsook ) , 문유석 ( Moon Yuse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29~51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조직의 내부소통 실태와 소통네트워크를 진단·분석하여 현 소통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소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산림청 내부 조직소통의 구조적 특성을 부서·직급간 소통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서간 소통관계는 관계유형 중에서 정보공유 및 지식공유 관계의 활성화 정도와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간 소통관계는 정보공유 및 조언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효율성과 집중도는 조언관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서간 관계네트워크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급간 관계에서는 계장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조직소통, 소통네트워크, 소통구조, 소통관계, 사회네트워크분석,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network, communication structure, communication relatinship, social network analysis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김민창 ( Kim Minchang ) , 김애진 ( Kim Ae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53~7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GRDP 증가율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생력을 ...

TAG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역내총생산, 지역경제 성장, 도구변수, 패널회귀분석, categorical-grant, local share tax, regional economic growth, instrument variable, panel regression

변혁적,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연구: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나건하 ( Na Geonha ) , 민병익 ( Min Byeongi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19] 제23권 제3호, 79~11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신뢰를 통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시민행동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혁적 리더십 → 상사신뢰 →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상사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 →상사신뢰 →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에서는 상사신뢰가 매개효과를...

TAG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상사신뢰,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trust in leader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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