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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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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부양료 확보
- ( Rainer Frank ) , 김상용(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173~185페이지(총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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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혼인재산분할제도
- ( Rainer Frank ) , 김상용(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187~205페이지(총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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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 정현미 ( Hyon Mi Chong ) , 김구슬 ( Ku Seu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207~233페이지(총27페이지)
- TAG 참고인조사, 참고인 강제, Vernehmung des Zeeugen im Ermittlungsverfahren, Staatsanwaltschaftliche Vorfuhrungsandordnung des Zeu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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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 이승욱 ( Sung-wook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235~25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Equal Employment Act, standards for equal valu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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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내재적 실재론의 가능성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253~265페이지(총13페이지)
- TAG 외재적 실재론, 내재적 실재론, 부동의 논증, 기이함 논증, 자연법 이론, 실정법 이론, 이상화된 합리적 수용가능성, 이상적 정합성, external realism, internal realism, disagreement argument, queerness argument, natural law theory, positive law theory, idealized rational acceptability, ideal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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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
- 김문현 ( Moon Hy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5] 제10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 TAG 헌법재판, 헌법해석의 통일성,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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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
- 강동범 ( Dong Bcom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5] 제10권 제1호, 31~48페이지(총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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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법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 이재상 ( Jae Sa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5] 제10권 제1호, 49~72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수사절차, Ermittlungsverfahren, 공판절차, Hauptverfahren, 공판준비절차, Vorbereitung der Hauptverhandlung,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Beweisfahigkeit der Nicderschriften uber die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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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영민 ( Young Min Chang ) , 김구슬 ( Ku Seu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5] 제10권 제1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 TAG 소년법, Juvenile Act, 소년사법, Juvenil justice, 보호처분, measures for prevention from juvenile crimes, 소년조사제도, juvenilc investigation, 소년원, juvenile det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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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영업행위규제의 법적 체계론
- 한기정 ( Ki Jeong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5] 제10권 제1호, 103~128페이지(총26페이지)
- TAG 금융기관, Financial Services Provider, 영업행위규제, Activities Regulation, 신인의무, Fiduciary Duty, 선관주의, Duty of care and Skill, 법적 체계, Legal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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