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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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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에 관한 유럽재판소의 최근 판례연구
- 장명선 ( Myung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2] 제7권 제1호, 141~162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성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 a gender based affirmative action, 성차별, sex discrimination, 할당제, Quo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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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s role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 ( Won Mo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2] 제7권 제1호, 163~201페이지(총39페이지)
- TAG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APEC, 개방적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다자주의, Mutilateralism, 지역주의,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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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 옥무석 ( Moo Seok O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2] 제7권 제1호, 203~219페이지(총17페이지)
- TAG 제2차 납세의무,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과점주주의 책임, liability of major shareholders, 당사자적격, qualification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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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사건 2002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연구
- 양명조 ( Meong Cho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2] 제7권 제1호, 221~244페이지(총24페이지)
- TAG 독점규제법사건 판결, Antitrust Decisions, 공동행위, Cartel, 합의추정, Tacit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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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학교육 개혁논의와 그전망
- 양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2] 제7권 제1호, 247~265페이지(총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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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美國憲法上) 락태(落胎)에 대한 공적자김규제(公的資金規制)에 관한 고찰(考察)
- 최희경 ( Hee 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낙태, abortion, 공적 자금, public funding, 프라이버시권리, the right to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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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 제809조의 개정(改正)에 관하여
- 최금숙 ( Keum Sook Cho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2호, 19~42페이지(총24페이지)
- TAG 동성, the same surname, 혈족, blood relative, 인척, relative of 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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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 정현미 ( Hyon Mi C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2호, 43~58페이지(총16페이지)
- TAG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피해자의 살인, Murder Assaulters, 정당화사유, Justification, 면책사유, 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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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建築許可)의 법리(法理)
- 최승원 ( Seung 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2호, 59~74페이지(총16페이지)
- TAG 재량, ermessen, 허가, erlaubnis, 공익, oeffentliche Inte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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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行政事件)에 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裁判外紛爭解決制度)
- 김유환 ( Yoo H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1] 제6권 제2호, 75~108페이지(총34페이지)
- TAG 재판외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arbitration, 조정, mediation, 화해, compromise, 법원부속형, court-based ADR, 행정기관담당형, agency-based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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