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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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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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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 추정사건(推定事件)의 재조명
양명조 ( Meong Cho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31~150페이지(총20페이지)
TAG
독점규제법
,
Korean Antitrust Law
,
부당한 공동행위
,
Cartel
,
합의추정
,
Presumption of Collusion
운송주선인(?送周旋人)이 운송인(?送人)의 지위(地位)를 갖기 위한 법적(法的) 요건(要件)으로서 재산적(??的) 바탕의 요부
김인호 ( In H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51~162페이지(총12페이지)
TAG
복합운송주선인
,
운송주선인
,
운송인
,
재산적 바탕
,
개입권
,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
화물유통촉진법
영국법상 금용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기정 ( Ki Jeong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63~18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규제
,
regulation
,
금융광고
,
financial promotion
,
금융성비스 및 시장법2000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
기능적 규제방식
,
function-based regulatory approach
독이법상 충실의무의 역사적 전개와 구체적 법리
이철수 ( Cheol 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87~228페이지(총42페이지)
TAG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
,
obligation of good faith and care in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
인법적 공동관계
,
personemrechtliches Gemeinschaftvenbaellnis
,
비밀유지의무
,
duty to keep enterprise secrets
미국법상의 원산지판정 기준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판정 문제
최원목 ( Won Moh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29~257페이지(총29페이지)
TAG
원산지규정
,
rules of origin
,
특혜원산지규정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비특혜원산지규정
,
non-prefetential rules of origin
,
미국의 원산지 판정
,
determunation of rules of origin in the United States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
origin of goods produced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미국 공정제도(公?制度)의 전개과정 -Civil-Law Notary의 등장과 관련하여-
김상일 ( Sang I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59~284페이지(총26페이지)
TAG
공증인
,
notary public
,
대서인
,
Serivener
,
상관습법
,
Law Merchant
,
Civil-Law Notary
,
Lation Notary.
드워킨의 법철학 사상
장영민 ( Young Min Ch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85~310페이지(총26페이지)
TAG
범의 제국
,
law`s empire
,
평등
,
equality
,
구성적 해석
,
constructive interpretation
,
통합성
,
integrity
Richtiges Recht
( Eric Hilgendorf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311~332페이지(총22페이지)
정단환 법
에릭힐겐도르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333~349페이지(총17페이지)
幇助의 因果關係
이재상 ( Jae Sa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004] 제8권 제2호, 1~12페이지(총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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