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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 추정사건(推定事件)의 재조명
양명조 ( Meong Cho Y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31~150페이지(총20페이지)
TAG 독점규제법, Korean Antitrust Law, 부당한 공동행위, Cartel, 합의추정, Presumption of Collusion
운송주선인(?送周旋人)이 운송인(?送人)의 지위(地位)를 갖기 위한 법적(法的) 요건(要件)으로서 재산적(??的) 바탕의 요부
김인호 ( In H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51~162페이지(총12페이지)
TAG 복합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재산적 바탕, 개입권,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화물유통촉진법
영국법상 금용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기정 ( Ki Jeong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63~18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규제, regulation, 금융광고, financial promotion, 금융성비스 및 시장법2000,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기능적 규제방식, function-based regulatory approach
독이법상 충실의무의 역사적 전개와 구체적 법리
이철수 ( Cheol 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187~228페이지(총42페이지)
TAG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 obligation of good faith and care in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인법적 공동관계, personemrechtliches Gemeinschaftvenbaellnis, 비밀유지의무, duty to keep enterprise secrets
미국법상의 원산지판정 기준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판정 문제
최원목 ( Won Moh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29~257페이지(총29페이지)
TAG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tential rules of origin, 미국의 원산지 판정, determunation of rules of origin in the United States,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origin of goods produced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미국 공정제도(公?制度)의 전개과정 -Civil-Law Notary의 등장과 관련하여-
김상일 ( Sang I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59~284페이지(총26페이지)
TAG 공증인, notary public, 대서인, Serivener, 상관습법, Law Merchant, Civil-Law Notary, Lation Notary.
드워킨의 법철학 사상
장영민 ( Young Min Ch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285~310페이지(총26페이지)
TAG 범의 제국, law`s empire, 평등, equality, 구성적 해석, constructive interpretation, 통합성, integrity
Richtiges Recht
( Eric Hilgendorf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311~332페이지(총22페이지)
정단환 법
에릭힐겐도르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9권 제1호, 333~349페이지(총17페이지)
幇助의 因果關係
이재상 ( Jae Sa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4] 제8권 제2호, 1~12페이지(총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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