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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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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 정현미 , 권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203~215페이지(총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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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Gordley,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Modern Contract Doctrine
- ( Joon Seok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1권 제1호, 217~221페이지(총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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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와 평가
- 이효원 ( Hyo Wo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3~12페이지(총10페이지)
- TAG 통일,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합의서, 제도 정비, Unificati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agreement,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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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일법제 준비와 평가
- 이영진 ( Young Ji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13~34페이지(총22페이지)
- TAG 통일법제, 부동산 제도, 가족법, 호적 제도, 남북한 교류협력, Unification legislation, Real estate system, Institution of family, Family register system,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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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 김기혁 ( Gee Hyuk Kim ) , 김광길 ( Gwang Gi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35~5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합의서,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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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심천경제특구법제의 개요와 개성공업지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유욱 ( Wook Ry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53~73페이지(총21페이지)
- TAG 심천경제특구, 법제도, 남북한 교류협력, 제도정비,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Legal system, Inter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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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리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고찰(考察)
- 송덕수 ( Tuck 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75~91페이지(총17페이지)
- TAG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거절, 항변권, 상계, Einrede des nicht erfuellten Vertrages, Leistungsverweigerung, Einrede, An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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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재항변의 가부 및 기판력 인정여부원고의 에 관한 독일에서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김상일 ( Sang I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93~124페이지(총32페이지)
- TAG 기판력, 상계, 원고의 재상계, 원고의 상계재항변, Rechtskraft, Aufrechnung, Gegenaufrechnung des Klagers, Aufrechnungsreplik des Kl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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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전의 한국에의 계수
- 서을오 ( Eulo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125~143페이지(총19페이지)
- 일본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보다 2년 먼저 공포되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던 독일 민법전의 초안들을 참조할 수 있었다. 물론 전체적인 성격에 있어서 일본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보다는 프랑스 민법전에 더 가까운 것이 되었다. 반면 1960년에 제정된 한국 민법전은 일본 민법전에 비하여 훨씬 더 독일 민법전에 근접한 것이 되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일본과 한국 민법학계에 끼친 독일 민법학의 압도적 영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법전과 일본 민법전이 서로 다른 정도로 독일 민법전을 계수하게 된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일본 민법전은 이른바 구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제정되었던 브와소나드 민법전이 강하게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았었다. 물론 그것이 큰 비판에 부딪히자 결국 새로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1898년에 이른바 구민법이 공...
- TAG 독일, 독일 민법전, 일본 민법전, 한국 민법전, 계수, 학설계수, 비교법, Rezeption, deutsches BGB, koreanisches BGB, japanisches BGB, Rechtsver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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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법학에서의 카우사(causa)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정태윤 ( Tae Y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6] 제10권 제2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 일본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보다 2년 먼저 공포되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던 독일 민법전의 초안들을 참조할 수 있었다. 물론 전체적인 성격에 있어서 일본 민법전은 독일 민법전보다는 프랑스 민법전에 더 가까운 것이 되었다. 반면 1960년에 제정된 한국 민법전은 일본 민법전에 비하여 훨씬 더 독일 민법전에 근접한 것이 되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일본과 한국 민법학계에 끼친 독일 민법학의 압도적 영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법전과 일본 민법전이 서로 다른 정도로 독일 민법전을 계수하게 된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일본 민법전은 이른바 구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먼저 제정되었던 브와소나드 민법전이 강하게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았었다. 물론 그것이 큰 비판에 부딪히자 결국 새로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1898년에 이른바 구민법이 공...
- TAG 원인, 카우사, 견련관계, 목적인, 쌍무계약, causa, cause, connexite, causa finalis, synalla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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