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송석윤 ( Seog Yum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TAG 안전Sicherheit, 기본권보장의무,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안전권, Recht auf Sicherheit

미국(美國)의 동성애(同性愛)에 관한 연방대법원판례(聯邦大法院判例)

최희경 ( Hee Kyung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33~54페이지(총22페이지)

TAG 동성애, homosexuality, 프라이버시권리, the right to privacy, 평등보호, equal protection

적극적 조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최근 동향

김선욱 ( Sun Uk Kim ) , 장면선 ( Myung Su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55~81페이지(총27페이지)

TAG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지침, The Equal Treatment Directive in EU, 성평등, gender equality, 바덱사건, Badeck Case, 쉬노르부스사건, Schnorbus Case, 압라함손사건, Abrahamsson Case, 적극적 조치, positive action

아동학대(兒童虐待)와 친권상실제도(親權喪失制度)에 관(關)한 고찰(考察)

최금숙 ( Keum Sook Cho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83~107페이지(총25페이지)

TAG 아동학대, child abuse, 친권상실, loss of parental authority, 방임, non-interference

노조전임제의 법리와 입법론적 과제

이철수 ( Chul Soo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09~130페이지(총22페이지)

TAG 노조전임자 제도의 논의과정, the process for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full-time official system in Korea,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the prohibition on the payment of wages for the full-time officers, 전임자의 법적 지위,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full-time officers, 노조전임자 급여와

행정절차하자(行政節次瑕疵)의 법적(法的) 효과(效果) -절차(節次) 및 하자(瑕疵)의 류형논(類型論)과 당사자(當事者)의 절차적(節次的) 권리(權利)의 관점(觀点)에서의 검토(檢討)-

김유환 ( Yoo H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31~148페이지(총18페이지)

TAG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하자, failure, fault, 절차적 권리, procedural right, 하자의 유형론, the typology of faults, 절차의 유형론, the typolog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청문, hearing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규칙(行政規則) 논의(論議)의 비판적(批判的) 소고(小考)

최승원 ( Seung 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49~160페이지(총12페이지)

TAG 법규명령, Rechtsverordnun, 행정규칙, verwaltungsvorschrift

합유관계(合有關係)에 관한 고유필수적(固有必須的) 공동소송(共同訴松)의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김인호 ( Inh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61~171페이지(총11페이지)

TAG 함유, joint tenancy,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joinder of indispensable parties, 당사자적격, standing, 조합, partnership, 상속, succession, 탈퇴, severance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한 고지의부 및 통지의무 -대판 2000.1.11, 99다33311을 중심으로-

한기정 ( Ki Jeong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73~190페이지(총18페이지)

TAG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통지의무, duty of notification, 고의, fraud, 중대한 과실, gross negligence,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existence of other insurance contracts

한, 칠레 FTA 양허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03] 제8권 제1호, 193~206페이지(총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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