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

최영준 ( Young Jun Cho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0권 제4호, 111~140페이지(총30페이지)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업 도산관련 이론에서 거론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부채관련 비율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실위험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 기업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성분 분석과 동태요인분석을 2회 중복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만성적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약성 지수가 어음 부도율 등 기업부실을 나타내주는 지표와 잘 부합하였으며 최근 들어 취약성 지수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로짓모형 추정 결과 취약성 지수가 한단위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에서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 기업이 될 확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관되게 만성적 한계기업을 정리할...

TAG 기업 취약성, 부채비율, 기업 구조조정, corporate vulnerability, debt ratio, corporate restructuring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한국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박상인 ( Sangin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3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2013년 12월에 제정된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Law for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5774-201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의존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은 은산분리와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금산분리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은 주로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둘째,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재벌들이 존재하므로,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가 소유지배구조 개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TAG 재벌개혁, 경제력집중, 이스라엘, chaebol reform,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rael

자유이념의 변모와 자유-번영의 연관성

장대홍 ( Daehong T Jaa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3호, 33~57페이지(총25페이지)

자유사상은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라는, 상충되거나 때로는 적대적 이기도 한 이념으로 분화되어 있다. 원래의 자유이념은 어떤 정치, 사회적 체제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몫, 즉,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분화된 자유이념의 차이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정치성향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자유의 수준과 경제적 성과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실증분석은 경제적 번영에서 원래의 자유이념이 천명하는 경제자유의 수준과 이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이 중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를 제약하는 이념적 성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TAG 자유주의, Liberalism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류덕현 ( Deockhyun Ryu ) , 김진영 ( Jin-yeong Kim ) , 박진 ( Jin Park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오영민 ( Youngmin Oh ) , 최진욱 ( Jin Wook Cho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3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정부의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2015년간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증가율은 3.6%로서 같은 기간 평균 경상GDP 성장률인 4.3%, 국세 및 내국세의 증가율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은 재정수입의 부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수납해야 할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의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은 징수자와 납부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 배경은 관리부족, 동기부족, 역량부족, 정보부족, 요율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통합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

TAG 국세외수입, 재정건전성, 통합관리제도, Non-tax revenue, fiscal soundness, integrated collecting system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3호, 85~119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이 주요 국가들에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본질, 경제적 효과, 부담의 귀착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율 인상안은 단기적으로 0.7%의 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0.3%의 실질 GDP 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에 앞서서 규제개혁과 같은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5% 최고세율 구간 신설보다는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하면서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제도와 재정건전성 또는 사회연대 목적의 특별할증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AG 법인세, 법인세 인상효과, 단일세율, corporate tax, economic effects, uniform tax rate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이창민 ( Changmi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2호, 67~84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법과 규제 위주의 제언보다는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기업이론(Theory of a firm)에서 주장하듯 지배주주(총수일가)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소유구조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기업 경영진들은 적극적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국내 대기업집단(재벌)은 지배주주(총수일가),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AG 기업지배구조, 지배주주, 지주회사, 일감몰아주기, 기관투자자, 전문경영인, 이사회, corporate governance, controlling shareholder, holding company, inside trading, institutional investor, professional manager, boards of directors

압축산업화 이후 한국경제: 과제와 개혁 기조

박재완 ( Jaewan Bah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2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한국경제는 압축산업화와 활발한 계층 이동을 함께 이루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이처럼 성공을 거둔 요인은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산업화에 적합한 표준인력이 비약적으로 확충됐고, 정치에 의한 정책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선택적으로 배분한 전략이 주효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방정식이었던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이 걸림돌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배당`이 사라지고 인적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개발독재시대의 `큰 정부` 유산은 선진경제의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고, 정치 우위 현상마저 가속화되면서 정책 왜곡이 심화됐다. 또한 압축성장시대의 낡은 제도·규범과 일하는 방식은 갱신이 지체되고 있다. 기득권 재편을 설득하고 연착륙을 이끌 리더십이 취약하...

TAG 압축산업화, 구조개혁, 경제자유화, condensed industrialization, structural reform, economic liberalization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홍석철 ( Sok Chul H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2호, 85~100페이지(총16페이지)

인구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지출과 재정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가고 있다. 본 논문은 복지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복지 정책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에 특화하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논문에서는 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논의한다.

TAG 복지재정, 효율성,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welfare expenditure, effectivenes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welfare delivery system

한국형 조세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

전주성 ( Joosung Ju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2호, 39~6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구조 및 조세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세개혁 방향과 핵심쟁점을 검토한다. 세수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조세회피와 비공식 부문을 줄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세지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항목별 편익·비용을 따져봐야 하고 과세 형평성 등 정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것은 세율체계 문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세 비중과 고소득자 조세회피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외에 법인 사업주나 대기업 임원이 개인소득을 법인 내에 머물게 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소득 이전 역시 문제다. 소득세의 경우 효율비용과 소득 이전 유인을 높일 세율인상보다는 조세회피 및 비효율적 조세지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세원 확대가 우선 과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세원 ...

TAG 조세개혁, 비공식 부문, 조세지출, 법인세, tax reform, the informal sector, tax expenditure, the corporate tax

장기 경기침체와 금융안정

김종혁 ( Jongheuk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1호, 79~10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장기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정의 및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개념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더 나아가, 장기 경기침체 현상이 한국 경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장기경기 침체 현상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화에 대응한 정책 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 경기침체는 인구증가율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 소득불균형, 재정적자확대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잠재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혹은 하락 현상을 뜻한다. 장기 경기침체기에는 대부자금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여 실질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압력이 발생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체계가 왜곡되는 등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TAG 장기 경기침체,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정책, 경기대응 완충자본, secular stagnation, financial instability, macroprudential policy, system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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