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정기열 ( Ki-yul Ju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3호, 105~130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의 REITs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2001년 7월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EITs 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REITs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은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하여 성숙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수단이다. REITs의 본질적인 특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국민...

TAG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투자, REITs, RE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stitute, real estate investment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박승 ( Seung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경제는 지금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위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분배위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위기 등 세 가지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계층상승이 용이토록 하는 체제적 개혁, 투자와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정책전환,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 잠재성장능력을 확대하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컨대 노동개혁과 같은 성장개혁은 진보층이 반대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나 고소득자 증세에는 보수층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을 한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TAG 경제위기, 소득재분배, 구조개혁, economic crisis,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al reform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통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이민호 ( Minho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2호, 21~54페이지(총34페이지)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제비용부담의 측정이나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추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0년 간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를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 다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의 내용이나 정도면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TAG 규제개혁, 규제완화, 정책효과, regulation reform, deregulation, policy effect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박명호 ( Myung-ho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2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통계의 중복 집계 문제가 해소된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2년 동안 우리나라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새롭게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기존 연구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Atkinson (2005)의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는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같은 기존 소득분배지표 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에 우리나라의 수치로 수록된, 자료의 제약이 심한 기존 연구의 추정치는 소득계층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본 연구의 결과와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자...

TAG 소득분배, 소득집중도, 소득세 신고자료, income distribution, top incomes, income tax return data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 - 그 논점 및 의미

이제민 ( Jaymi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2호, 79~135페이지(총57페이지)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내경제구조가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의 실책으로 빚어진 유동성 문제였다. 미국 재무부는 그것을 기회 삼아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가게 해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은 그것을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한국은 기업의 부실채권으로 대표되는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승격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위기 후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위기 전의 과잉투자가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위기 후 과소 투자가 나타난 결과다. 거기에다 위기 후 국제투자에서 대규모의 마이너스 순차익이 발생해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TAG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신자유주의, foreign exchange crisi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Neoliberalism

경제 국정철학의 문제

유정호 ( Jungho Yo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2호, 137~164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TAG 시장질서, 정부의 역할, market order, role of the government

한국경제학회,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육

이현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1호, 5~16페이지(총12페이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우리의 뉴노말 (New Normal) -그 본질과 처방-

조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1호, 17~24페이지(총8페이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한국인의 역량: 실증분석과 개혁과제

이주호 , 김석호 , 김현준 , 문명재 , 박진 , 이시욱 , 이윤석 , 이정민 , 정지은 , 정혁 , 최슬기 , 최중희 , 황초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1호, 25~39페이지(총15페이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우리나라 비금융법인의 현금보유는 과다한가

윤종인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1호, 41~59페이지(총19페이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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