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투자목적 전환에 관하여

박근우 ( Keun Woo Park ) , 원상희 ( Sang Hee Won ) , 원종현 ( Chong-hyun Wo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21~46페이지(총26페이지)

2020년 대량보유 공시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대량보유목적은 개편을 통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목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일반투자목적은 기존 단순투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경우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일 1일전부터 공시 후 1일까지 0.4%p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 이 효과는 국민연금이 공시할 경우 0.7%p로 초과수익이 더 높아졌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공시 이후 순매수비율이 높아졌고,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목적공시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여 단기간 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

TAG 보유목적변경, 일반투자목적, 공시효과, 사건연구, change in the purpose of bulk-holding, general investment purpose, announcement effect, event study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이섭 ( E-sub Choi ) , 이윤석 ( Yoonsok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47~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 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TAG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남북한 금융협력, transitional economies, financial reform,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미국과 독일의 산업혁신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세은 ( Seeun Jeong ) , 이명헌 ( Myungheo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71~11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선도국인 미국, 독일의 산업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독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 첨단산업 선도 국가들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매뉴팩처링 USA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포괄적 혁신전략 ‘하이테크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업 4.0’의 의제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과거간접적 지원을 고수하던 방식에서...

TAG 4차 산업혁명, 매뉴팩쳐링 USA, 하이테크 전략, 제조업 4, 0, 4th industrial revolution, manufacturing USA, hitech strategy, manufacturing 4, 0

통화정책 목적으로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조동철 ( Dongchul Ch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고,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와 같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게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 혹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

TAG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타게팅, 금융안정, monetary policy, inflation targeting, financial stability

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김자봉 ( Jabon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2호, 19~43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

TAG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합리적 금융의사결정, 법적 역할, 행동경제학, 합리성 테스트, 금융계약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금융교육, 신인의무 이행증거,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ational decisionmaking, legal role, behavioral economics, reasonableness test, mandatory part of financial contract, evidence for fiduciary duty

세대 간 주택시장의 이해와 주거유형 선택의 경제적 함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송인호 ( Inho S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2호, 45~6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베이붐 세대와 에코 세대 간 주택시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주택시장의 만족도 차이는 세대 간 부동산자산 분포 및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자산의 변화와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가 세대 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자가 및 차가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 1% 감소는 생활비 지출을 0.14%, 0.04%로 각각 감소시키고 60대 이상 자가 및 차가 가구주는 0.22%, 0.06% 를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감소에 대해 자가 점유의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 지출을 더욱 줄인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화를 적극 모색해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에코세대에게는...

TAG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주거점유 유형, 주택연금, baby boom generations, eco generation, residential types, housing pension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재론: 측정의 합리성과 연계의 강도

김을식 ( Eulsik G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2호, 71~9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TAG 노동생산성, 임금, 자본 상각, labor productivity, wages, capital depreciation

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김대일 ( Dae Il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분포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노동수요는 상위 기능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에서 감소하고 하위에 일부 증가하는 전형적인 중위 위축 양상(hollowing in the middle)을 보인다. 노동공급의 경우 고학력화를 통해 양적으로는 상위권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상위권 공급이 부진하여 임금 분포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간밀집형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평가되며, 효율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G 임금 분포, 노동력 수급, 교육, wage dispersion, labor demand and supply, education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전영준 ( Young Jun Chu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TAG 연금제도 유지가능성, 연금제도의 합목적성, 공적연금개혁, pension sustainability, target efficiency, public pension reform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진 ( Hyunjin Lee ) , 주현수 ( Hyunsoo Jo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67~103페이지(총37페이지)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TAG 동산금융, 중소기업, 동산담보, asset-based lending, SME, movable asset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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