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포용적 성장

김희수 ( Hee-su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2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CT 혁신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기술은 그 자체로도 산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되어 기존 산업과 융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성장중심의 경제 모델이 불러온 소득불평등 확대, 일자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혁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사회문제 해결...

TAG 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sive growth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일자리 충격

오호영 ( Ho-young Oh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2호, 93~115페이지(총23페이지)

본고에서는 향후 약 1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 관련외국의 선행연구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한국경제에 존재하는 일자리 중 약 52%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 중장년, 저학력 근로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 최적화된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제4차 산업혁명에 시급히 적응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정부주도의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산업계주도의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학습-...

TAG 인적자원,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human resourc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bs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박지순 ( Ji-soon Park ) , 조준모 ( Joonmo Ch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2호, 117~152페이지(총36페이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ICT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용한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플랫폼 경제(Platform-Economy)가 촉진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 특히 사회안전망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때는 기존의 공장법적 구식 틀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보장제도가 공장재직근로자에 맞추어 “One Size fits All”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현재의 산업 및 직업과 사회보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득파악 없이 기준소득 설정에 ...

TAG 플랫폼 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장제도 리모델링, platform economy,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remodeling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 연구

박진 ( Jin Park ) , 이선화 ( Sunhwa Lee ) , 김진영 ( Jin-yeong Kim ) , 류덕현 ( Deockhyun Ryu ) ,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1호, 85~112페이지(총28페이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책임성 및 정책적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역 간 초기조건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현행 법인세의 공동 세화, 지방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배분제, 중앙정부분 공동법인세의 지역간 차등감면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설계의 전략적 목표는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서남권 등 4대 경제권역별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경제력과 재정력이 확보된 불교부단체의 경우 권역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적용하고, 지역구분 기준으로 경제권역과 지역낙후도지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TAG 재정분권, 균형발전, 법인세, 공동세, 차등감면, fiscal decentralization, corporate tax, differential tax cuts, regional development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김낙년 ( Nak Nyeo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고의 과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2016년까지 update하는 것이다. 그 동안에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었고, 소득세 자료에 면세자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는 등 자료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소득세 자료의 구간별 통계의 보간법도 새로 제안된 generalized Pareto curve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의 급격한 상승 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후에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상위 10%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로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루어진...

TAG 소득집중도, 소득세 자료, 보간법, 소득불평등, top income shares, income tax statistics, interpolation, inequality

시장과 불평등

이인호 ( In Ho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1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논쟁적인 주제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그 현상에 대한 관찰이 정확하고 중요할수록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이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쟁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분석하고 경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평등이 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는 시장경쟁의 결과 생겨나는 패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분석한다.

TAG 시장 경쟁, 불평등, 유인효과, market competition, inequality, incentive effect

경제적 자유 및 개인적 자유 성향으로 본 이념 분포와 신뢰의 국제비교

김진영 ( Jin-yeong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1호, 61~84페이지(총24페이지)

본고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자료로부터 이념좌표를 구성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국가별 이념좌표를 구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우리나라가 보이는 특징을 찾아본다. 2000년대 말에 시행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좌-우 이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개인적 자유에 경도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개인의 이념성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

TAG 이념분포, 신뢰, 세계가치관조사, ideological tendency, economic and personal freedom, trust, socal capital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얼 ( Duol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0권 제4호, 33~73페이지(총41페이지)

2017년 3월 우리 정부는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모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 법무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개방 관련 조치들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법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둘째, 하지만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무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합작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이다. 셋째, 해외 법무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 국내법무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TAG 법률시장, 시장개방, 변호사,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법무기업, 법학전문대학원, legal market, market opening, lawyer, foreign lawyer, foreign legal consultant, law firm, law school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

김성태 ( Sung Tai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0권 제4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고에서는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우리의 재정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재정운영을 할 것 같은 위기의식 하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재정정책은 경제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에 기초한 건전재정정책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 등 재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재정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개혁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세...

TAG 재정정책, 증세, 재정건전성, fiscal policy, tax increase, fiscal healthiness

글로벌 인프라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윤석 ( Yoonsok Lee ) , 지만수 ( Mansoo J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0권 제4호, 75~110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회사의 전략 방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PPP) 투자의 현황을 간단히 지역 및 부문별로 살펴보고, 인프라 사업들의 유형과 금융구조 및 위험-수익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SWOT)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프라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동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및 선택의 지점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방향도 제시하였다.

TAG 인프라,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infrastructure investment, PPP, proj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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