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이종건 ( Jong-ku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111~149페이지(총39페이지)

상품혁신, 과정혁신, 제도혁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금융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도한 금융혁신은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의 파급효과는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 발전단계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론모형보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금융혁신 관련 논의를 개념, 동인,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금융혁신의 대용지표를 이용한 관계분석으로부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혁신은 은행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양(+)의 효과가 있지만, 안정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

TAG 금융혁신, 금융안정, 규제효율성,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efficiency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 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 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

TAG 분배적 형평성, 공정한 사회, 불평등, 재분배, 경제성장,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국가, 포용적 성장, equity, fair society, inequality, 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state, inclusive growth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신(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안충영 ( Choong Yong Ah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33~71페이지(총39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

TAG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income-led growth, innovative growth, business ecosystem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강국 ( Kang-kook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73~9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상승보...

TAG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income share

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안국신 ( Kookshin Ah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95~116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세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경제학원론의 틀로 고찰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민간소비 증가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름 아닌 케인스 IS-LM모형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모형은 총수요모형이다. 총공급 측면도 포함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증가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상승효과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S-LM모형은 단기모형으로 성장모형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진다. 잘못된 용어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두 경제정책인 공정 경제와 혁신성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G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 IS-LM모형, AD-AS모형, wage-led growth, income-led growth model, IS-LM model, AD-AS model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담론적 접근

위평량 ( Pyoung Ryang W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117~144페이지(총28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small business,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reform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정갑영 ( Kap-young Jeong ) , 김동훈 ( Donghu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 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 계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를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72개국의 2005-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수를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샘플국가 중 2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에 포함된 23개 OECD국가 중 17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1인당 소득, 소득불평등, 교육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상호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사회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

TAG 사회적 자본 지수, 신뢰, 규범, 네트워크, social capital index, trust, norm, network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승주 ( Seung Joo Han ) , 최충 ( Chung Cho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1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원 규모와 아동수당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시점에 GDP 대비 공공가족급여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수당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의 구매력, 여성소득보전율도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수당...

TAG 저출산, 아동수당제도, 합계출산율, OECD 회원국, low birth-rate, child allowance, total fertility rate, OECD member countries

인문사회예술분야 일자리의 입직요건과 보상

박천수 ( Cheonsoo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1호,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인문사회예술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자격, 외국어, 직업훈련, 실무경험 등 입직요건이 소득, 고용안정, 직업 만족수준 같은 일자리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금수준은 입직요건 가운데 외국어, 자격, 전공, 직업훈련, 실무경험 순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안정수준은 실무경험, 직업훈련, 자격, 전공 순으로 영향이 큰데, 자격은 남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편이다. 직업 만족수준은 실무경험, 외국어, 전공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자격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의 예측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

TAG 입직요건, 일자리 보상, 직업별 노동시장, requirements for job entry, job compensation, the job-oriented labor market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박정수 ( Jungsoo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1호,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국민계정자료와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보다 낮았다는 기존 국내외 문헌의 주장들은 실질화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교정한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취업자당 GDP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은 명목기준이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기준 모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유의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

TAG 노동생산성, 임금, 물가지수, labor productivity, wage,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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