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은행의 역할

김인준 ( In June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1권 제4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 경제는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 구조적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은 그 목표를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두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표적 위험 유형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국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에 따른 위험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을 펼 때 부동산 시장 상황, 자본의 유출입 상황,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등을 살펴보면서 금융안정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이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거시건전성 정책 또한 통화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그리고 금융당국(금융위원...

TAG 금융안정, 통화신용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financial stability, monetary policies, macro-prudential policies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1권 제4호, 25~51페이지(총27페이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는 세수확보에 한계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TAG 혁신성장, 총요소생산성, 조세정책, innovation-driven growth, total factor productivity, tax policy

동아시아 3국의 개발정치경제와 국제개발협력

정연승 ( Yeon Seung Chung ) , 권선주 ( Sunju Kwo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1권 제4호, 53~88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대만, 한국동아시아 3국의 개발 정치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개발 방법의 차이점을 3국의 근대 역사 전개과정에서 찾는다. 기존 문헌을 따라 관료의 독립성과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경제를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료의 독립성을 성취하였지만,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 관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환과 민간기업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다종족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만과 같이 경쟁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TAG 개발 정치경제, 동아시아 3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political development economy,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the sub-Saharan Africa

빅데이터의 경제통계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문혜정 ( Hyejung Moo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1권 제4호, 89~105페이지(총17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빅데이터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통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주요국 통계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공식통계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빅데이터가 경제통계에 활용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스캐너 데이터, 웹 스크래핑 데이터, 지급결제 데이터 등 비교적 정형화된 빅데이터가 물가, 소비지출 관련 경제통계 작성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검색 데이터 등도 경제 및 금융 관련 분석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빅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한 기초자료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빅데이터가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 작성기관에서도 빅데이터...

TAG 빅데이터, 경제통계, big data, economic statistics

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이종욱 ( Chong Ook Rhee ) , 송치승 ( Chi Seung Song ) , 김상준 ( Sang-joo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3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을 해결하려면, 혁신성장이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혁신은 기업가, 특히 Start-up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한 국가의 혁신성장 모형이 성공하려면 혁신 의미의 Econ 101 지식 공감대가 필요하다. 혁신은 사회적 혁신, 기술혁신, 공공혁신 구성되어, 민간 부문의 기업가, 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혁신을 주도하는 정부(행정, 입법, 사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의 혁신에서는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혁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슘페터가 경제발전의 세 가지 요소로...

TAG 혁신성장, 혁신 정의, 사회적 혁신, 기술적 혁신, 공공혁신, 저성장, 다원성, 중소기업 정책금융, 경영함수, 벤처금융생태계, innovative growth, definition of innovation, social innovation, technical innovation, public innovation, low growth, pluralism, SMEs’ government-supported finance, management function, ecosystem for start-up finance

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 발전 방안

이젬마 ( Gemma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3호, 41~65페이지(총25페이지)

IP금융이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으로, 국내의 경우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B-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상장이 등이 있다. 국내 IP금융 현황을 보면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형태의 혁신자본 공급과 IP금융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금융이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법을 통한 IP펀드 규모 및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투자 출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TAG 기술금융, IP금융, 코스닥, IP financing, technology financing, Kosdaq

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한재준 ( Jae-joon Ha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3호, 67~89페이지(총23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산적 금융과, 양극화 해소의 고민에서 비롯된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의 역동성 회복, 자본시장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리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의 보호, 국민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정책 추진시 ①단기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희망한다. ②금융행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병행을 권고한다. ③업권별 감독은 유연화하...

TAG 금융정책(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감독,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productive financial policy, inclusive financial policy,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financial market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내 핀테크 동향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목정환 ( Junghwan Mo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3호, 91~112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핀테크의 주요 특징, 편익 및 리스크, 리스크 전이경로 등을 검토한 후 국내핀테크 동향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로는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ICO,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 등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은행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혁신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 및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

TAG 핀테크, 금융안정, 리스크, FinTech, financial stability, risks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민 ( Jaymi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한국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과제는 보완적인 영역이 많다. 개혁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제어하고 다른 주체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후사회간접자본 개·보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산업조직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조합을 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문제는 사회협약을 맺은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 단순 서열화된 학력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구도를 고쳐야 한다.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TAG 개혁, 성장, 일자리, 분배, reform, growth, jobs, distribution

우리나라 포용성장의 측정 및 주요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분석

김원규 ( Won-kyu Kim ) , 홍성욱 ( Sung Wook H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8] 제11권 제2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 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2016년 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포용성장 결정요인 중 노동생산성 분야 관련 변수들에서는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소득형평성 분야 중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증가가, 고용률 분야 중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청...

TAG 포용성장,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inclusive growth, labor productivity, income equality, employmen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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