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표학길 ( Hak K. Pyo ) , 전현배 ( Hyunbae Chun ) , 이근희 ( Keun Hee Rh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1호, 1~49페이지(총49페이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 의미에서의 성장침체라고 하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장기성장둔화의 모양을 띄고 있다. 본고는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회계를 통하여 성장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추계를 통하여 생산성의 구조적 추세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약 8년의 기간(2009-2016년)동안 전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전부 실질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본투입의 기여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보다도 노동투입에 따른 노동소득의 증가가 부가가치(소득) 증가의 전부를 잠식하였음을 뜻한다. 전산업보다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훨씬 높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2009-2016년의 기...

TAG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생산성혁신, labor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productivity renovation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평가, 시사점

안종석 ( Jongseok A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10권 제1호, 51~7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변화의 동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그동안의 조세정책의 세입 확보기능을 평가하여 조세·국민 부담률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거에 조세·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킨 요인을 분석하여 조세·국민부담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시된 정책시사점은 첫째, 재정 부담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현행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부담률 조정은 빠를수록 좋다. 셋째, 과거의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요인과 향후 전망에 비춰 볼 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대나 비과세·감면 축소...

TAG 조세부담, 국민부담, 재정의 지속가능성, tax burde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fiscal sustainability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 담론적 고찰 -

최광 ( Kwang Cho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9권 제4호, 27~4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두 체제를 고찰한다. 고찰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바 이는 첫째 자유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헌법이 과 연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양립이 가능한가? 등이다. 본고가 논증하는 바는 첫째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름 잘 알 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우리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상당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셋째 자 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

TAG 정치체제, 경제체제, 자유민주정치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 헌법, 경제운용, 다수결제 도, 경제민주화, 지도자, 제도, 이념, political system, economic system, democracy, market economy, constitution, majority rule, economic democratization, leadership, institution, ideology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 Zukweo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9권 제4호, 67~95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GVC는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GVC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GVC와 한국 중소기업의 연관 관계를 새로운 부가가치 기준 무역 (TIVA: Trade in Value Added)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세계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 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

TAG 글로벌 가치사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global value chain(GV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lobal, competitiveness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치 혁파

이주호 ( Ju-ho Lee ) , 최창용 ( Changyong Cho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9권 제4호, 49~6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부의 혁신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산업 정책, 대학정책 등이 선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 험을 회피하게 만들었고, 각 기술단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정부 예산의 엄청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그 동안의 통제와 간섭 위주의 관치를 혁파하고 혁신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를 협력적 정부, 전략적 정부, 혁신적 정부로 거듭나게 하는 정부개혁을 제안한다.

TAG 혁신생태계, 관치, 정부개혁 government reform, innovation ecosystem, bureaucratic capture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이준구 ( Joon Koo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7] 제9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자율에 내맡겨도 될 만큼 안정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다. 최근의 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거의 모두 풀어버림으로써 언제든 투기바람이 불어오기에 알맞은 상황을 조성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부동산 투기광풍은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성급한 것이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 사 회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의 모색이다. 출범 직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던 종합부동산세는 보수정권이 집 권하자마자 상당한 정도로 무력화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

TAG 부동산 과세, 부동산 투기, 투기억제 장치, 종합부동산세, tax on real estate, speculation on real estate, mechanisms of controling, specula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발전을 위한 제언

김용진 ( Yong Ji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경제학이 한국적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한국 경제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가 당면하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풀려야 한다. 첫 째는 수학적 방법론에 치우친 주류경제학의 현실과의 괴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미에서 기원한 주류경제학과 문화와 역사가 다른 한국의 경제현실과의 적합성 문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와 비판적 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다. 그리고 부분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은 저학년 때에 철학, 사상사, 역사, 제도론,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을 학습하여 폭 넓은 비판적사고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한국의 주요 경제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 설명 예측하며, 그리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투자되어...

TAG 한국적 경제학, 다원주의, 자생적 생태계, 인센티브 구조, Korean economics, pluralism, self-sustaining habitat, incentive mechanism

공천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방식에 따른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김재훈 ( Jaehoo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3호, 25~4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 자료를 이용하여 공천방식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입법생산성은 발의한 법안 대비 가결된 비율, 즉 법안 가결률로 정의하고, 상향식 공천방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이 병행 운용된 17대 국회의 입법자료를 통해 상이한 두 방식이 입법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향식 공천방식은 입법생산성과 개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공천방식과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AG 입법생산성,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legislative productivity, bottom-up candidate selection, to-down candidate, selection

국민들의 정부부문 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정석 ( Jeong Seok Kang ) , 고재권 ( Jae Kwon K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3호, 41~63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부패척결 추진단`의 출범과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등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은 아직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실태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민들의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정부 신뢰도, 법 집행의 평등도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 인식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청렴교육 ...

TAG 정부부패, 정부신뢰, 법집행평등도, corruption perception in the public sector, trust in government, equality of, law enforcement

‘한국형 개발모형`이 필요한가?

정연승 ( Yeon Seung Chu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6] 제9권 제3호, 65~103페이지(총39페이지)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독자적으로 전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동아시아 개발 모형`의 일부로 전수한다. 일본을 위시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의 경제 개발 방식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들도 있다.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 개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찾고자 한다. 한국은 민간대기업을 앞세워 산업화를 이룩하였는데, 민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역량을 축적하여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산업에서 선진국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경제와 다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민간대기업 주도로 개발을 하였고 어떻게 민간대기업이 기업가적인 기업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17세기 후반 이래 소농사회 형성, 식민지...

TAG 한국형 개발모형, 동아시아 개발모형, 기업가적 민간대기업, Korean model of development, East Asian model of development, entrepreneurial large private compani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