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 ( Pan Sang Kang ) , 이동우 ( Dongwoo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4호, 53~91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

TAG 객관적 강점, 성공보수, 법률비용보험, 계약정보 공시,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contingent fee, legal expense insurance, contract information disclosure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정지운 ( Ji Un Jung )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4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세 가지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1990-2020년「가계동향조사」로써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통적인 지니계수로 본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 이후 약간 하락한 채 유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Paglin 지니계수(이하, PG)는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3개 연령조정지니계수 중 가장 낮아 Paglin 주장대로 소득불평등상태를 과장하고 있다. 셋째, 시장소득 기준으로 Wertz 지니계수(이하, WG)와 Almås·Havnes·Mogstad 지니계수(이하 AG)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WG와 AG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니계수와 PG, 그리고 WG와 연령과 학력차이를 반영한 ...

TAG 전통적인 지니계수, Paglin 지수, Wertz 지수, 연령조정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 Traditional Gini coefficient, Paglin Index, Wertz Index, Age-adjusted Gini coefficient, Income Inequality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안수지 ( Suzie Ahn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4호, 119~15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의 차이가 그 주요한 원인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양의 소득효과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가가 적은, 즉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료이용 패턴을 보였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의료이용을 나타냄을 확인하여, 기회비용의 차...

TAG 자영업자, 의료이용, 시간의 기회비용, self-employed workers, health care utilization, opportunity cost of time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김대일 ( Dae-il Kim ) , 이정민 ( Jungmin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4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적용률)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TAG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년, minimum wage, employment, year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중심으로

양준석 ( Junseok Yang ) , 장윤섭 ( Yoonseop Ja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4호, 37~6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단일 기준이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특징으로 그 효과의 식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별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와 자영업자수의 변동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2018년 전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책변수를 선·후행변수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에 미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전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G 최저임금, 자영업자, 고용, minimum wage, self-employed, employment

통화론적 모형 하에서도 비(非) 통화론적 충격은 원·달러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윤영 ( Yun-yeong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4호, 69~95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는 통화론적 모형 변수의 충격과 독립적인 충격의 추세가 원·달러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Kim(2018)의 접근을 원용하여 통화론적 모형의 펀더멘탈에 非 통화론적 모형 요인에 의한 추세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환율과 통화론적 모형의 변수들이 장기 공적분 균형을 형성하더라도 환율에 非 통화론적 모형 충격이 환율의 장기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또 환율의 Beveridge-Nelson 분해와 환율 충격에 대한 통화론적 모형 변수 충격의 사영(projection)을 통해 이러한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추세 존재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인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원·달러환율에 비 통화론적 ...

TAG 원·달러 환율, 통화론적 모형, 장기기대, 비 통화론적 펀더멘탈 충격, won-dollar exchange rate, monetary model, long-term expectations, non-monetary fundamental shock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 ( Jungho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4호, 97~13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창출된 국내 고용효과를 순수출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UN Comtrade 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을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효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전에는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 위축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0.5% 감소한 반면,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순수출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연평균 0.9%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초대졸 학력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여성의 경우 저학력 및 저임...

TAG 한중 무역, 고용, 노동시장, Korea-China trade, employment, labor market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황훌 ( Hul Hwang ) , 김성현 ( Sunghyun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4호, 139~17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일반화된 CES 생산함수와 독점적 경쟁시장, 자본조정비용이 있는 베이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Bay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7 가지의 구조적 충격(노동 및 자본증대형 기술충격, 마크업충격, 투자충격, 선호충격, 정부지출충격, 노동공급충격)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다. 구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은 0.453으로 추정되어 생산요소증대형 기술충격과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이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단기에는 노동소득분배...

TAG 노동소득분배율, 마크업,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베이지안 추정, 분산분해, labor income share, markup, DSGE model, Bayesian estimation, variance decomposition

韓國經濟學會 編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문헌연보 [2019] 제24권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일반화된 CES 생산함수와 독점적 경쟁시장, 자본조정비용이 있는 베이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Bay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7 가지의 구조적 충격(노동 및 자본증대형 기술충격, 마크업충격, 투자충격, 선호충격, 정부지출충격, 노동공급충격)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다. 구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은 0.453으로 추정되어 생산요소증대형 기술충격과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이 서로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단기에는 노동소득분배...

AI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김영식 ( Young Sik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인공지능이 거시경제의 고용,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근 문헌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 업무의 확대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생산성효과를 강화하는 재고용 효과를 통해 노동수요와 임금수준 및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더 많은 부문이 자동화됨에 따라 자동화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의 비중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한 자동화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보몰(W. Baumol)의 비용효과(cost disease)에 의해 자동화부문의 GDP 점유율도 하락한다. 장기적으로 매년 비자동화 부문들 가운데 일정 부분이 자동화 되면서 경제가 완전 자동화에 점근적으로 수렴하면, 노동부가적 기술수준과 1인당 GDP가 일정률...

TAG 인공지능,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재분배 정책, artificial intelligence, employment, economic growth, inequality,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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