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임용 ( Yong Lim ) , 정해빈 ( Hae Bin Jeong ) , 고학수 ( Haksoo K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35~58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들어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유용한 훈련용 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장경쟁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경쟁의 양태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관한 규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데이터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인공지능은 차별이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맥락에서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차별이나 공정성이슈 또한 데이터와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경쟁을 포함하여 사회 및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TAG 인공지능, 데이터, data, 알고리듬적 차별, 공정성,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lgorithmic discrimination, fairness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우려와 이론과 사실

허재준 ( Jai-joon Hur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는 인공지능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이는가? 아니라면 우려의 근저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요체는 무엇이고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 의식아래 노동의 미래를 개관해 본다. 기술이 기존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전망은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기존에 확립된 규제와 미래에 확립되어야 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 요체라고 판단된다. 인공지능기술이 보여준 새로운 산업잠재력만큼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교육제도, 노동규범, 조세규범, 사회보장제도로 이행하는 일은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다.

TAG 인공지능, 일의 미래, 기술적 실업, AI, future of work, technological unemployment

인공지능과 금융투자 전략

강형구 ( Hyoung-goo Kang ) , 배경훈 ( Kyounghun Bae ) , 구본하 ( Bonha Ko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93~110페이지(총18페이지)

인공지능을 통해 금융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초단기투자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학술적인 성과와최신 금융상품 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중장기투자에도 공헌할 수있다. 중장기투자에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행동경제학적 오류를 범하지만, 인공지능은 규칙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행동경제학적 오류를 진단/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정형빅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금융투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를 살펴보면 로보어드바이저 등 대부분 전술적자산운용 또는 단기투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는 인공지능이 가장 남용되는 분야 중 하나다. 시장이상현상, 멀티팩터 모형 등 재무금융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인공지능 기반 투자는 성공을 거...

TAG 인공지능, 금융투자, 투자의사결정, artificial intelligence, financial investment, investment decision-making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이종건 ( Jong-ku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3호, 111~149페이지(총39페이지)

상품혁신, 과정혁신, 제도혁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금융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도한 금융혁신은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의 파급효과는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 발전단계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론모형보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금융혁신 관련 논의를 개념, 동인,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금융혁신의 대용지표를 이용한 관계분석으로부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혁신은 은행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양(+)의 효과가 있지만, 안정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

TAG 금융혁신, 금융안정, 규제효율성,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efficiency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이영재 ( Youngjae Lee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인구구조와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경제의 모수를 설정하고,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는 다소 개선되지만, 개인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수익비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결과는 개편안이 은퇴 전 가구에서 노령가구로 적극적인 소득이전을 야기하여 연령별 소득평활화를 달성한 결과이다. 반면, 두 번째 결과는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이 노령가구 소득지원 측면에서 경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TAG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거시경제효과, heterogenous agent life-cycle model, national pension, income redistribution, macroeconomic effects

대기업 노사 및 협력업체 사이의 기능별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 원청-하청 구조를 중심으로

김배근 ( Bae-geun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45~86페이지(총42페이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지만 이를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수요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하청업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청-하청 구조는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다루는 고전적 소득분배 이론을 확장하여 원청-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중간재시장에서의 수요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예를 들면 최...

TAG 공급독점, 수요독점, 협상모형, monopoly, monopsony, bargaining model

공급승수와 산출승수의 비교분석: 산출승수의 이론적ㆍ실증적 비판

지해명 ( Haemyoung Ji ) , 최은경 ( Eun Kyung Choi ) , 한우진 ( Woojin Han ) , 이택 ( Li Z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87~110페이지(총24페이지)

공급승수는 수요승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Ghosh(1958)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Ghosh의 공급승수는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으로 산업간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유도한다. 공급승수가 변형된 Miller and Blair(1985)의 산출승수는 공급대신 생산으로 거래액을 나누어 배분계수를 도출한다. 산출승수는 이러한 변수전환으로 인하여 Ghosh 공급승수의 이론구도, 모형구조(의존율ㆍ배분율), 승수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산업연관표(2014년)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산출승수의 산업내 유발효과는 공급승수와 유사하지만 타산업 유발효과(산업간 유발효과)는 공급효과를 약 11배 정도 과대평가하게 되며, 평균 총유발효과는 공급승수보다 5.6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과 공급과의 격차가 큰 산업(광업＞제조업＞서비스...

TAG 공급승수, 산출승수, 전방연관효과, 감응도계수, supply multiplier, output multiplier, forward linkage effect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민규량 ( Gyuryang Min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111~163페이지(총53페이지)

본 연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정책이 영유아모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써 주요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였다. 정책효과로 인해 영유아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0%p~11.5%p 증가하였으며 주간노동시간은 3.85~5.18시간, 월평균 소득은 22.10~31.23만원, 신규취업 및 경력 유지율은 10.3%p~13.6%p 증가하였다. 교육수준 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고졸초과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민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고졸초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맞벌이인 고졸이하모의 이주를 촉진하는 한 편 고졸 초과자의 노동참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연령별로는 영아모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환경의 개선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증가한 반면 ...

TAG 여성노동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Women`s labor supply, government-funded and publicly funded daycare centers, 2SLS

불확실성에서의 의사결정과 확률: 케인즈와 행동경제학

황재홍 ( Jaehong Hwa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165~187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케인즈 사상과 이론의 (불)연속성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유사성에 관한 최근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케인즈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지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상당 부분 케인즈가 『확률론』에서의 철학적 입장과 확률 및 의사결정 이론을 『일반이론』에서 포기하였는가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케인즈 사상과 이론의 연속성이 강조될 경우 행동거시경제학의 기반으로서 『일반이론』의 의미는 약화된다. 불연속성이 강조될 경우 행동경제학의 의사결정 이론에 있어 케인즈의 『확률론』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된다.

TAG 케인즈, 행동경제학, 불확실성, 확률, 합리성, Keynes, behavioral economics, uncertainty, probability, rationality

공유경제와 복지: 벤클러 공유경제 모델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상호 ( Sang Ho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19] 제67권 제3호, 189~214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벤클러의 공유경제 모델(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을 중심으로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비영리형 공유경제는 공유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복지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공유경제가 주로 IT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T 영역 외부로까지 이 모델의 확대가능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공유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공유경제의 물질적 조건인 네트워크 외부효과 측면에서, IT 영역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IT영역 외부로 공유경제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나 전...

TAG 공유경제, 상업경제, 동료생산, 네트워크 외부효과, 독립 계약자, sharing economy, commercial economy peer production, network externality, independent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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