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강판상 ( Pan Sang Kang ) , 이동우 ( Dongwoo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43~6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

TAG 경합, 객관적 강점, 성공보수 및 시간당 보수, contests,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contingent and hourly fees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김지운 ( Jiwoon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71~113페이지(총4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G 생애소득, 불평등, 인적자본, lifetime income, inequality, human capital

지역투입산출모형 작성을 위한 자료혼합법(DHM) 연구: 산업별 고용탄력성 자료의 활용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goan Choi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115~15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산업별 고용탄력성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지표와 고용지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산업을 식별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해 우월한 자료(superior data)를 지역투입산출모형(RIO모형) 작성에 이용하는 자료혼합의 방법과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탄력성이 산업별로 상이 할 경우 고용지표만 이용하는 기존의 비조사법 RIO모형 추정은 산업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경제의 산업간 상호의존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료혼합법은 기초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은 지역의 RIO모형 추정뿐만 아니라, 지역투입산출표 연장표 작성과 같은 RIO모형의 시간적 확장문제와 지역선도산업 발굴문제 등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G 지역투입산출모형, 자료혼합법, 고용탄력성, regional input-output model, data hybrid method, employment elasticity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예측을 위한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

이창훈 ( Changhoon Lee ) , 강규호 ( Kyu Ho Kang ) , 안지희 ( Jihee Ann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153~190페이지(총38페이지)

정확한 장단기 주택가격 예측은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수립과 운용, 부동산 투자 및 은행의 담보대출 위험관리 등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예측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 예측을 실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변수와 모형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장단기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예측분포를 도출하고자 기존의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을 보완 및 확장한 새로운 변수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선택기법은 각 예측변수의 선택여부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까지 식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법과 차별화된다. 표본 외 예측결과, 중장기 예측에서 본 연구의 베이지안 변수선택 기법을 적용한 모형이 다른 모든 경쟁모형들보다 예측력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높은 지속성으로 ...

TAG 표본외 분포예측, 깁스-샘플링 알고리즘, 모형선택, out-of-sample density forecasting, Gibbs-sampling, model selection

행복과 사회적 경제: 시민경제학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상호 ( Sang Ho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191~217페이지(총27페이지)

시민경제학은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을 제시함으로써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시민경제학은 관계재가 생산ㆍ소비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중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사익추구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복원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민경제학의 타당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공존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며, 관계재에 바탕을 둔 행복경제학 또한 두 영역의 공존 가능성에 따라 논리적ㆍ현실적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어떻게 복원ㆍ확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TAG 행복경제학, 관계재, 시민경제학, 이스털린의 역설, 사회적 경제, economics of happiness, relational goods, civil economy, Easterlin’s paradox, social economy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박명호 ( Myungho Park ) , 박찬열 ( Chanyul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2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OECD 31개 회원국과 1990년에서 2017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행복의 긍정적 요인 개선은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요인 개선은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만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

TAG 한국인, 행복, 지수, 긍정요인, 부정요인, OECD, Korean, happiness, indicator, positive factor, negative factor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박정수 ( Jungsoo Park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2권 제4호, 27~6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TAG 자영업,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임금, 가계소득, self-employment, labor income share, labor productivity, wage, household income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유경준 ( Gyeongjoon Yo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2권 제4호, 69~96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는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1)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와 2)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1)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2)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증가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계열 비교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 노사...

TAG 기간제/비기간제, 비정규직/정규직, 시계열 단절, temporary workers/non-temporary workers, non-regular workers/regular workers, time series break

경기변동 및 기업의 현금흐름이 지식재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오준병 ( Junbyoung Oh ) , 이선영 ( Sunyou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2권 제4호, 97~12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바이오 제약회사의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결합하여 거시적인 경기 변동과 기업의 현금흐름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특허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변수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이용하며, 이를 장·단기 부채비율로 구분하여 각 부채비율이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들은 경기침체기에 특허출원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회비용효과(opportunistic cost effect)에 따른 가설을 지지하고, 연구개발투자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의 부채 중 단기(유동) 부채비율의 증가는...

TAG 제약회사, 특허출원, 기업규모, 부채비율, R&D, 경기변동, business cycle, pharmaceutical industry, patent, debt ratio

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 내용과 방법

이지홍 ( Jihong Lee ) , 임현경 ( Hyunkyeong Lim ) , 김상동 ( Sangdong Kim ) , 송근상 ( Keunsang Song ) , 정재유 ( Jae Yu Ju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2권 제4호, 125~181페이지(총57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특허 데이터 프로젝트(Korea Patent Data Project, KoPDP)”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KoPDP는 1948-2016년 동안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실용)특허와 1976-2016년 사이 한국에 위치한 출원인 및 발명자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모든 특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출원인-기업명 매칭(matching)을 통해 각종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DataGuide 5.0과 연결하였다. 그 결과 14,803개의 상장 및 비상장 한국 기업의 재무 및 금융 정보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이 한국과 미국에서 출원·등록한 특허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한국 특허의 경우 전체 표본 특허의 45% 이상이, 미국 특허의 경우 제1 출원인이 한...

TAG 특허 자료, 기업 자료, 혁신, patent data, firm dat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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