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

TAG 주택가격, 비동조화, 동적요인모형, house price, decoupling, dynamic factor model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이근영 ( Keun Yeong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TAG 물가안정목표제, 국소투영, 정책금리, inflation targeting, local projection, policy rate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한재명 ( Jae Myung Han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73~117페이지(총45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TAG 재정분권, 지역 간 격차, 재정격차 완화 장치,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disparities, fiscal equlization systems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 거제시와 통영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희선 ( Heesun Lee ) , 강동우 ( Dongwoo Kang ) , 최충 ( Chung Cho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119~15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한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총 취업자,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제집단합성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업체의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발생 시기가 다소 상이했던 점을 고려하여 거제시와 통영시의 처치시점을 각각 2016년 및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산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용감소가 발견되었고,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경험적 p-값을 기준으로 할 때, 거제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모두 유의하지만, 서비스업 총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비중이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1.4배 큰 것을 확인할 ...

TAG 지역경제 위기, 지역고용, 통제집단합성법, local economic crisis, local employment, synthetic control method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실물옵션 연구

이재형 ( Jaehyung Lee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155~183페이지(총29페이지)

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

TAG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녹색요금제, 실물옵션, emission trading scheme, emission allowance price, green pricing, real option

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김대일 ( Dae Il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분포의 변화를 노동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노동수요는 상위 기능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에서 감소하고 하위에 일부 증가하는 전형적인 중위 위축 양상(hollowing in the middle)을 보인다. 노동공급의 경우 고학력화를 통해 양적으로는 상위권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상위권 공급이 부진하여 임금 분포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간밀집형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평가되며, 효율적인 노동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G 임금 분포, 노동력 수급, 교육, wage dispersion, labor demand and supply, education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전영준 ( Young Jun Chu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TAG 연금제도 유지가능성, 연금제도의 합목적성, 공적연금개혁, pension sustainability, target efficiency, public pension reform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진 ( Hyunjin Lee ) , 주현수 ( Hyunsoo Jo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67~103페이지(총37페이지)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 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TAG 동산금융, 중소기업, 동산담보, asset-based lending, SME, movable asset collateral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변화와 특징

이항용 ( Hangyo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1호, 105~13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나타난 변화를 횡단면적인 측면과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설비투자율이 기계류투자를 중심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의 기계류투자율은 일본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설비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 설비투자의 편중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생산과 함께 가격변수도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시계열자료에 나타난 설비투자의 동조성 추정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GDP 및 지출별 GDP 구성요소와 장기적 동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AG 설비투자, 투자율, 동조성, facility investment, investment rate, co-movement

직무 자동화 정도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성별을 중심으로

권윤정 ( Yunjeong Kwon ) , 이재득 ( Chae-deug Yi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1호, 5~4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 및 임금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을 기준으로 4개 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무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이용하여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RII)를 구하였고 임금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비 다섯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최저임금 대비 250%미만 임금 그룹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은 예상과 달리 저임금 그룹이 아닌 직무 자동화 정도가 낮은 고임금 그룹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고임금 그룹에 대한 고용의 증감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325~400%미만 임금 그룹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임...

TAG 최저임금, 자동화,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 고용, 임금격차, minimum wage, automation, RII, employment, wag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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