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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총 238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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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 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 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 TAG 분배적 형평성, 공정한 사회, 불평등, 재분배, 경제성장,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국가, 포용적 성장, equity, fair society, inequality, 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state, inclusive growth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신(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안충영 ( Choong Yong Ah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33~71페이지(총39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 TAG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income-led growth, innovative growth, business ecosystem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강국 ( Kang-kook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73~9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상승보...; TAG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income share

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안국신 ( Kookshin Ah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95~116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세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경제학원론의 틀로 고찰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민간소비 증가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름 아닌 케인스 IS-LM모형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모형은 총수요모형이다. 총공급 측면도 포함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증가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상승효과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S-LM모형은 단기모형으로 성장모형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진다. 잘못된 용어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두 경제정책인 공정 경제와 혁신성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G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론, IS-LM모형, AD-AS모형, wage-led growth, income-led growth model, IS-LM model, AD-AS model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담론적 접근: 위평량 ( Pyoung Ryang Wi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19] 제12권 제2호, 117~144페이지(총28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small business,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reform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 Eleanor Jawon Choi ) , ( Hyungsik Roger Moon ) , ( Geert Ridder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9] 제35권 제2호, 275~306페이지(총32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Average Partial Effect, Within-District School Lottery, Selection, Treatment Effect Heterogeneity, Education Production

Endogenous Growth and Equilibrium Cycles under Altruistic and Envious Preferences: ( Hyun Park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9] 제35권 제2호, 307~344페이지(총38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Equilibrium Cycles, Consumption Tax, Habits, Indeterminacy, Public Capital, Stabilizer

Endogenous Timing with a Socially Responsible Firm: ( Arturo Garcia ) , ( Mariel Leal ) , ( Sang-ho Lee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9] 제35권 제2호, 345~370페이지(총26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Endogenous Timing, Socially Responsible Firm, Environmental Externality

Efficiency and Revenue in Asymmetric Auctions: ( Kyungmin Kim ) , ( Youngwoo Koh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9] 제35권 제2호, 371~391페이지(총21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Asymmetric Auctions, Revenue Equivalence, Ex Ante Bidder Asymmetry

Retirement and Cognitive Ability in Korea: ( Hyejin Kim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19] 제35권 제2호, 393~415페이지(총23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 TAG Cognitive Ability,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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