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 Jabonn Kim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2020] 제13권 제2호, 19~43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
송인호 ( Inho Song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2020] 제13권 제2호, 45~6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베이붐 세대와 에코 세대 간 주택시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주택시장의 만족도 차이는 세대 간 부동산자산 분포 및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자산의 변화와 주거점유 유형의 차이가 세대 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자가 및 차가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 1% 감소는 생활비 지출을 0.14%, 0.04%로 각각 감소시키고 60대 이상 자가 및 차가 가구주는 0.22%, 0.06% 를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감소에 대해 자가 점유의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 지출을 더욱 줄인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화를 적극 모색해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에코세대에게는...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동조 또는 괴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쟁에 대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의 몫으로 얼마나 공유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선결 과제는 두 변수를 분석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대표성, 범위, 실질화, 생산의 범위와 포괄성, 노동력 측정의 단위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측정하고, 이들 간 연계의 강도를 분석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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