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이야기

김경수 ( Kyungsoo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지난 10년 한미 양국의 순대외자산은 그 이전 10년과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조적인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대외자산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은 수지적자보다 훨씬 작았던 순대외자산의 감소폭이 경상수지적자를 추월했다. 두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순대외자산패턴의 변화는 양국 대외부채 비거래요인이 주도했으며 글로벌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가 동반한 강(强)달러가 양국 대외부채의 비거래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양국 대외자산과 부채 수익률의 수렴현상에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한국의 대외자산, 미국의 대외부채 구성의 리밸런싱도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준비금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직접투자,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 대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

TAG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표, 대외자산, 대외부채,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balance of payments, 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financial accounts, exorbitant privilege

국내주식시장에서 보유목적변경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투자목적 전환에 관하여

박근우 ( Keun Woo Park ) , 원상희 ( Sang Hee Won ) , 원종현 ( Chong-hyun Won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21~46페이지(총26페이지)

2020년 대량보유 공시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대량보유목적은 개편을 통해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목적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일반투자목적은 기존 단순투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활동이 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경우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일 1일전부터 공시 후 1일까지 0.4%p의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 이 효과는 국민연금이 공시할 경우 0.7%p로 초과수익이 더 높아졌다. 공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공시 이후 순매수비율이 높아졌고, 기관투자자들은 순매도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목적공시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여 단기간 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보...

TAG 보유목적변경, 일반투자목적, 공시효과, 사건연구, change in the purpose of bulk-holding, general investment purpose, announcement effect, event study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이섭 ( E-sub Choi ) , 이윤석 ( Yoonsok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47~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 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TAG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남북한 금융협력, transitional economies, financial reform,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미국과 독일의 산업혁신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세은 ( Seeun Jeong ) , 이명헌 ( Myungheo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71~11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선도국인 미국, 독일의 산업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독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 첨단산업 선도 국가들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매뉴팩처링 USA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포괄적 혁신전략 ‘하이테크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업 4.0’의 의제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과거간접적 지원을 고수하던 방식에서...

TAG 4차 산업혁명, 매뉴팩쳐링 USA, 하이테크 전략, 제조업 4, 0, 4th industrial revolution, manufacturing USA, hitech strategy, manufacturing 4, 0

한국의 산업 미스매치 실업

김지운 ( Jiwoon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0.75%p) 중 산업 미스매치 실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수량화하였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란 임금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의 약 23.6%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으로 설명되었다.

TAG 미스매치, 실업, 산업, mismatch, unemployment, industry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김가람 ( Karam Kim ) , 양희진 ( Heejin Yang ) , 류두진 ( Doojin Ryu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45~8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로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거래반응, 투자자 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반응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사건연구결과,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 투자자 심리 모두 유의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상향변경에서, 주식수익률과 기관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하향변경에서 유의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해 투자자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투자자 심리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하향변경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상향변경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

TAG 개별기업 투자자 심리, 금융시장,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 정보비대칭, 행동경제학, analyst recommendation change, behavioral economics, financial market, firm-level investor sentiment, information asymmetry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통화정책 및 리스크 프리미엄 추세 분해를 통한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장기 예측

김윤영 ( Yun-yeong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83~104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기대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도하는 기간 프리미엄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으로 분해하여 구한 추세가 경기침체 장기 예측에 유효한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장단기 이자율로 구성된 공적분 VAR 모형에서 기간스프레드의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구한 후 장기예상 통화정책 충격요인과 이와 독립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 추세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 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의 선형 및 프로빗 예측모형에서 이들 추세가 설명변수로 경기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경기침체 더미의 프로빗 모형 추정에서 단기와 달리 장기 예측에서는 통상적인 이론예측과 반대 방향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였으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세분해는 이러한 기간스프레드를 ...

TAG 이자율 기간스프레드, 경기예측, 리스크 프리미엄, term spread, economic forecast, risk premium

법인세 최저한세제가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105~137페이지(총33페이지)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9~2016년 143,282개 기업의 개별납세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는 평균적으로 법인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최저한 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 수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제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

TAG 법인세 최저한세, 수평적 형평성, corporate AMT, horizontal equity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김대일 ( Dae Il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139~179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AG 모병제, 징병제, 군 복무의 비효용, 형평성, volunteer and draft systems, disutility from military service, inequality

통화정책 목적으로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조동철 ( Dongchul Ch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고,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와 같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게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 혹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

TAG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타게팅, 금융안정, monetary policy, inflation targeting, financ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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