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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총 238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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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 ( Soyoung Kim ) , 김용건 ( Yonggu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39~6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 TAG 금리 하한, 재정 정책, 구조 VAR, 코로나19, 정부 부채, effective lower bound, fiscal policy, structural VAR, COVID-19, government debt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Byung Mok Jeon ) , 이철인 ( Chul-i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69~106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 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 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TAG 자산소득 과세, 노동소득 과세, 과세형평성, asset income tax, labor income tax, equity in taxation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지홍 ( Jiho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107~137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기업지배구조, 경쟁, 혁신,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innovation

Burdens of Proof and Judicial Errors in Civil Litigation: ( Jeong-yoo Kim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Burden of Proof, Due Care, Negligence, Judicial Error, Sine Qua Non Rule

Impacts of Liquidity Preference on Loan-to-Deposit Ratio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Post-Keynesian View: ( Wonik Park ) , ( Byoungkil Min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Endogenous Money, Liquidity Preference, Stock-Flow Consistent Model, Regional Finance

Payments Systems, Liquidity, Collateral, and Central Banking: ( Hyung Sun Choi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65~84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Payments Systems, Liquidity, Collateral, Central Banking

Price Signalling Differentiated Experience Goods: Are Uniform Movie Prices a Puzzle?: ( In-uck Park ) , ( Joon Song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85~113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Experience Good, Movie Pricing, Price Signalling, Uniform Pricing

Optimal Contracts under Moral Hazard and Costly Lying: ( Keeyoung Rhee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Contract theory, moral hazard, strategic communication, lying costs

Politics, Religion, and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in South Korea: ( Youngrok Kim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141~155페이지(총15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Tax Incentives, Charitable Giving, Religion, Political Orientation

Credit Constraint and Excess Return: The Case of Chonsei Leases in Korea: ( Sam-ho Lee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21] 제37권 제1호, 157~197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Credit Constraint, Chonsei Lease,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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