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이승우 ( Seung W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229~269페이지(총41페이지)

현대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은 단순히 전자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등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흔히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 그 개념 정의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스토킹 범죄를 처벌되지 않는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토킹이 발생하는 매체의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양, 일련성과 반복성의 개념, 피해자에 대한 위협, 허위 주장, 피해자 학대 등의 행위 유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에 따른 형사제재와 민법상의...

TAG 사이버스토킹, 스토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공간, 익명성, Cyberstalking, Stalking,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Cyberspace, Anonymity

발간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현대 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은 단순히 전자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등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흔히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 그 개념 정의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스토킹 범죄를 처벌되지 않는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스토킹이 발생하는 매체의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양, 일련성과 반복성의 개념, 피해자에 대한 위협, 허위 주장, 피해자 학대 등의 행위 유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에 따른 형사제재와 민법상의...

과학기술성과 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신재호 ( Jae Ho 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성과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법률적 사안들을 검토한다. 먼저 과학기술의 성과를 영업비밀로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리는 누구의 것인지 창작자 귀속의 원칙과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과학기술성과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Patent Troll에 의한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성과의 DRM기술에 의한 보호 및 법적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TAG 영업비밀, 직무발명, 특허괴물, 산업기술유출, 기술적 보호조치, Trade Secret, Employee Invention, Patent Troll,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Digital Rights Management

특집 무선랜 보안 정책 : 무선랜 보안 동향과 대책

정기봉 ( Gi Bong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31~59페이지(총29페이지)

무선랜은 사용의 편리함과 낮은 설치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점차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들의 무선랜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하여 사회적인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무선랜은 동시에 무선 통신의 특성상 존재하게 되는 다수의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선랜 이용현황과 보안기술 적용실태에 대한 국내외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여러 보안위협 유형에 대비한 보안기술을 접속인증방식과 데이터 암호화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안기술은 이미 현재 보급되고 있는 무선랜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그 적용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저조한 보안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무선랜이 무단접속이나 해킹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선랜의 보급과 관련 산업...

TAG 무선랜 보안, 와이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Wireless LAN, Wi-Fi, IEEE 802.11, wireless Internet, security

특집 무선랜 보안 정책 : 무선랜 보안에 관한 해외 법제도 현황 조사

이현섭 ( Hyun Sub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61~114페이지(총54페이지)

본 논문은 무선랜 보안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법규화 경향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범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하고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세계 각국은 보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선랜 보안에 특화되어 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안의 문제를 인터넷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이슈로 인식하고, 특정 디바이스나 서비스 마다 특화시켜 다루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법적 규제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국의 디지털경제법 제정과정에서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랜을 접속시켜주는 주체에 대해서 보안설정을 의무화하여야 하는가가 큰 사회적인 논란을 ...

TAG 무선랜, 보안, 디지털경제법, 법률, 임의접속, Wireless LAN, Security, Digital Economy Act, Piggybacking, Legislation

특집 무선랜 보안 정책 : 해외 무선랜 보안 침해사례 연구

최수연 ( Soo Yeon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115~157페이지(총43페이지)

2010년 8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미 367만명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 랜, 즉 와이파이(WiFi)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KT와 KT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앞다투어 WiFi 요금제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고, 언론들 역시 무선 랜서비스 보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학교나 공항,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는 무선 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핫스팟 설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선랜의...

TAG 무선랜, 보안, 와이파이, 피기배킹, 구글 스트리트뷰, Wireless LAN, WiFi, Security, Piggybacking, Google Streetview

특집 무선랜 보안 정책 : 공공부문 무선랜 보안을 위한 정책방향

오병철 ( Byoung Cheol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159~176페이지(총18페이지)

공공 부문의 무선랜 보안을 위해서는 공익성, 비례성, 균질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 부문의 무선랜은 공익성에 따라서 반드시 접속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접속인증절차는 균질성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명관광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방 무선랜을 설치하되, 보안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공간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 그리고 정보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무선랜에는 접속인증 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도 반드시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보안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G 무선랜, 보안, 암호화, 인증,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스마트폰, Wireless Lan, Security, encryption, Authentication, Smart phone, WiFi

Articles : The Effect of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Economy: Should South Korea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Se Yeong 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2호, 177~210페이지(총34페이지)

공공 부문의 무선랜 보안을 위해서는 공익성, 비례성, 균질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 부문의 무선랜은 공익성에 따라서 반드시 접속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접속인증절차는 균질성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명관광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방 무선랜을 설치하되, 보안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공간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 그리고 정보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무선랜에는 접속인증 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도 반드시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보안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DI, South Korea IP Policy

발간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공공 부문의 무선랜 보안을 위해서는 공익성, 비례성, 균질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 부문의 무선랜은 공익성에 따라서 반드시 접속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접속인증절차는 균질성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명관광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방 무선랜을 설치하되, 보안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공간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 그리고 정보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무선랜에는 접속인증 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도 반드시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보안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소출력 전파활용의 미래와 법적 대응

오병철 ( Byoung Cheol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0] 제1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전파법은 소출력기기는 출력의 제한으로 인해 근거리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근거리에서만 사용되면 기능상으로도 제약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비면허로 자유롭게 이용하여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있다. 즉 기술적 기준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기능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홉 네트워크나 주파수 공유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낮은 출력으로서도 높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기술혁신시대에 기술적 기준으로 기능적 통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므로, 법적 규율도 기술적 기준중심에서 기능적 규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능이 다르고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다르면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법적 규율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TAG 유비쿼터스, 소출력, 전파법, 멀티홉 네트워크, 방통융합, 주파수, ubiquitous computing, Low power radio, radio regulation Law, multi-hop network, broadcast-communication convergence, frequenc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