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게임방송과 저작권 -아프리카 TV 사례를 중심으로-

심성우 ( Sungwoo S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2호, 1~51페이지(총51페이지)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는 TV 를 대체할 차세대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대표주자는 아프리카 TV" 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TV 에서 과반수의 채널과 시청자 수를 차지하는 것이 게임방송이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상 인터넷 방송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만으로는 정의내리기 어려우며, 저작권과 수익의 귀속관계라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게임은 판례를 통해서도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영상·음악·컴퓨터프로그램 ·소재 등이 결합된 저작물이자, 프로듀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다수 관계자가 함께 제작하는 공동저작물의 성격도 가진다. 게임방송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고 이에 관여하는 게이머나 캐스터 등은 실연자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TAG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 게임저작물, 게임방송, 인터넷 개인 게임방송, 저작권 침해, Game, Game Broadcasting, BJ, Internet Game Webcasting, Copyright Infringement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검토 -"위치정조"의 정의 및 익명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엄윤령 ( Yoonryung Eo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2호, 52~80페이지(총29페이지)

LBS 산업이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위치정보는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인 반면,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경로,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면서도,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특정되지 않는 ``개인 또는 이동...

TAG 개인위치정보, 익명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geolocation data, an anonymous personal geolocation data, definition of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geolocation data protection Law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법적 쟁점 -이용자의 법적 리스크와 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상원 ( Sangwo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2호, 81~113페이지(총33페이지)

일반기업들이 정보처리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고객의 정보유출로 인한 기업의 책임 가능성, 개인정보위탁의 문제, 영업비밀 유출의 리스크, 서버소재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리스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위험, 특허권 침해 등에 근거한 금지청구권 행사로 인한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 또한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계약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회피 방법이 될 것이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부수적인 권리의 무 및 문제 발생시의 처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히 유의할 점으로는 영업비밀의 관리를...

TAG 클라우드 컴퓨팅, 법적 쟁점, 법적 리스크, 재판관할, 준거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Cloud computing, Legal Issues, Legal Risks, Tri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Promoting Cloud Computing and Protecting Cloud Computing Users Act

모바일게임 표절사례의 분석과 법적 대응방안 모색

하정영 ( Jungyung H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2호, 114~162페이지(총49페이지)

각종 규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모바일게임의 급격한 성장세는 괄목할 만 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법률적 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표절``로 인한 권리침해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영역에서 표절문제가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빠른 시장의 흐름과 개발의 용이성, 특정 장르의 편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의 사례를 통해 현재 모바일게임표절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류작의 난립으로 인한 모바일게임시장전체의 질적저하 및 제작사들의 도덕 불감증, 게임 플랫폼 사업자의 서드 파티 관리 책임 부상, 글로벌게임시장에서의 한국 이미지 악화, 주된 표절 대상 등 관련된 논점들을 짚어본...

TAG 모바일게임, 표절, 저작권침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내재적 표현, 징벌적 손해배상, Mobile Game, Plagiarism, Copyright Infringement, Idea-expression Dichotomy, Non-Literal Expression, Punitive Damages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1호, 1(총1페이지)

각종 규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모바일게임의 급격한 성장세는 괄목할 만 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법률적 쟁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표절``로 인한 권리침해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영역에서 표절문제가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빠른 시장의 흐름과 개발의 용이성, 특정 장르의 편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의 사례를 통해 현재 모바일게임표절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류작의 난립으로 인한 모바일게임시장전체의 질적저하 및 제작사들의 도덕 불감증, 게임 플랫폼 사업자의 서드 파티 관리 책임 부상, 글로벌게임시장에서의 한국 이미지 악화, 주된 표절 대상 등 관련된 논점들을 짚어본...

모바일 앱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문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김민석 ( Minseok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급격한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스마트 혁명은 모바일 앱스토어를 활성화 시켰고 이를 통해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가 증가 하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성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합법구입의 창구가 증대되면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이용경험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새롭게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앱스토어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데 있다. 그간 저작권법상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 쟁점에 대하여는 연구가 있었으나,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의 양태를 유형화하여 법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선결적으로 앱스토어 및 캡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

TAG 모바일,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저작권법, 해킹,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소진원칙, Mobile, App Store, Application, Copyright Law, Hacking, Neutralization against Technical Protectio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First Sale Doctrine

유형적 저작물과 대비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김석진 ( Suk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1호, 36~72페이지(총37페이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음반 CD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파일은 CD처럼 무제한적인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일상에서의 물음은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관점에서도 답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 본고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법적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았다. 첫째, 유형적 저작물과 디지털 저작물의 차이점을 모색한다. 둘째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는 디지털 저작물에 종래의 저작 권법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한다. 셋째, 위와 같은 탐구를 바탕으로 미 법원의 Redigi Case 와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한미 법원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넷째, 종합적인 견지에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향후관계를 모색한다. 이와 같은...

TAG 디지털 저작권, 권리소진이론, 공정이용, 안전 항만 조항, 필수적 단계의 항변, digital copyright work, the exhaustion of right, fair use, safe harbor provision, essential step defense

"좀비PC"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안일운 ( Ilun Ah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1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7.7 및 3.20 사이버 테러를 통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방식의 공격이 인터넷세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DDoS 공격은 공격 당하는 측의 보안 조치와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 소유의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어 공격도구로 이용하며, 현존하는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른 형태의 사이버 범죄와 구별된다. 현행 정보통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된 i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PC 차단법)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PC``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악성 프로그램 샘플 채취를 위한 접속 요...

TAG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좀비PC, 좀비PC 차단법, 인터넷 차단 조치,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cyberterror, cyber attack,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zombie PC, Zombie PC Blockade Act, Blocking the Intrnet access, Act on Preventing spread of malicious program, Et

홈런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와 홈런볼의 부가가치성

최지혜 ( Jihye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1호, 103~144페이지(총42페이지)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기록을 세운 홈런불을 경매에 부쳐서 수억원의 이득을 얻을 때에 그 이득이 공을 주운 습득자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올해 시즌에서도 수많은 홈런볼이 있었고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공은 경매에서 판매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을 판매할 때에 ``Barry Bonds의 홈런볼`` 혹은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매할 것이 분명함에도 홈런볼의 판매수익에 대하여는 그 선수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공의 습득자가 공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자료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타자가 홈런을 쳐서 펜스를 넘어간 홈런볼의 소유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그 공...

TAG 퍼블리시티권, 홈런볼의 소유권, 홈런볼 분쟁, Right of Publicity, Ownership of Home-run Ball, Disputes over Home-run Ball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3] 제4권 제2호, 1(총1페이지)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기록을 세운 홈런불을 경매에 부쳐서 수억원의 이득을 얻을 때에 그 이득이 공을 주운 습득자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올해 시즌에서도 수많은 홈런볼이 있었고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공은 경매에서 판매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을 판매할 때에 ``Barry Bonds의 홈런볼`` 혹은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매할 것이 분명함에도 홈런볼의 판매수익에 대하여는 그 선수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공의 습득자가 공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자료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타자가 홈런을 쳐서 펜스를 넘어간 홈런볼의 소유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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