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보고시스템의 활성화에 대한 검토 - 광무군왈(廣武君曰), 신문(臣聞): 지자천여(智者千慮), 필유일실(必有一失). (《사기(史記)》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 Even the wise are not always free from error. -

김주현 ( Juhy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2015.1.28. 신규제정된 환자안전법이 2016.7.26.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의료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문제에 있어 기존의 개인 중심적 접근론 하에 사후적인 민ㆍ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전통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해 각종 오류를 수집ㆍ축적한 후 이를 통해 얻어진 사항을 진료에 반영하여 위해를 예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항공 산업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검증된 시스템이며, 미국ㆍ캐나다ㆍ영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 채택...

TAG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의료오류, 자율보고, 보고시스템,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Act, Medical Error, Autonomous Reporting, Reporting System

국내 영화창작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연구 - 성명표시권으로서의 크레딧과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김혜은 ( Hye E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2호, 27~63페이지(총37페이지)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문화상품이자 상업예술이다. 수익성이 중요한 산업적 속성 때문인지 영화는 온전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더불어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나 논의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그것의 기반이 되는 창작인력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창작자의 권리 중에서도 창작자와 불가분적 관계인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의 제도와 사례를 국내 제도 및 사례와 비교, 검토한다. 특히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으로서의 크레딧 문제’와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위주의 분석을 통해 국내 영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TAG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크레딧, 영화창작자, Moral Right, Right of Paternity, Right to Integrity, Credits, Film Creator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임효준 ( Hyo-jun 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2호, 65~108페이지(총44페이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스마트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 이 법률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기존 규정들에 의한 절차를 간과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

TAG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 Big Data, Public Data, Public Database, Public Data Portal,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Personal Inform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 Jin Ha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2호, 109~151페이지(총43페이지)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TAG 원격의료, 직접 진찰, 의료법, 법률해석, 죄형법정주의, 의료법의 개정방향, Telemedicine, Medical Services Law, Directly examining,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성 ( Mins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한 주에 몇 번이고 무심코 동의하게 되는 것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다. 개인정보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나, 한 개인이 자선의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전달 범위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의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슈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혼란기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법률 충족 요건 및 위반 시 법적 제재의 유형이 상이하다. 헌데 현행법 규정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로써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기준도 부족하다. 관련법은 충족해야할 요건만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제계약 체결을 금지할 뿐 바, 현행법은 ``무엇``이 보호의 대상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전 어떻게``보호될 것인지만 정한 것이다. 국가 간 ...

TAG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식별가능성, 개인정보의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ersonal Data Protection, Personal Data, PII, Identifiabilit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유행어의 모방 및 실연 모방 -"으리" 열풍을 중심으로-

김현태 ( Hyunta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1호, 33~76페이지(총44페이지)

``으리``라는 유행어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 유행어는 오래 전부터 탤런트 김보성 씨가 본인의 유행어로 자주 사용한 것이 었지만,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 작년 한 개그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유행어로 차용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유행어의 인기로 인한 광고 촬영이 탤런트 김보성 씨에게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 속에서 김보성 씨는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이국주 씨가 해당 유행어를 사용하던 스타일을 차용한다. 본고에서는 이국주 씨가 김보성 씨의 유행어를 패러디한 행위와 이국주 씨가 조성한 ``으리`` 열풍에 김보성 씨가 편승하여 수많은 CF에 출연하고, 그 과정에서 이국주 씨가 이익 분배에서 제외된 사실을 여러 법률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일단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으리``라는 유행어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하...

TAG 으리, 유행어, 실연모방,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부정경 쟁방지법, "Eu-ri", Fad word, Imitating the performance, Copyright Law, Publicity righ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잊혀질 권리" 소고 -대한민국 법제에서의 의의와 한계-

임준형 ( Joonhyu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1호, 77~110페이지(총34페이지)

"정보 주체가 자선과 관련된 온라인상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서의 ``잊혀질 권리``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그와 함께 세계 적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최근 국내 도입에 관한 논 의 역시 비등하였으나, 이 권리는 실은 우리 법제에 이미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선 헌법상으로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 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2가지 기본권의 형태로 우리 헌법의 보 호를 받고 있으며, 개별 법률의 형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선망 법,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 어 이 법률들은 오히려 EU법상 인정된 ``잊혀질 권리`` 보다 훨씬 강력 하게 ``잊혀...

TAG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법, 사실적시명 예훼손죄, 모욕죄,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of Free Speech,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riminal Defamation, Criminal Contempt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정미경 ( Mikyung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5] 제6권 제1호, 111~147페이지(총37페이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던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초창기 출판에서 라디오, 방송관련 미디어에서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합법과 적법의 경계를 위태로이 넘나들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할 에어리오 판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에어리오는 2012 년 미국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개개인이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 를 합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에어리 오는 그러한 개인의 안테나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시 방송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소가...

TAG 에어리오, 저작권법, 미국 방송시장, 재전송료, 새로운 매체의 등장, Aereo Service, Copyright Law, the US broadcasting industry, retransmission fee, newly developed media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4] 제5권 제2호, 1(총1페이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던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 초창기 출판에서 라디오, 방송관련 미디어에서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합법과 적법의 경계를 위태로이 넘나들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할 에어리오 판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에어리오는 2012 년 미국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개개인이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 를 합법적으로 시청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 에어리 오는 그러한 개인의 안테나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주며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시 방송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지상파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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